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 2013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3일 제21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미자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3일 제4차 본회의 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4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구분없이 전체 위원이 전 부문을 함께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제안설명과 질의를 거쳐 이후 개별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6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3,141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3,002억4,900만원에 비해 139억1천만원, 4.6%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817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3,400만원, 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3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7,600만원, 4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영덕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7종으로 내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9억590만9천원입니다.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 재원이 총 예산의 16.5%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 및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세입부문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자체 재원 발굴이 필요함에도 세수추계를 전년도와 같이 답습하여 계상하는 등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도 소모성 경비, 사무경비 등 경상비는 전 실과소에서 예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또한, 세입 총괄부서와 기금관리 부서는 세입금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금고 예치시 시중 금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이자수익 발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민간이전 경비는 매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중등축구 연맹전 등 각종 체육대회는 우리군 문화 관광과 연계하여 스포츠 관광객들에게 다시 영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정부의 역점시책인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노인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사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요구액 2,817억6,900만원중 4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4억9,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요구액 323억9,000만원중 2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26억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인 나옹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예정지구인 창수면 갈천리 123-1번지 일원 39,500㎡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당 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여 공공시설 및 전시, 수련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 시행중인 장육사 템플스테이, 인량리 전통 테마마을 등 근거리에 산재한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지역내 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둘 째로, 사업 대상지 내의 사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셋 째, 사업시행 시 기상이변 등으로 기습 폭우시 하천 범람, 도로 유실, 침수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넷 째, 사업추진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