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2년도 1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2년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30일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세무회계과장님과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심사한 결과 세무회계과장님이 본 관리계획안 중 병방산 군립공원 아리힐스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취득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수행과 환경성영향평가 계약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녹색환경과장님은 사업타당성용역과 환경성영향평가용역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병방산 군립공원 아리힐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4필지 2만2,508㎡ 중 광장‧주차장 조성과 수변공원에 편입되는 두 필지 7,331㎡를 제외한 12필지 1만5,177㎡는 매입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한 재산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병방산 군립공원 광장‧주차장 조성과 수변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두 필지 7,331㎡와 군립의료원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 한 필지 1만7,340㎡를 제외한 12필지 1만5,177㎡를 삭제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를 불러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같은 것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해서 이걸 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 의원님들 다 같이 동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의결했던 거 아니고. 그런데 이걸 다시 수정발의 한다. 이거 참 의회가, 위원회 자체 권위가 뭐가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의장님! 지금 장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2년 11월 20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소관별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39억9,817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인 47억2,7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96억3,272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4.4%인 109억3,366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6,544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20.3%인 62억5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79억9,654만 원, 세외수입은 314억2,0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와 같은 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40억1,5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596억3,272만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7억6,463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1억1,5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45억9,289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6억8,1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3억4,755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나 4억 원을 삭감하여 159억4,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68억9,5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41억8,044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2억9,3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3,514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4억2,7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5억2,27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44억7,643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나 4억 원이 증가된 448억7,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243억6,544만 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억1,77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3,044만 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6,647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6,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3,313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3,922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71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1억5,9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지역센터 운영비용,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그 외 임대아파트 관리,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뚜렷한 세입 증가요인이 없이 소폭 증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 차입한 고금리 지방채 3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억제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기해 군정의 핵심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및 문화관광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얼마 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9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억 원 삭감은 군립공원 민간공동출자법인 출자금을 삭감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미이행한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선군 기금 예산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400억2,689만 원으로 금년도 말 대비 5.8% 증가한 22억2,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설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회수 수입, 과징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어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2년 12월 4일 제출되어 201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08억7,881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5% 증가한 196억8,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5억8,085만 원이 증액된 2,888억7,31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723만 원을 증액한 320억5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888억7,311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303억9,454만 원, 세외수입은 393억5,0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6억1,17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21억1,6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89억7,311만 원으로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8억2,362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6억1,7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45억8,33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6억2,5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6억6,22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370억92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0억5,48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7억5,0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억8,47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0억1,9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9억35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68억3,5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총 320억570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억1,098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1,1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5,617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2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52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6,7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7억9,1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금방 어떤 회의진행하시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수정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 회의장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의도 없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저희들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표결까지 의결해서 저희들 의결을 했습니다. 4대2로, 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특별위원회 여기서 위원장이 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어느 거는 통과시키고 어느 거는 안된다. 이거 특별위원회 권위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 참 창피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7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 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이 장점이 있으나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투자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회 동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군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사업의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증원시켰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로서 현 조례의 쓰레기 수집‧운반 등 사후적 관리체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조치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줄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축산‧임산물의 판매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정선농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관광상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관광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주영 의원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33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고 현지 확인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읍면의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 시공 시에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농업인 풍수해보험 가입제도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여 농가에서 재해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정선군의회가 군민들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으로서 사회단체, 오늘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보면은 공추위, 고한사북남면 공동지역살리기추진위원회와 또 정선군 연합번영회에서 성명서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회에서 좀 타이밍을 놓치고 늦었다는 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보유 강원랜드 주식 폐광지자체 매각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설립이후 지금까지 주식배당금으로 4,583억 원을 수령하였지만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재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중 일정 부분을 페광지역 4개 시군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정부지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보유 강원랜드 주식 폐광지자체 매각 성명서 우리 정선군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지분 중 일정 부분을 이제는 폐특법 취지에 입각하여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정부의 에너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하여 석탄산업이 급속히 붕괴되면서 주민들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더불어 몰락의 길로 접어든 폐광지역의 경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활로를 되찾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0년 강원랜드 스몰카지노에 이어 2003년 카지노 리조트 개장 등으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였지만 지금은 정부의 사행산업 규정 정책인 카지노출입일수 제한, 매출총량제 시행 등으로 또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열악한 교육 및 의료, 주거환경, 도박, 유흥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지역주민은 시설 용역과 청소 등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큰 기대 속에 탄생한 강원랜드는 국세를 비롯 관광진흥기금, 개별소비세 등 온갖 명목으로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뿐 설립 주체인 폐광지역의 몫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말만 향토기업일 뿐이다. 더욱이 폐광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해 오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마저 2011년부터 중단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정 18년째로 접어든 폐특법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의 일정부분을 폐광지역 시군에 돌려주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을 활용하여 폐광지역이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해 주어야만 한다. 아시다시피 강원랜드의 주식은 한국광해관리공단 36%, 강원도개발공사 6.6%, 정선군 4.9%, 태백시와 삼척시가 각각 1.25%, 영월군 1% 등 공공부분 지분이 51%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지분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광해방지사업의 고유업무인 공단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입안하고 재투자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 개장 이후 지금까지 4,583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이제는 그 몫을 폐광지역에 돌려 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유의 강원랜드 주식 중 일정부분을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2월 17일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