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은 전년대비 5억5307만5천원에서 1억3995만원이 증액된 6억92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과태료 전년대비 1억5천원이 증가한 3억6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변경 등 과태료부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9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위반자 감소로 전년대비 9백만원이 감액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번호판매각대는 전년도와 같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9억3591만2천원 대비 2억9529만1천원이 감액된 6억406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설치비는 전년대비 1억2백만원이 감액된 2억4천만원, 버스승강장 조명설치 공사비는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장조명등 및 버스승강대 세척비로 247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파손된 승강장 유지보수비 버스 정차선 도색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및 380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질서지도단속을 위하여 홍보물 및 화물차 후부반사판 제작, 화물차 주박차단속 우편발송대 18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하여 의무보험미가입자 관리서식 유인비 및 우편물발송대 39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업 지도업무 관련 전산소모품 및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 제작, 우편물 발송대로 8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 및 공공요금 등으로 4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무료점검의날 행사 관련 현수막제작비 및 소모품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추진을 위한 민원서식 유인과 자동차등록 커버제작 등으로 3500만원을 우편물발송대 등 공공운영비와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자동차등록유치관련 서식유인비, 자동차 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13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2013년도 행안부 및 자체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이거 뭐 자동차관리과 이거 사업 되시겠어요? 뭐 시로 넘어가서 그런건가요, 이게? 승강장 이런 게?

말씀드리면은 다기능승강장 전년대비 1억2천만원 감액됐구요 일반승강설치비가 작년 3억에서 한 1억정도 감해서 2억 한 2천만원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나 뭐 이런 남동구 전체 보면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여러 조명같은 부분이 시간이 좀 어두컴컴할 때도 꺼져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승강장같은 경우도 세척부분이 조금 저거한데 이거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더 우리 구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사업이 다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시겠어요, 이거?

그건 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구로 유치하구요 검토해서 추경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뭐 이러다가 남동구 승강장 다 쓰레기장 될 거 같은데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금연시설 붙여 놨나요?

네, 금연시설 현장 나가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협조를 얻어서 더 전년보다 좀 많이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서 편성이 됐는데 이거 내년서부터 저기 넘어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정은 안됐는데요, 그게 시점이 우리가 지금 1월달로 보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교통공사와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잡혔잖아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시에서 할 부분은 추경때 우리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안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확실히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버스승강장, 좀 깔끔하게 좀 그리고 기존에 아직도 버스승강장이 안만들어진 것도 꽤 있죠.

최근 한 48% 이상 구축이 되겠습니다.

48%.

네.

그러니까 해야될 건데 예산 때문에 못한 데가 48%라는 얘긴가요.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범위 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 지역인데 예산이 없어갖고 못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구요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상호가 가린다든가 그러면 민원도 발생되니까,

네, 그건 협의가 안된 부분이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데도 있나요?

주된 부분이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거는 시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하고,

그럼 과장님이 시든 어떻게 구든 해서 이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예산이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예산이 깎일 사항이 아닌 거 같애요, 같은 얘기지만.

시에 추진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복지가 늘 말하는 거지만 복지가 뭐 공짜 밥만 먹고 공짜 저기만 준다 그래서 그게 복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길에 보도블럭도 하나 제대로 깔고 공원 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제대로 돼야 이런 것도 하나의 삶의 질 향상이고 복지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국장님이 시랑 협의해서 이거는 받아갖고, 안되면 이런 건 구비로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세입예산안 2012년도 예산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2억24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12월 도시계획개발사업 준공예정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에서 2백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5천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한 2550만원으로 편성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으로서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과징금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8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578만5천원이 감소한 3억7514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새주소관리에서 도로명및건물번호관리의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로명및건물번호 활용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400만원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사업 및 도로명주소정보화업무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안부에서 부담 지시한 168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대비 1573만원이 증액된 76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홍보부분에서는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2013년도에는 집중홍보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새주소홍보를 위한 홍보비 및 홍보물품제작 등의 필요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편성되었던 도로명주소안내제작은 2013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세출내역으로서 예산서 386쪽의 구민의 지적행정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규 편성된 내용으로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서버 유지보수비로 1252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교체한 서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13년 8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필요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서고의 2013년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및 2004년도에 구입한 구 토지대장서버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 251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등록전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지적행정 운영부분은 총 1654만5천원이 증액된 4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선정업무로서 금년과 대비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국공유지검증제외에 따른 검증수수료 감소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액된 77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에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개발비용 재산정의뢰 용역비 및 개발부담금 감정의뢰용역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부분으로서 예산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13년도에 행안부 및 자체예산 지침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94만원이 증가한 45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높은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245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100만원 56.4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개발부담금 5천만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징금 1500만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억7514만2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578만5천원 1.52%가 감액 편성 되었으며 토지정보과 세출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0.09%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에 3억24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4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1045만6천원, 새주소홍보 3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7711만6천원,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용역비 8천만원, 개발부담금 감정의뢰 용역비 1800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화 논현2택지가 준공이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논현2택지하고 한화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개발비용재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개발비용을? 그것도 용역주는 거예요, 뭐죠 이게?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돼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갖고 옵니다. 제출합니다.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재산정 하게 됩니다. 근데 재산정을 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그거는 시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다가 신고하고,

하고.

그 신고한 내용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정해서 왔는데 이게 맞는지, 감사같은,

그렇습니다.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용역을 주는 기관.

회계사,

이제 저희가 지금 전국에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인천지역에 13갠가 있는데 순번대로 5개씩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최저낙찰자로다가, 최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도 그 사람들한테 이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 뭐 그럴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겠어요. 사업시행자도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할 거고 그거를 감사하는 우리가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같은 기관은 아니구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거를 입찰을 어떻게 풀어요, 인천으로 풀어요 전국으로 풀어요.

저희는 경기·인천지역에,

경기·인천에,

네.

수도권으로,

용역업체가 한 15군데 있어 갖고.

용역업체 15군데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개에서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5개를 일단 찍어서 걔네들만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다 보내면은 등기비용도 그렇고,

아니 뭐 15개 업체 보내는데 뭐 등기비용이 뭐,

저희가 물론 한 군데 찍어서 할 수도 있는데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5개 하지말고 15개를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큰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그만 것들 개인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지구나 논현2택지 경우가 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천·서울지역에 해당업체에 다,

그러니까 개발부담 감정의뢰용역비도 이것도 거기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드린대로 이걸 풀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용역을 주고 평가하는 기관, 사업시행자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시행자도 이 15개 업체에서 할 거고.

이제 물론 뭐,

얼마 없네, 열다섯 밖에 없네, 그러니까 얼마 없네.

대부분이 이제 그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더라구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용역기관에서 갖고 오는 거하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한 30%이상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

네.

걔들은 이제 막말로 부풀릴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원가 100만원이면은 150으로 부풀릴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재산정해서 그걸 낮출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감정의뢰를 용역을 안줄 수도 있는데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랑 협의를 해요? 하면서? 이 분들이.

안합니다.

협의를 안하고.

자체적으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렇게 보면 건물평가하는 거나 평가사들이랑 똑같은 거네요, 감정평가사.

거기 뭐 대학교수도 있고 뭐 연구기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박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 그 사람들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논현이라든가 한화같은 거는.

네, 네.

엄청난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에서는 뭐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뭐 전문사항이 대문에 토목쪽이고 건축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어차피 뭐 받을 시점이 된 거 같으고, 한화도 국장님, 하여튼 뭐 준공하시잖아요.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많이 하셨고, 또 거기 담당이 도시관리과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 오현용과장님인가?

네.

오현용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상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뢰 용역을 해서 개발비용에 산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는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수입부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구세로 들어올 수 있고 시세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비를 우리 구에서도 좀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안연숙입니다. 남동구출장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 201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세입예산액 2억120만원 대비 5%가 감소한 총 1억9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시설사용료 1억원, 공원녹지점용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변상금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예산액 18억5969만2천원 대비 8249만9천원이 늘어난 총 19억41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2013년도 일반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으로 2013년 코트라 무역사절단 파견예정 국가별 기준단가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25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으로 부스 및 장비임차료, 통역비,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업무대행기관에 단가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우수기업육성지원사업 중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남동공단 소재 우수기업체 제품의 종합적인 홍보와 중소기업의 수출 등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재산권출원사업은 현재 국제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표 및 디자인보호를 위해 출원비용을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3천만원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관리 중 공원녹지시설물 교체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공단공원내 의자 파고라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및 녹지내 쉼터 및 배수로정비를 통해 노후시설물 교체정비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비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관계로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가 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2013년 3월경 인천상공회의소 주변 인도와 남동인더스파크 주변도로를 정비하여 깨끗한 남동공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출장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남동구 출장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필수적인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남동공단의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남동구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912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천만원 4.97%가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9억4110만1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140만9천원4.38%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남동구출장소 세출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0.4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수출지원, 우수기업육성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각각 15% 증액된 1억7250만원, 30% 증액된 1억3천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에 18% 증액된 9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증액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공원녹지시설물 교체공사 있잖습니까?

네.

지금 계획이 1억5천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들? 지금 파악된 교체공사가 몇 군데죠?

지금 총 저희가 파악된,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지금 뭐 승기공원 그쪽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6개 공원에 우선 2개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비가 남는대로,

이거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소장님,

네.

6억5천 책정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6억5천으로 책정했던 그 사업이 1억5천으로 한다면은 과연 그 교체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문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 좀 할 때 기획예산실에 얘기해가지고 강력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도,

1억5천으로 6억5천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다가 1억5천으로 줄여버리면은 그 사업이 뭐가 되겠어, 그쵸?

네, 욕심같아서는 1회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구 재정 형편이 어때서요. 우리 행복나눔센터 124억 짜리도 공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예산예산들 하시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남동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도 남동구의원이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출장소에서 6억5천을 가지고 잡았다면은 거기 가감산 하더라도 최소한 3억은 돼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최대한 공원을 한 번 조성을 하든 아니면 교체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걸로 해야지 1억5천으로 예산을 잡다 보면은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이거 뭐 계속 또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원해달라 뭐 해달라 뭐해달라. 그러면 맨날 땜빵식으로 교체공사 하면은 그 공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장님 옷 입으셨는데 위에 옷하고 밑에 옷하고 발란스가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래 위 아 고쳐야지 맨날 위에는 잠바입고 밑에는 이상한 거 신고, 치마 입었는데 구두신고 오고 이런 거 아니잖습니까, 운동화신고. 그렇듯이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아쉽네요, 이게.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한 번 추경, 지금 저거하니까 추경때라도 한 번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책정할 건 책정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책자 보면은 이번에 우수기업 우수제품안내책자 제작하시나요?

네.

전에도 했었나요?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부를 한다는 얘기죠?

필요한 기업체에도 배부를 하고요 뭐 전국 각지에 공단이라든가 연관된 자치단체같은 데 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각종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의도는 좋으신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 책자 보겠어요? 미디어시대 다 인터넷이고 그게 클릭만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쫙 다 나오는데 누가 이걸 요새 책자를 본다는 건가요? 생각이 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남동공단에 중소기업을 보면은 종업원 50인을 넘는 업체가 5%정도밖에 안됩니다.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물론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기업체도 있지만 내수위주로 종업원 한 뭐 20명 미만으로 내지는 3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홈페이지까지 구축하기에는 좀 많은 역량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만약에 만든다 이거에요,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인터넷에도 없을 정도의 제품이라는 얘기에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부품기업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부품에 대해서 자기회사 소개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런 거는 기본 아닌가? 이걸 무슨 책자로 만들, 누가 책자를 누가 보나요? 이 책자 만들면 또 이거 만약에 우편물로 또 보낼라면 보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수용비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이건 좀 지금 시대에는 안맞는 거 같으구요. 잘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을 뭐 안내한다든가 이런 건 좋죠. 근데 어떤 이런 책자를, 회사에 나오는 제품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다는,

그거를 누가 보겠냐는 얘기를 좀 의문점이 갑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산업재산권출원이 3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업체가 늘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디자인하고 상표출원부분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애플사태를 보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남동공,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에서 남동공단에 기업이 가장 많은데 작년에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약 240개 업체가 상표출원을 했는데 그중에 남동공단업체가 한 90여개, 그다음에 디자인분야는 한 170개 정도, 170여개 업체가 출원을 했는데 남동구가 한 60개가 넘게 출원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디자인이나 상표쪽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업체는 늘어난 게 없는데,

네, 지원 등에,

좀더 산업 결국은 출원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동안 이제 특허분야만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당 한도액이 있죠, 업체당 얼마.

네, 있습니다.

업체당 얼마죠?

업체당이 아니라,

32만원?

네? 아니 그 분야가 다 틀린데요 선행기술조사분야는 40만원, 그다음에 국내특허는 최대 100만원까지 해외특허는,

근데 여기 32만원×250업체는 뭐죠?

네?

32,

아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상표출원분야는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그럼 이렇게 32만원 250개업체라고 나왔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없어도 몰라도 되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상표출원 지원분야는 3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32만원서부터 뭐 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 32만원×250 해놓으면 수학적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이거는.

네, 그 산정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공사를 어떻게든 많이 따오셔서 공사를 하게끔 하시는데 공사 하는 건 좋아요. 오래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공사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한 분, 기술자가 한 분 계시죠?

네, 한 분 있습니다.

잘 좀 하셔갖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시구요.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금액을 해외, 그 뭐죠? 가는 걸 늘렸죠?

네.

그건 자꾸 해마다 소장님이 가시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늘으면 되겠어요, 그거? 다른 비용도 아니고 특별하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은 뭐 코트라 단가에 의해서 코트라에 주는 돈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예산에 반영을 한 거구요. 그다음에 해외박람회는 내년에 저희가 참가예정 중에 있는 광저우박람회가 중국 소비자박람회 3대 박람회 중에 하나로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라고 합니다. 참가하는 국가만 해도 200개국이 넘고 그다음에 해외바이어만 해도 2012년도 실적을 보면은, 가을 박람회 개최실적을 보면은 20만명이 넘는 아주 대규모박람횐데 저희가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국내에서 전시회도 많이 하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제품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잘 방문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업체도 작년에는 뭐 좀 9개업체, 그전에는 뭐 2011년도에는 8개 이렇게 참여했는데 올해는 업체를 좀 늘려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큰 박람회를 참가하는만큼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 저희가 산업체동향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실적이 약 18%정도 감소를 했구요, 생산실적도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업체는 29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공단이 남동공단이 기업하기는 기업인들 얘기는 가장 좋은 공단지역인데 그,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생기고 그 공장을 쪼개서 아주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고용인원도 줄고 그다음에 생산성 떨어지고 또 뭐 세계적인 경쟁위기로 인해서 수출실적도 계속 저하되는데 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 분들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좀 남동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기업인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수출실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행사 참가를 하는 게 박람회하고 그리고 무역사절단,

무역사절단 파견 2개 합니다.

그리고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코트라에다가 이제 지사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1년에 두 번 간다는 건가요?

네.

2012년도에도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2012년도 마찬가지로 2회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박상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정회시간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준 부위원장은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