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천변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이전과 함께 군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체육생활을 지원하고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108번지 외 8필지, 면적은 17,083㎡ 그리고 거기에 시설할 조성계획은 게이트볼장 10면과 전천후 4면 그리고 야외 6면이 되겠습니다. 풋살장 2면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입니다. 매천리와 부용리 소재 주변의 9필지에 총 17,083㎡로써 국유지를 제외한 7필지 10,729㎡를 매입을 하고자 하고 국유지 2필지는 점용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15억 원, 토지매입비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 조성비는 19억 원이 소요가 되며 건축비로 12억 8800만 원, 그리고 경기장 조성비가 3억 6500만 원,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가 2억 47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2013년도 예산에 군비로 15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하고 2014년도에는 국?도?군비를 7억 원을 확보를 하고 2015년도에는 국?도?군비 1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절차를 이행을 하고, 2014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상지 위치도는 영신중학교에서 종행교 쪽으로 하천 밀접한 부지가 되겠으며 지적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54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천변의 게이트볼장 이전설치 및 군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동읍 매천리 529-108번지 외 8필지 17,083㎡의 토지를 매입하여 34억 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10면, 풋살장 2면, 화장실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구역이 있어 하천구역선 변경 및 폐천 가능 여부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청인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어 사업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예, 매천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단 필지 상으로 여러 필지가 되는데 일단 소유주는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국가까지 합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 세 군데는 매입여부가 일단 구두로 다 협의가 되나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사전에 구두 상으로 교감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진위원
천태종 대동사하고도 접촉이 됐는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대상필지 소유주들로부터 사전에 의사교환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혹시 뭐 감정에 의해서 불응한다던지, 동의를 못한다던지, 그런 염려는 없지 않나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담당실·과장님 의견을 들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위원
실과사업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안 낳을까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택의장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민원과장님 옆에 대기하시죠.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 내에 사유지 소유자는 3명입니다. 3명인데, 3명 다 저희들이 구두로 탁상감정가격을 가지고 매도의사를 해서 일부 구두로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지금 그 장소에 적정성문제 물론 노인회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가깝다라는데 그런 장점이 있고 일부 하천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뭐 행정절차를 거쳐서 활용한다는 어떤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전체적인 지금 조금 이따가 이쪽에 정구장문제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체육이나 인프라 그러니까 체육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군내에 적지를 물색해 보고 지금 마지막 방법을 택한 건가요? 아니면 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운동장주변에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성을 다 검토한 결과 운동장에 붙여서 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떨어뜨려서 이 매천리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 지금 34억 원 예산인데, 이게 하다보면 물론 줄어들 수는 없고 증액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하천주변에 우리가 아직 매입여부도 불투명하고 물론 뭐 매입은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하천 관련된 여러 가지 도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또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쪽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구획선을 변경하고 폐천을 신청하는 것은 관리청이 도 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만에 하나 안 되면 그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걱정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그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부지만 확정이 되면 광특예산에 실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도에. 그래서 광특예산 개정에 체육시설 예산은 지원해 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광특예산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물론 광특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뭐 60%, 70%는 결국 군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이 게이트볼 한 건 같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지는 또 정구장조성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육시설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위치적정성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 우리 군재정 문제나 여건을 봤을 때 다소 좀 무리되는 것 아닌가? 또 적정성 문제도 물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다라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서 중간에 부득이한 경우 변경을 위치변경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 영동군에 필요한 체육시설 심층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 결과가 하상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것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정구장을 확충하는 것이 용역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것하고 정구장 신설하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뭐 동호인들이 많아지고 또 앞으로 장래적인 장래성이 있는 건데 지금 연계돼서 뭐 얘기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동서남북에 지금 정구장도 당말리 쪽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예정지가 잡혀있는 거죠. 그래 이제 모든 체육시설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하면 과장님께서도 다 몰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해 놓고 1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34억 원, 40억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투자예산을 해야 될 이 체육시설사업을 당말리 갖다놓고 지금 가마실에 있고 지금 저 대동사 밑에 갖다놓고 전부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과연 동호인들이 접근하는 것도 문제고 또 대외적인 어떤 대회를 각종 대회를 치른다든지 또 많은 관광객들이나 대외에 있는 분들이 방문했을 때 전혀 이게 활용도나 또 여러 가지 우리군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체육 인프라가 또 체육시설이라던지 어떤 그런 타운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아주 찜찜하고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래서 좀 서둘지 말고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또 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라면 계획변경해서라도 뭔가 좀 한울타리 내에 뭐 운동장 바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늘머니랜드 그 주변이라든지, 소방서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아니면 우리가 복합예술회관건립 하고자 하는 그 밑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토지매입비가 조금 더 지금 40억 원, 34억 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오히려 부지매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장래성을 보고서라도 투자가치가 있고 어떤 조성, 체육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어떤 명분에 부합이 된다. 라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조금 우리가 1년, 2년 뒤로 미뤄놨더라도 좀 더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전체 다 집중화하는 것은 우리 영동군의 토지여건상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시급성은 게이트볼장이 지금 지난번 수해에 수해를 입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그 게이트볼은 순 어르신들 직업화 돼 있어서 하루 종일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쓰지 못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천리 부지를 확보해서 게이트볼장 이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부지매입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 도에다가 하천선 변경 및 폐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그쪽 현지가 완전 제방이 되어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도에서 구역선 변경도 해주고 폐천도 받아들여줄 것으로 믿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지면 그 하천은 저희들이 조명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영동군민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정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매입부지 토지소유지에 매도의사 철회로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립위치는 당초 영동읍 동정리 99번지 주변에서 영동읍 계산리 852-1번지 주변으로 오정리 주변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면적은 당초 7,192㎡에서 14,719㎡ 그리고 시설은 정구장 4면에서 정구장이 10면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필지는 영동읍 계산리 852-1번지 등 9필지에 14,719㎡이며 소유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매입비가 약 16억 원 이것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은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지표 조사비가 2억 원, 그리고 시설조성비 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2012년도에 10억 원을 기 확보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등 사전절차를 2013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14년도 1월부터 설계실시용역 및 착공을 실시해서 2015년도 12월 달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위치도입니다. 지금 위치도에 빨간 선 되어 있는 부분이 현 위치가 되겠으며, 오정리 오정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5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정구장 확충사업은 현 동정리 가마실 소재 정구장 인근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영동읍 계산리 852-1번지 외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증액하여 정구장 10면, 관람석, 조명탑, 화장실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영동생활체육공원 예정지와 인접하고는 있지만 매천리 일원에 잘 갖추어져 있는 체육 인프라 시설과는 동 떨어져 있어 편리성,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의원
저, 의장님 답변을 사업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당초 그 가마실 인근에 22억 원을 투입해서 정구장을 확장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예산이 거의 배가 늘어난 40억 원을 조성해서 약 10면 정도의 군민정구장을 만들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변경, 장소변경을 지금 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게이트볼 답변 과정에 어르신들이 어떠한 한 직업이 생활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천주변에 지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고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구장 같은 경우는 가마실을 지금 어제도 총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급한 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40억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당말리 체육공원 일원으로 장소계획변경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장소가 정말 이거는 아까 게이트볼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그게 우선 가마실은 임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또 게이트볼장은 지금 하천이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정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정구 같은 경우는 그 시급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소의 어떤 적절성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제 의견을 내면서 전에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과정에 용두공원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많이 해 봤다는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간담회 때인가, 언제인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지를 다녀와서 보니까 면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과장이 답변을 주셨던 늘머니과일랜드 주차장하고 소방서 그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실측을 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 관련자들 듣기로는 약 한 7,000평 정도 가까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국고문제관련 재산 관련 돼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단지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도 하다라는 이런 정구인들도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우리 일부 공무원들 얘기도 나오던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한 건가요! 그 지금 예정지는……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장을 확충하게 된 동기는 부용리에 있는 감고을 정구장 3면이 19번 국도 확포장사업에 편입 돼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편입되면서 13억 원 정도를 저희군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감고을 정구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면 정도를 동정리 정구장에다 붙여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지금 한 영산동지구로 옮겨서 8내지 10면으로 확장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운동장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봐서는 들어갈 것도 같아서 줄자를 대고 다 쟀습니다. 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오지를 않고 그 앞에 도림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소하천이 지나가서 소하천 그 선이 있는 데는 앞으로 뭐 당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목공사비와 그 부지로 봐서 그쪽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영산동부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진의원
예산으로 40억 원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부지매입비 여러 가지 조성비가 40억 원이라고 한다라면 그 예산가지고도 지금 얼마든지 웬만한 장소 선택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액수같은 돈으로 따진다면 뭐 적정성 문제……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매입비가 40억 원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박병진의원
전체 조성비가 40억 원이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늘머니랜드 지금 뭐 이번 감사자료 늘머니과일랜드가 많이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그 주변에 그쪽으로는 전혀 검토할 어떤 대상 부지가 전혀 나올 수가 없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늘머니과일랜드 부지에 체육시설을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박병진의원
아니, 그거 지금 과일랜드 되지도 않는 거 빨리 공청회, 토론회 해가지고 군수님 사과하고 빨리 바꾸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면 정구장이라도 만들지 10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과일랜드 가지고 그거 우리가 뭐 하자고 10년 동안이나 썩혀 놓고 그리고서 안 되면 한 옆에다 정구장이나 만들어 주죠. 무엇하러 40억 원 들여서 당말리까지 가려고 그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과일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결정이 돼서 관광지로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박병진의원
관광지 변경 못한다고 손들면 되는 거죠. 뭐 그거 10년 동안 못한 거 언제 또 하려고 물론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구인들 이거 충분히 얘기는 의견은 들었나요? 어느 정도 다 동의는 하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정구연합회하고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현지에 가서 현지도 봤습니다. 정구연합회에서 그쪽 장소가 좋다고 아주 극구 찬성하는 쪽이고요.

박병진위원
적극 찬성이에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체육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체육공원이 있고, 탄약창 가는 그 철도 인입선이 있습니다. 철도 인입선에 양쪽으로 10m가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접해서 정구장을 건설을 하면 그 20m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어제 제가 연합회총회 있어서 가마실 갔더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논란이 많던데?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정구연합회 임원님들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했고요. 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

박병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특히 정구장문제 만큼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옮길 수도 없는 거고, 후손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정말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그렇게 서둘러서 거기뿐이 할 때가 없었냐고 이런 우리가 원성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지금 당장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구인들한테 이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항구적인 어떤 장래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광특회계가 중요하고 예산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건 우리가 잘못하면 입지선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게이트볼장도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정구장만큼은 좀 신중을 많이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체육공원을 지금 시작을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어서 운동장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는 좀 반합니다마는 인접해서 정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쪽 서부지역 체육시설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그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이쪽 운동장주변으로 올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운동장주변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체육공원 옆에 인접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거기 수가성하고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수가성 요양시설 하고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수가성이요?

윤석진위원
예.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수가성하고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 끝쪽 하고 고속전철 지나서 바로……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경부선철도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경부선철도가 아니라 고속전철 관통하는 곳 아닌가요? 이쪽 넘어가는 쪽 하고……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경부선철도 밑에가 오정리고, 웃쪽이 당말리고, 이렇습니다. 탄약창 인입선하고 붙어있는 밑에 쪽입니다. 동떨어져 있어요. 이 부지만 사면 하천이 둘러 있기 때문에 인가도 없고, 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59호,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금년 말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있어 시설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업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영동문화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6100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적경비 등에 3600만 원과 강좌비, 영화상영비, 체험비, 공연비 등 사업비에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13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영동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현황, 위탁계획, 위탁범위 등은 붙임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문화의 집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59호,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은 2000년 9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영동문화원이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영동읍 영동천2길 29번지 문화의 집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성격이 부합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