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내년도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하여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서 애 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 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 여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 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 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국제화 여비 외 6건에서 4억6,91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52억4,000만원에서 115억400만원이 증액된 3,66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6억원에서 112억원이 증액된 3,51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6억4,000만원에서 3억400만원이 증액된 14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가 당초 46억1,800만원 보다 7억4,1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총 414억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부재원으로는 중앙정부 및 대구시를 상대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통하여 특별교부세는 23억8,700만원이 증액된 2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2억원을 추가 지원 받아 419억5,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62억8,600만원이 증액된 2,08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로는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2억2,5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촌동 주민센터 신축에 1억6,700만원, 민방위교육장 개·보수에 3,000만원, 정보화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5,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옻골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에 3억1,000만원, 동화사 염화실 주변정비사업에 15억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5억7,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편성한 4억원은 당초계획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는 생계·주거·교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6억2,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1,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7억5,800만원, 미곡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영유아보육원 지원에 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축소로 인해 장애인 관련 사업에 11억7,000만원, 달구벌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3,400만원, 반야월 연근 특화사업에 4억1,000만원과 산림 병충해 방제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동곡지 등 친환경 경관 증진사업에 5억원,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억6,6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로 1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서호동 170-1번지 도로건설 사업에 7억원, 내동 309-2번지 교량가설 사업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직원 연가보상비 일부 등 인력운영비로 3억9,400만원, 기본경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대불금 부당이득 반환금 등 4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1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적립금 9,800만원을 감액하여 10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을 조정하였으나 기정예산액과 같은 3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등 61개 사업 297억7,8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부족액과 당초 계획한 사업의 변경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경비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행복한 일류동구를 위해 정관매진한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