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시느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신청사 개청 등 선진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보건행정과 직원 모두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은 2012년도 대비 4억8383만1천원 증가한 15억35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각 2억7500만원과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와 과징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 200만원과 8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7억6606만5천원보다 4억8383만1천원 증액된 12억4989만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한센관리에 2012년보다 2227만5천원 증가한 2347만5천원의 국고보조금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전년대비 3억2899만1천원이 증액된 8억3087만1천원의 기금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 등에 전년대비 1억3250만5천원 증가한 3억9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77쪽 사항별 설명서 12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3864만원보다 7608만4천원 감액된 22억6625만6천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물리치료 보조 인건비로 2022만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55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478쪽 보건행정활동지원 시책 추진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830만원과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30종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신청이 큰폭 증가함에 따른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6억4200만원 증액된 12억8000만원, 보건소 청사 및 장비 관리에 3억1455만원 감액된 1억77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과 가정내 불용약 수거홍보물 제작을 위한 의약무관리에 250만원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조인부임 2022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1015만원, 치료약품 구입비 200만원 등 34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질병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은 지난해 대비 1억460만4천원 감액되어 일반운영비와 검사시약구입비, 혈액검사수탁료로 57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소독을 위하여 방역소독인부임 3750만6천원과 차량 및 방역장비유지비 887만원, 방역용 유류비와 소독약품구입비 1억54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 분무기 5대와 동력 분무기 탱크 1대 구입비 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억7110만원 감액된 37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1086만원과 검사시약 및 환자관리소모품 구입을 위해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에이즈 및 성병사업은 환자진료 및 약제비 증가로 전년 대비 1260만원 증액된 6344만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를 위한 의료기관운영비 231만원과 병원감염관리 표본감시를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병 진단 시약 구입을 위해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전년도 6722만원 대비 1억3320만1천원 증가한 2억42만1천원으로 주 증액 요인은 2012년부터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대상 범위 확대 변경으로 결핵 역학조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전년보다 6892만원 증액된 1억337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존 시에서 추진하던 민간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이 구로 이관되어 6428만1천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484쪽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촬영판독비로 54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보수 3879만8천원과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기본경비를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및 노후로 인해서 디지털TV 두 대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행정과 2013년도 예산은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선진 지역보건행정에 기틀을 더욱 견고히 다짐으로써 우리 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수도권 제일의 도시로 그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의회 상황 때문에 업무 파악 많이 하셨겠네요,

네, 온 시기가 정례회 시기라 다른 데보다 좀 빨리 파악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78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3013년도 예산이 6억3800만원으로 자료상 나와 있었어요.

네.

나와 있었는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작년 대비 두 배이상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금액이 반영이 됐다는거죠. 그런데 그럼 업무보고 자료와 그 2013년도 예산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 요거는 이 예산 자체가 국비 내시가 되면서 시 전체로 아마 국비로 내시가 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그럼 국비 내려올 걸 예측을 못했어요?

아, 이거는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내신 됐는데 이건 저희가 임의로 뭘 이렇게 증액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부분에 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작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 예산액이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난해 연초에, 연초로 대비 환자가 거의 한 300 조금 넘는 환자에서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그 환자가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100명 가까운 환자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는데 항상 그 예탁금액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하다 보니까,

자, 단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자료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중에 그 11월에, 1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요 액수는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국시비가 11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자료 작성이 이렇게 보고하고 며칠 상관으로 이 2013년도 자료하고 세출세입 그 계산상 그렇게 틀리다

그런 괴리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 예측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예측되는 사항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안돼서 업무 파악이 적게 돼서 그랬을런지 몰라도 밑에 계신 팀장님들 자료 올리는 거 보고도 검토하신 거 아닙니까 보신 거 아닙니까?

네.

이 자체를 과장님이 다 검토하시죠, 이거?

네, 검토했습니다. 이 예산 올라갈때는 저희가 있지를 않았지만 그 후에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만 놓고 봐서는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다 이런 얘긴데,

갑자기 내려왔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확정 변경이 되면서 조금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자료 올린 곳이나 반영해준 예산 부서나 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럭하고 과장님 솔직히 2013년도 예산 제대로 검토 하셨습니까?

네, 쭉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문제점 발견 못하셨어요?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이요?

네, 2013년도 예산서 예산 올리는 거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검토해서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까?

특별히 문제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업무 파악을 지금 제대로 안하셨다는 얘기네,

제가 위원님

네.

네, 사실은 그 2013년도 의회업무보고 기준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과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한 그 결과를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저희가 인제 업무보고에는 넣고 저기 국비가 지금 11월달에, 11월 7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그것은 인제 저희 대상자가 있어서 대상자도 많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국비가 11월 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10월말로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동일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2012년도 동일하게 올렸고.

아, 고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는 논리고 자, 국시비가 내려오고 다 그 감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으론 맞는데 안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그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항별 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시정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안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또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한 경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에 여기보다 조금 낮게 바로 위에 보면 세무과 한번 사유를 봐봐요, 이거 저 행정과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으로 그냥.

앞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보건소는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그냥 수박 겉핧기 식으로 그냥 뭐 너희들이 뭘 아느냐 하는 식으로 넘어가시는 거 같아요.

그런거는 아니구요.

제가 봤을적에는 그 뭐야 예산서 칸에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 거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음 480페이지와 481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요건 또,

감염병 발생,

그거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들 예산이 아닌데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 본위원으로써 이해가 안가는 품목인데 좀 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저희가 금년이 되겠죠, 팍스라고 그래가지고 영상정보저장전송시스템이 3억5천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예산이 줄은 사항이구요,

자, 이게 증액과 감액된 부분도 좀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이 자료 작성이 안됩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아까,

그 사항별 설명서에 차후에는 그런 내용이 명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본위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의회에서 잘릴 것 우려해서 그냥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서 올린거를 또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식이면.

네, 차후에는 더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가지 엉뚱한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 여름이 한달 늘어났죠,

네.

거의 뭐 이게 재난에 가까운 작년 올 같은 경우 폭염이라고 그래야죠, 가축이 뭐 2백만리가 폐사되고 이런 정도면 재난에 가까운 폭염인데 이런거에 대해서 무슨 과장님의 특별한 생각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십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조금전에도 질의해주셨던 사항도 그래서 뭐 각종 감염병이라든가 이 방역 소독에 대한 그런 업무가 더 확대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 예산에도 저희가 작년보다도 방역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증액을 했는데 금년 여름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이차적인 부분이고 정말 헉헉거리는 그 폭염속에서 그 어려운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난에 가까운 폭염시에는 그 교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양해를 얻어서 에어콘을 킨 곳에서 어려운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인제 재난방재과에서 뭐 관내 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부분하고 교회 부분해가지고 인제 사전에 지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되는

그게 인제 물론 재난방재과 소관인데.

네, 네.

그게 보건행정과하고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 협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득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질의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게 그 폐결핵 부분이 지금 전에 그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전에 보니까 이 폐결핵이 늘어나는 추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잠복결핵이라 그래가지고 증상은 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잠복결핵 환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느는데 인제 결핵환자로 등록된 수치는 예년과 비슷한 수치로 가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보이지 않게 감염이 빠른 거, 병이 폐결핵이죠?

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불법체류자가 이게 전염병이, 폐결핵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손댈거냐, 이 감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구요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 기관하고 협조를 좀 해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서, 남동경찰서 보안과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런 분들, 한번 폐결핵 질환자가 있는지 한번 그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강구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럭하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 서류에 언뜻 빨리 봐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이게 맞냐 안맞냐 이런 질의 안하도록 좀 서류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두가지 짚은 부분은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될 부분같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566억3429만6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45억3140만8천원 대비 약 24.3%인 11억288만8천원이 증가된 56억34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보보조금이 3억6720만3천원 기금 29억4566만1천원, 시비보조금 23억2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중 뇌수막염 신규 접종으로 인한 병의원 접종비 증가분과 의치보철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반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74억4312만3천원 대비 24.8% 증가한 92억9357만8천원이며 그중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 예산은 88억5831만7천원,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는 4억35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로 금년도 13억8984만1천원 대비 1.5% 감소한 13억690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 치과진료실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2067만1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변경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25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사업인 암검진사업비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258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수요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5278만원 증액한 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분야는 금년도 12억9293만9천원 대비 12% 증가한 14억48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방문 보건인력의 퇴직금 위험수당 등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3억5659만3천원 대비 4333만4천원이 증가한 3억99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는 예탁금 5736만원이 증가한 1억56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8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임신, 출산, 예방접종 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청소년과 중장년층 건강증진 노인 구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금년도 46억8531만1천원 대비 29.9% 증가한 60억41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예산안 500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6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예산을 1억76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지원에서는 임신중 철분 부족으로 인한 신생아 체중 저하나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 영양제 보급 등의 예산을 5378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안 50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노인성 폐구균 및 뇌수막염 신규 접종으로 인해 약품비 및 접종비를 9억8346만원 증액된 22억769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도 뇌수막염 신규 접종으로 인해 1억904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예방접종 예산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를 7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국가금연서비스 지원 및 506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로 변경 편성하면서 각각 8831만2천원 및 1억2959만원의 예산 과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의치 보철 시술비를 2795만2천원 증가한 2억2625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509쪽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3526만1천원으로 각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무기직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면서 3억597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3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상향 지원 받아 최선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증진과장님 주어진 일을 다 할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래도 노력을 그렇게 하셔도 질문할 사항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91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2013년도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보고때는 예산이 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무려 지금 약 한 30% 늘어난 것으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는요 올해 내년도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올해 사업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작성을 했던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 국비가 5200만원 늘어난 거는 올해 우리가 120명 수준에서 내년에 130명으로 10명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이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요런 자료를 고무줄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다 예측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요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량을 정확히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도 생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수요자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130명을 산출근거를 하였는데 이게 어느 자료를 참고해서 130명 산출근거가 나온거죠?

아, 이건 국비에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요번에 저희들 니네는 너희들은 우리 남동구 보건소는 요만큼 지원해 줘라 해서 국비로 사업량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량이?

네, 그렇습니다. 확정 내시로 해서 국가에서,

매번 이게 국비에 어떤 지침에 의한 사업량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많을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을 때 중간에 인제 수량 및 변경내시를 내려줘서 모자라면 또 국비를 더 내려주면 또 남으면 또 삭감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추경하는 게 그런거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이라는 추경하는 게 인제 예산 사항이 늘어나면 더 주는 거고 모자라면,

과장님,

네.

말씀 좀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해, 알아듣지, 이게 좀 가다가 반밖에 못 알아들어요.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인제 세워놓고 만약에 인제 모자라게 되면 추경때 2차 추경도 있고 정리 추경도 있고 추경때 인제 사업을 국비를 더 내려주기도 합니다, 더 내려주기도 하고 또 예산이 좀 남게 되면 삭감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 사업들은.

그 부분은 국비가 고무줄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구가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구들이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인제 어떤 시 차원에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만약에 우리 인천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많이 하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또 예방접종 사업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니까, 잠시만요 제가 물은 핵심을, 핵심을 다시한번 질문 드리면 13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국비에 맞춰진 명수다?

네, 국가에서 너희 요만큼 해라 하는 사업량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그럭하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2억3000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우리 미숙아들은 임신7주 미만에 출생아 또는 2.5키로 미만의 신생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뭐 의료비 1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해 주고도 의료비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인제 100만원 초과 금액의 한 80%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또 선천성 이상아도 이상아가 뭐 그 질병코드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 코드로 질병이 확정된 우리 환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돼있습니다.

지금 역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답변하시는 부분 제가 한 3분의 1밖에 못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역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거기에 맞춰서.

네. 위원님 공감은 갑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자체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딱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알겠지만 국비 사업들은 뭐 신규 사업들이 워낙 늘어나고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올해도 노인성 폐구균하고 그다음에 뇌수막염 때문에 예산이 한 9억8000정도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 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다음에 작성해 제출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잘하겠다는 그런 그 과장님의 말씀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여러번 들었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료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인제 정확한 자료 가지고 필요성을 따져야되거든요, 이게. 이게 뭐 자료 궁금을 가지고 질의 답변해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안그래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올해 사항별 설명서를 좀더 자세히 쓸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좀 세부 사항들도 썼고 인원들도 정확하게 표기할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무담당, 주무과장님 말고도 이 사항설명서 봐서 이해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이해 못하실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비사업이니까 좀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별도로 여쭤보실 것이고 다음은 497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선 치매치료관리 예탁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인제 치매치료관리예탁금은 저희들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거를 예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 내년에 483명이 잡혀 있구요 올해보다 100명 정도 더 이게,

아, 이게 좀 세세하게 예탁을 한다 우리는 왜 예탁을 하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약제비로 인제 우리 치매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인제 치매 약들 타시면요 그 약제비를 공단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환불해 주는 거에요. 한 사람당 3만원 범위내에서 1년에 한 36만원 범위내에서 요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60%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요인이 무엇이죠?

현재 지금 치매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지 않았구요 그래서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로 좀더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럭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약 1인당 36만원이라고

네, 1년에 한도액이 36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면 그거 보다 낮은 것으로 돼있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인제 예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도가,

제가 지금 36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한도액이 36만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인제 한달에 3만원이 한도액이니까 실제로 1만원 들었으면 1만원을 받아가는 거구요, 뭐 만오천원이 들었으면 만오천원 받아가는 거고 그니까 풀로 다 3만5천원을 받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부분에 신축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우리 그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에 미숙아 그거 몰라서 묻는 건데 여기 보니까 최대 1000만원까지 1인 지원이네요?

네, 미숙아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 이거를 미숙아로 태어난 애들이 진단받으면 1000만원까지 주나요?

네, 근데 인제 그 재산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출생아들만 주는 겁니다. 모든 미숙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2년 12월 10일 인사 발령으로 보건지소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담당 김진옥팀장입니다. 이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서 138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세입예산으로는 양방진료비를 1200만원과 예방접종사업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서 517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는 2013년도 예산안을 총 2억26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형 보건지소 지역주민 평생관리분야에 2억3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청사장비관리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보건지소 무인감지장치 승강기 검사 전기안전진단수수료 12개월분 540만원, 적출물처리비 66만원, 임차료 97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50만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선박비등 시설장비유지비 478만7천원 등 52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모자보건 예방접종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개월분 2014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진료 및 모자보건 홍보물 및 서식제작으로 200만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홍보물 구입 1000만원, 진료실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등 총 38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구강보건 교육 및 실습물품비 200만원, 구강양치교실 강사료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170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수첩 제작 150만원, 심뇌혈관질환 교육강사료 150만원, 심뇌혈관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등 총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서비스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068만2천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150만원, 건강생활실천 교육물품구입 150만원 등 총 63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에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22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재활차트제작 80만원, 재활차트프로그램 홍보물제작 100만원, 재활교육강사료 40만원, 재활보육실 소모품 200만원으로 총 24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상담사업에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홍보시스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보건지소 홈페이지 구축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44만원 등 총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한정희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