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12월12일 위원회로 회부중에 남해군수로 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성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2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예산규모는 3,353억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9억5,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가 2,976억4,700만원으로서 247억8,1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377억 1,400만원으로서 1억7,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4,400만원으로 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8억7,600만원 으로 2,700만원 감소했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32억5,600만원으로 1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 입니다. 세입 기정예산보다 8%증가한 3,353억6,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가는 없고 세외수입 597억7,600만원으로 5억5,700만원 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유는 청소년 수련원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11월23일 12월6일 유찰이 되어서 예산을 수정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12월21일날 입찰 예정이고 예정가는 19억8,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57억5,100만원으로 2% 증가했고 보통교부세가 21억5,500만원, 특별교부세 7억9,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3억4,6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은 1,224억8,800만원으로서 214억200만원이 증가했고 이것은 대부분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총괄 일반회계, 22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353억6,200만원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163억6,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3억9,400만원, 교육 33억2,800만원, 문화 및 관광 324억1,000만원, 환 경보호 464억3,600만원 28페이지 사회복지에 513억1,100만원 보건에 45억5,200만원, 농림해양수산 714억4,500만원, 산업중소기업 20억2,100만원 29페이지 수송 및 교통 179억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6억2,700만원, 예비비 184억8,000만원 기타 450억4,4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와 33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 2,817억7,900만원, 직속기관 382억8,000만원, 의회사무과가 7억1,200만원, 사업소 121억8,6000만원 읍면 24억3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38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353억3,800만원, 물건비가 260억8,800만원, 41페이지 경상지원 798억5,800만원, 43페이지 자본 지출에 1,561억5,700만원, 44페이지 융자 및 출자 21억2,000만원, 보전재원 51억9,100만원, 45페이지 내부거래 124억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1억7,400만원 입니다. 46페이지 성질별 일반회계 53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비, 광특기금, 분권교부세, 도비등 증감사항 궁금한 사항은 해당실과장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이월사업조서 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127개 사업으로서 이월액 441억1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4건으로 17억4,100만원 총131개 사업에 금액은 458억1,800만원입니다. 세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39건으로서 이월액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액은 434억600만원이고 전년도 및 전전년도 까지 이월액을 포함해서 251억3,2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이월액 당해연도 예산액77억6,500만원이고 전년도 및 전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3억3,400만원이고 계속비사업 이월액은 총 43건에 274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사회복지과 도비보조사업 변경과 농업기술센터 국비, 도비사업 변경, 재정인센티브로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이 추가 배정 되어서 이를 반영코자 1차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규모는 3,357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980억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7억1,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4,100만원 입니다. 4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3,357억4,3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재단법인 바도울나눔회에서 마을회관 긴급보수 지정기탁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세입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1,227억1,800만원 기정액 대비 2억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3,357억4,300만원 으로서 일반공공행정 174억3,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4,4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329억1,000만원으로 5억 증가 했고 환경보호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513억6,500만워능로 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농림해양수산은 714억500만원으로 3,900만원 감소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6억7,700만원으로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청사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2억9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 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물건 및 재료비 1,000만원 증가 햇는데 가축예방주사 재료구입비입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5,300만원 증가 했습니다. 13페이지 자본지출 및 시설비로 6억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이상수온 굴피해 복구 1억3,900만원과 태풍 덴빈, 볼라덴 재해피해복구 추가지원 1억6,000만원, 창선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존는 고온가두리 적조 양식어류 복구로 국비가 경남도에서 재배정 되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자산취득비 5,000만원 복사기 내구연한 컴퓨터교체를 위해서반영 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와 36페이지 세출예산서는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예비비 2억7,000만원 감소한 7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행정과 소관 복사기 업무용 컴퓨터구입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분입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재단법인 바도울나눔회에서 마을회관 긴급복구 5,000만원 지정 기탁했습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국고보조금 고수온 가두리 피해복구 3억500만원이 국비에서 도로 재배정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2012년 이상수온 굴피해복구는 도비 6,200만원 66페이지 이상수온 굴피해복구 도비 6,900만원과 군비 6,900만원해서 1억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수온 가두리 및 적조양식 국비는 도에서 남해군으로 재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제외했습니다. 69페이지 마을회관 긴급보수 천하, 답하, 상남, 남상마을회관에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73페이지 태풍 덴빈, 볼라덴 재해복구에 일부사업비가 미반영 한 것을 군비 1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로 재정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반영했습니다. 80페이지 국도비 고사목 피해목정비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8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집행잔액 33만9,000원 87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 재가노인복지 시설 운영 5,300만원 반영했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설운영과 재가노인복지 지원에 따른 도비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530만원, 군비 4,830만원해서 총5,3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국도비 1,0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 가축예방 구제역 재료구입 방역약품 1,070만원을 추가 반영했고 95페이지 창선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재정건의사업 5억을 반영했습니다. 97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7건에 이월액 은 942억8,100만원이고 11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20억8,100만원으로 총 131건에 금액 96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입니다. 29건에 이월액 당해연도 예산액은 434억600만원 이고 전년도 및 전전년도 까지 이월액을 포함해서 251억9,7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당해연도 예산액 77억6,500만원 전년 및 전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3억3,400만원 계속비 사업총 이월액은 43건에 275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 출석시에 질문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201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별 소관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창선생활체육공원 사업비 5억이 내려 왔는 데 저번에 이돈이 내려오기 힘들겠다고 해서 삼동면 체육공원 사업을 하겠다는 돈을 창선에 쓰시겠다고 가져 가셨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삼동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했으면 물론 태풍은 인정합니다.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데도 이월사유에 보면 기간부족... . 명시이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태풍 산바와 맞지 않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이라던지 담당부서에 이월을 최소화 해라 했는 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분이 반대를 하면 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매각이 2차유찰 되었다고 했습니까? 원래 계획이 언제 한다 했는데 예산서상 명기가 안된적이 있어죠 또 결산 추경하는 데도 정리가 안되네요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유찰이 두 번 되었는데 올해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매각이 되더라라 해도 예산자체는 내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와 답변은 같습니다. 년도내에 끝내야될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인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 떼 설명도 없이 말도 없고 내년도 예산과 같이 가다보니까 다른곳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 사업은 그년도에 끝을 내고 가야 되는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나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조정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다보니가 애초에 처음부터 타당성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추진사업이 어렵고 조정한다. 처음에 했던사업과 상관없이 다른사업으로 간다는 말아닙니까? 그렇죠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집행부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니까 그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새꼬막 브랜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러면 처음에 연구용역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편성을 잘못해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그러면 그때 민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가는데?

예, 그대로 갑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지식재단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합니다. 같이 매칭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브랜드 상표, 디자인 이런 것을 지식재단에서 확보하는 데는 지방비50% 재단 50% 굉장히 유리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특허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붙거나 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컨설팅을 다 해줍니다.

추경에 있는데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편성자체가 착오가 있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꼬막 지리적표시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꼬막이 전부 전라도 넘어가서 전라도 꼬막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꼬막으로 제품 생산을 하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과장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우선 12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과속 단속카메라설치 창선 냉천 구간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냉천 구간이 원래 사고가 안나도록 우회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지역인데, 올해도 9건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사망을 하고, 바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났지만 바로 도로개선이 안되니까 일단 과속단속카메라 한쪽방향에 3,000만원 정도 하는데 2대를 양방향으로 그것이라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토관리청에서 나중에 되면 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떼서 다른데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다른데 설치해도 가능하단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 3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가 98개인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태풍피해 농경지 피해복구 임차료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50평 이상이 되어야 법적 요건을 갖춘다 했지 않습니까? 태풍피해조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 면적이 50평이 안되는 곳은 전부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다른 예산이나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 다음 추경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우선 1억 가지고 하면 기름값이라도 안주겠나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재해보상금이라고 4,9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평 기준에 맞는 것이 46건이 나왔습니다. 기준에 안맞는 것이 1,887건인데 그것은 계산해보면 몇 십억 나오지만 그것까지는 무리니까 장비대나 기름값이라도 보충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태풍 피해로 인한 민원들의 각종 논 언덕, 밭 언덕, 도로 유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건의는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잘 협의를 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들이 진짜 자기한테 와 닿는 밭 언덕 논 언덕 되어 있지만, 사실 시금치 값 이런 것을 보면 도로가 조금만 빠져버리니까 경운기나 다른 것들이 못 들어갑니다. 논은 그렇습니다만 밭은 그대로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 이번 태풍에 각종 민간자본보조에 절들이 많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운대암, 화방사 쭉 많습니다.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일반 다른 문화재지정이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화방사, 망운사 절에 어느 정도 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사업들을 조금 아껴서 다른데 갈 수 있는 여운은 없습니까?

문화재사업은 일반사업하고... .

아니, 태풍으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하다보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절 입구가 무너지면 그런데 절에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태풍으로 왔을 때 태풍을 정리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다른데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화방사 경내 근처에 태풍피해를 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똑 같은 화방사 안에서, 그것은 일부 유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올라가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화방사 주변이든 어디든, 화방사 밑에 밭 언덕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개인 사유 시설에, 화방사가 아니고?

올라가는 길목이나?

그런데는 곤란합니다. 문화재청에 모든 문화재사업은 승인을 받습니다. 또 집행 잔액이 남아도 사용을 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문화재 그쪽으로 보면 화방사 아니면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만 가능하다?

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 구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정기반시설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 4억원이 다시 추경결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담당팀장님 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9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부터 조기집행도 있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실어서 나중에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부지보상을 해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나머지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또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도 부족하고, 또 담당부서의 채찍질도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보상을 많이 해서 보상진도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주신다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 사회복지과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152페이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현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고현면 경로당 신축사업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계 사업비 확정이 늦게 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총1억7,000만원인데 건축비가 1억5,000만원이고 그 안에 집기 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어서 과목을 서로 변경을 해서 내년으로, 지금 설계가 안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신축을 할 때 2012년도에 각종 물가나 자재값을 가지고 대충계상을 했는데 2013년도로 넘어가서 하다보면 자재값이 뛰거나할 때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팀장님, 명시이월이 가장 문제점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그 연도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자재를 하고, 하다보면 뒤에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 자체가 연도를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여기서 특히 건설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단가 자체가 틀려집니다. 조달청 단가 자체도 틀려지고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체 이런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제도상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내년에 예산확보 한다든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 경로당신축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해났지만 자체 이것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면단위가 아닌 마을단위의 경로당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팀장님, 그런데 면 경로당입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이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될 때는 그 해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왜 가만히 들고 있다가 다시 연도를 넘겨서 다음에 물가 인상되면 설계하는데 있어서 돈이 모자랍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12년도 땅 구입비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비는 도비 보조가 되어서 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창선체육공원하고, 삼동 운동장하고 5억이 잡혀있는데, 그때 기획실하고 시설사업소에서 도비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창선을 먼저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이것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창선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돈은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올려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부터 도에서 준다는 재정건의사업 10억이 안와서 창선체육공원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5억만 내려와서 육상 트랙만 마치고, 본부석은 못하고 설계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앞에 최정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엊그제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는 그날 이 돈이 5억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오게 되었는데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17~8억 정도 소요되는데 5억밖에 안 얹혀 있습니다. 이 재정건의사업을 창선생활체육으로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가서 내년 1회 추경때 조정을 해서 창선 5억은 삼동으로 보내고, 재정건의사업으로 온 것은 창선생활체육공원을 마무리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창선은 마무리가 되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왕사업을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 최소한 짓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예산에 창선 올라온 것은 삼동으로 바꿨으면 저희들... .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것 말고, 오늘은 부기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본예산 인쇄할 때 부기만 바꾸면 안됩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원해서 4,000만원이 도에서 안준다는 말입니까?

예, 도에서 안주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줬는데?

전년도까지 당초에 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

예, 아까 창선.삼동 운동장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장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5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말고 김종선 과장님, 보물섬 남해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축순환단지 센터 인근 축사매입입니다. 당초 2억5,000만원으로 해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1억8,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4억3,0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감정평가나해서 같이 합의해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어떻게 1억8,0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당초에는 공부상축사를 매입하고, 이사람 이수성씨가 축사를 이전 신축 하겠다. 그러면 매입보상가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해주라 해서 만약에 신축을 할 경우에 신축비용에 대한 50% 상당은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성씨가 현재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신축을 포기한 상태고, 포기하다보니까 증축된 부분만큼은 보상을 추가적으로 해주라 해서 다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축사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3,900평방제곱미터인데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3,300평방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3,900평방미터라고... .

그러면 1,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43만원정도 되네요? 1,000평을 잡으면 4억3,000만원을 주면 평당 43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을 새로 해서 그렇게... .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농정산림과 보면 임도신설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요? 이유가 뭡니까?

지주 동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착공을 못했습니다. 산주 동의서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저번 질의 때 임도에 대한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제출해주시고, 작년에도 보면 임도가 아니었지만, 사방댐도 안되어서 이월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은 뭐한데 5개년계획을 수립할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됩니까?

계획 세울 때는 동의서하고는 무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 전에 동의를 징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과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예.

똑같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곤충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용역해서 이것이 이월이 됩니다. 2회 추경 때도 곤충이 잘됩니까? 이랬었는데 이것은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것이 당초 2회 추경 때 환경수도과에 있던 곤충산업 예산이 저희과로 예산이월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이 남해에 있는 곤충 생태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곤충산업의 타당성여부가 곤충산업이 우리지역에 맞겠느냐 이런 용역조사하기 위해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곤충산업이 남해에 안맞아서 이월을 하는가 추경때 반영할 때도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죠?

곤충산업을 가지고 남해에 사업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버섯재배사 정비 이런 것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도 ... .

이것은 버섯재배사가 남해군에 굉장히 산재해있는데 미간상 보기 안좋아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재산권이 타인에게 되어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 이래가지고서 철거가 가능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예산 2동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지금 남해가 전반적인 축산농가가 문제입니다. 친환경사업100억을 정부에서 가지고 올 때 만세 부르고 했다고 하던데, 가져와서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로 하고, 그 퇴비를 더 활용을 해서 시금치, 마늘 같은 것을 농민을 위해서 하기로 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농협단위에서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남해에서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 주변에 지원, 연죽공동묘지 갖다 놓고 중간에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또, 축분 이것도 예산이 얹혀있는데, 단지가 최소한 들어서려면 종합마스터플랜을 해서 토목이고 건축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우선 급하니까 잡아서 또 안맞다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보니까 그분이 자리가 없어서 축사를 안짓는다 그러는데, 자리가 있어도 돈이 안되니까 안짓는 겁니다. 축산이 지금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어느 동네 축사를 군에서 사주라 이래서 예산을 얹어놓고, 잘못 버릇 들면 남해축산농가가 정말 억울해서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매 들어가 놓으면 객지사람이 와서 전체 경매 받아서 망치 들고 뚝딱거리면 거기에 지역주민들 꼬셔서 냄새나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사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침에 간부회의 뭐 하려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와서 설명할 때 부지 못 구해서 못 한다. 돈 되면 부지 다 구합니다. 축산이 죽게 되어서 안하려고 그러지, 땅만 사면 문제가 안되는데 건물값까지 우리가 다 변상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축분 공장을 만들지 말지, 예산을 삭감하고 다루는 위원님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종합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게 좀 해주십시오. 전체 다 군민입니다. 축산을 하는 그분도 군민이고, 여러분도 군민이고, 냄새를 맡는 그 지역 사람들도 군민입니다. 왜 우리 의원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체육시설사업소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 정도 정회해서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계수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하고,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