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223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225쪽 고추재배농가 생산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시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8억 2,000만원으로 417ha를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고추재배 면적을 조사해보니까 477ha로 60ha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1억 3,400만원을 추경에다 세운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원 방법?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담보 300평에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에는 하우스만 했는데 노지도 다 해주겠다는 것 이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정말 이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이라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반가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300평을 못 심고 200평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분할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꼭 300평 1담보가 넘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밑에는 없고 300평 위로 해서 면적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고추는 보통 200평 전문으로 고추농사만 짓는 사람이라야 1,500평~2,000평 심지만 농촌에서 보통적으로 봤을 때 200평내지 300평 노인분들이 심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소외되어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200평 심고도 자기네들 먹고 70% 이상은 판매를 하는데 조금 심는 노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될수 있으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더라도 100평단위로 한다라고 하면 200평 심으면 자기가 한 20%먹고 70~80%정도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부부간에 200평 짓는 것도 큰 농사입니다. 많이 500평~1,000평이상 심은 젊은사람들 지원해주고 그런 노인분들한테 지원이 안 간다면 안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100평당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 하는 것이니까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삭골에 콩 선별기 몇 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에 콩수확이 다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직도 탈곡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봤더니 탈곡을 해놓은들 선별하는데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특히 검은콩 선별하는데 한동안 더 기다려야 하고 지금 복흥에 하다가 만 것도 안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복흥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돈만 갔다가 그것마저도 잘 안해주는 것 같은데 선별기를 몇 대더 늘려가지고...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위원님 복흥 선별기 안하시면 삭골에다 갖다가 놓으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것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보조로 준 것 이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밭작물사업으로 농협에서 지원해서 나간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가 과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기술센터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 이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거라면 우선 삭골에서 밀리고 지금도 정체가 많이 되었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콩량이 적어가지고 수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수확을 늦게 하신 것 모양인데...
예민
임예민위원
아닙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밀려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그렇게 따지는 것도 좋지만 복흥측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흥측의 것을 회수해서 갖다가 놓으시던가 아니면 추가로 몇 대로 구입을 하시던가? 기획실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탈곡도 못하고 그런 것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쌈무와 관련해서 어느 한 지역만 계약을 하는 것 입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농가들한테 과연 괜찮은가 해보았습니다. 유등지역에 섬진강지역에 조금 했는데 해보니까 크게 양호하지는 못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분들도 순창에서 보니까 괜찮은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체에서도 순창에서 재배한 것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순창군 전 지역에다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를 해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업체하고 조율은 안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저희들이 어렸을적에 자람이라고 하지요. 유등, 적성 동계쪽 이쪽에 사질토이면 무, 배추가 잘되는지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압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유명했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활성화를 해서 우리 쌈무 절임류가 있으니까 그런데하고 농가들이 무언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계약도 체결해 주시고 이런 것을 발빠르게 해 주세요? 아마도 업체측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여러 가지 토밥을 잴것이지만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이나 중간에서 집행부측에서 잘 조화있게 조율을 해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엊그제 이사회가 있어서 가서 유등 쌈무재배가 안건으로 올라와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등만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하여튼 순창군전역에 할 수만 있다면 조사를 해서 경영상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마진상태등 여러 가지 토의가 되었습니다만 순창의 군민들이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쪽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마진을 최대한 주어서 이번에 큰 마진이 못났지만 나머지 부분은 종사원분들은 또 순창사람들이고 벌어먹을수 있는 인건비만 해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순창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해서 회의를 미루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토지상 소장님! 점토나 황토보다 사질토가 훨씬 좋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사질토가 훨씬 낫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재배를 어느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 포괄적으로 해서 군민 모두가 소득사업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계약조건을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를 길이나 둘레 무게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조건이 나가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악조건이 될 수가 있다. 예를들어서 약간 작은 것은 미달되어서 안되고 큰 것은 안 된다. 정말 재배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부분 유도를 어느점까지 주겠는가? 그것을 계약을 할때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사이시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해야지 딱 한계를 지어버리면 나중에 농사지어서 거기에 미달되버리면 쓰레기감이 될 것이고 퇴비를 좀 많이 해서 커버리면 그것도 안가져 가 버리면 쓰레기감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등급제로 한다던가 해서 다 수매로 해갈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 계약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복흥에 고구마 씨감자 복흥에서 작년부터 하셨지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물 없이는 괜히 지원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드립니다. 결과물에 대한 꼭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장류사업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9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314쪽에 있습니다. 먼저, 229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군수품질인증 포장재지원사업에서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금년도에 인증 물량을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1차, 2차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1차에 완료를 했고 2차가 완료가 되지 않고 또 이 사업비가 광특예산사업이고 해서 지금 2차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수 군비이지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광특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광특 50%, 50% 있고만요. 순수 군비인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집행이 현재 2,900만원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예산이 1억원이였는데 2,900만원 집행하고 7,000만원 남은 것을 이월시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도에는 다 집행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금년에 계약재배를 해서 고추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고추도 계약물량에 55%정도만 수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도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일단 그 물량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 인증사업 계획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물량이 제대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물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그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불용을 시킬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불용을 하면 고추기계 3,500만원에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야 하지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어떻게 수립을 했으면 29%, 30%가 채 못되게 구입을 했거든요. 광특같은 경우는 한번 반납하면 다시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소화를 다 못시킬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다른 사업으로 필요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소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른 가능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구입으로 했을 부분에서 우리 체험관 운영에 사실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체험관쪽으로 목적이 전혀 다른데 그쪽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이것이 50%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것은 억지로 포장재로 지원할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십시오. 물론 2차에 해보긴 해보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불용예산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집행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쓰고 충분히 남겨서 그것을 그것으로 꼭 필요한데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확인 하겠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 본 위원이 늘 권소장님만 보면 이런 말이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키워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동네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순창에 장류사업을 가만히 있어도 다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대책을 할려는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순수한 군비나 국비를 지원을 해주어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군민이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려고 한다면 고추장축제때도 무언가 자기네들도 우리 군민한테 보여줄 건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7년까지 지원을 했어도 아직까지 성의표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속마을 이미지나 이런것들을 조금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쪽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어떤 마을 장류사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분들로 어떤 구심체를 조성을 해서 정말 이미지조성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구심체자체도 지금까지 의욕만 제가 가지고 했지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류산업은 대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할 사업이고 하니까 더 제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소장님의 견해나 순창군의 의지나 정말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내에서 본인들의 성의표시는 일절 보이지 않고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맡기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17년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가지고 키웠을 때 거기에서 돈 버는 사람은 그 동네사람입니다. 순창군에서는 1년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쏟아 붓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 군민이 거기에다 그만 해야된다. 더 이상 하면 안된다. 그사람들한테만 쏟아 붓어도 전혀 고마움도 못느끼고 앞으로 자기들이 할 의지도 안보이는 데 왜 거기에다 지원을 하느냐?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한 예로 이런말이 있습니다. 17년동안 했으면 사람으로 하면 고등학생인데 지금도 밥을 떠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말이 아니다. 좀 성의를 보이고 할려는 의욕을 보여주어야 사업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할 의욕을 가지고 밤잠을 안자고 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예산 지적한 것은 정말 삭감할렵니다. 결재해서 삭감하고 정말 무언가 생각이 달라져서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할 적에 다시 추경에 세워주는 한이 있어도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짚은 것은 삭감할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속마을에 국한된것이라고 하시지만...
수현
공수현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듣고 개인적으로 들으십시오.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몰라도 예산이 아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민속마을 이기 이전에 거기는 대한민국 장류 1호 특구입니다. 특구로서 갖추어야 할 기간시설 그런 시설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화장실, 천년의 정원이런 것을 다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관리를 마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못해서 우리군 이미지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그런 예산이지 마을 주민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준다면 앞으로 10년이 되었던 100년이 되어도 계속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까? 계속 떠 먹여 주어야 합니까? 특구로 지정을 했으면 어느정도 기반이 닦여 있으면 본인들이 할 생각을 해야지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마을에서 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우리 공공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짚으려니까 뭔가 개선이 된 뒤에 내년 본 예산에 넣던가? 아님 추경예산에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3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9쪽에서 284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가 314쪽과 특별회계가 315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314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관련해서 전북일보 1면인가 읽어 보셨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신문 기사를 읽어 보니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요. 주민 누구나 신문을 읽으면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군도 저는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아침 나온 것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총 관리 하는 위탁업체가 양도를 함으로 인해서 차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내용이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에 ?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도 2004년도부터 2024년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군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소장님의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액수는 신문상에도 나왔지만 70억원의 리메이트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인수를 할려고 할 정도니까 우리 군이라고 그런 것 없겠습니까? 추측이지만 그런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판단을 정확히 짚어서 우리군도 다시 계약된 것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내년 6월말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가 늘어나고 축분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 계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아침 전주인근에 하수처리와 관련된 기사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말까지 축분을 받기로 하고 안 받기로 하셨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그 계약은 애당초 축분은 금년말까지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계약기간까지 축분을 받기로 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우리 군에서 군의 형편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에는 변경해야할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축분은 금년말까지 받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안 받았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축분을 받아서 정화를 하는데 그 저리조가 있는데 저리조가 무너져서 그 저리조를 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못 받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현재 축분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자원화센터에서도 못 받고 있고 여기서는 고장났다는 핑계로 못 받고 있고 그러면 고장나서 못 받고 축분을 처리해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그것은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10월달부터 2달간이면 계약파기 하십시요? 다른업자 선정하십시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파기는 내년 가면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명시이월사업 314페이지 방치지하수 관정 폐공처리에서 순창군 전역에 있는공이 14공 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형, 중형, 대형 합해서 14공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에 있는 것은 소형을 제외하고 중형과 대형관정이 60여공이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14공을 암반관정을 대상으로 폐공을 할 계획으로 14공 예산을 세웠다가 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 군비투자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폐공 16공을 해주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0공 중에?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과 다시 국토해양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매칭을 해서 계획은 14공을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대형이 11공내지 12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공하고 수자원공사와 내년에 30여공 가까운 공수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0공중에 16공을 했고 그러면 44공 남은 것중에 30공하면 10공이 남겠네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폐공이 발생할 때 폐공을 발생시키는 원수 개발업자에게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왜 60공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하수법이 이행되기전 방치가 되어있는 것들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던것들 용도폐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잡아서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킬수 없었던 전에 것들이라?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 하고나서 그 뒤로는 근거없는 폐공은 나오지 안겠네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나와서도 안되겠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중형관정이상 할때는 사실 먹는샘물 기준으로 한군데서 나기가 힘들어요. 폐공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 먹는샘물 기준이거든요. 그쪽에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면 적어지겠지만 그쪽에는 현장출장을 많이 해서 그런 폐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폐공지도까지 만들어서 이것 폐공처리사업을 운영해라 환경오염에 그런 주문을 했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쌍암마을지방상수도 공급관로공사에서 제가 우리 건강장수 그밑에 있는 마을이?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마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덕마을에는 건강장수연구소가 들어온뒤로 수자원이 많이 고갈되었고 맥이 오염되거나 왜냐면 상류에서 끊어버려서 체수를 해버리니까 그 쪽에 상당히 갈수현상이 가끔 일어난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쌍암 거기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마을을 경유해서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경유해서 이번에 거기까지 계획이 들어가고 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검토해서 건강장수연구소를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틀림없이 그런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쌍암이 2.5km 제일 긴 구간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도 크지만 인계면 팔학마을까지 상수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학마을에서 성덕마을 경유해서 쌍암마을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덕마을 그런 민원은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7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최인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인학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학
최인학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2. 2012,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동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88회 정례회에 제출된 장학기금외 13개 기금의 2013년도 기금 총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액이 143억 374만 3천원이고 2013년도 수입은 20억 6,982만원이며 지출은 23억 1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전도년말 현재액 보다 2억 3,117만원이 감소된 140억 7,257만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증감내역에서 순수입은 군 전입금이 13억 5,85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79.6%인 53억 1,601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융자금 회수는 7.7%인 5,157만원이 증가된 7,193만 1,000원으로 이자 수입은 8.1%인 5,586만 7천원이 감소한 6억 3,436만 9천원이며 기타수입은 5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지출은 총 23억 100만원으로 비 융자성사업 지출이 전년대비 74.7%인 66억 1,110만원이 감소된 총 22억 4,1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것은 기업유치 지원금 감소가 주 요인이며 융자금은 4,000만원, 기본경비는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1,500만원, 자활기금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00만원, 군민체육기금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인재육성기금이 12억 8,000만원으로 6.7% 8,000만원 증가되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억 1,000만원으로 10%인 1,000만원이 증액 된 반면에 기업유치 지원금 감소로 인한 투자진흥기금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9,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식품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은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2 2013 기금별 조성 규모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사업비 집행이 필요하고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서 각종 관리기금 자산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나, 매년 반복되는 행사나 재정운용상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의 필요성, 점검이 필요하고 유사성격기금의 통합 및 수년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 통합 관리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 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과 심의위원회운영, 각 기금의 조례제정운영 등 의무적 이행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주요검토사항은 붙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2013년도 기금 심사는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중 먼저,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이 11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4-H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3기금은 금년도에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을 중지하고 이것으로 마감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폐지를 할 것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지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관리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36만원 집행했습니다. 중간에서 - 248만 5천원이 아니라 + 115만 5천원이 되었지요. 그래서 2012년도말 조성액이 9,844만 8천원이 되었어요. 그대로 2013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식품기금으로 잘못 말을 했습니다. 수입을 당초 잡은 것이 정정하겠습니다. 전에 하는 것은 잘못 봤습니다. 수입이 1,500만원 수입을 하겠다. 12년도에 실제 수입이 얼마입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수입이 562만 6천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증감해서 보면 1,500만원이 아니라 562만 6천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12년도말 현재액이 틀리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을 세웁니까? 내가 볼때에는 틀린 것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01 여기서 이자수입을 금액은 똑같은데 계산을 잘못한 것이예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자계산을 잘못해서 1,000분의 2가 틀리게 계산을 한다면 무슨 논리로 계산했길래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변했습니까?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아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그 부분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없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이자율이 낮은 것은 이자는 공히 지방재정위원회에서 공히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다 똑같이 이자율을 부기하는데 건강장수과만 특별한 예금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바꾸어 말해서 담당직원이 기금운영 출납원이 계산을 잘못 했다는 말이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끝에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괜찮은데 200%씩 틀린다는 것은 문제 있다. 앞으로 이런일이 물론 그렇게 해놓았어도 안써서 그대로 넘어 왔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그다음에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지 12년도말 5억 1,500만원을 이월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이월된 것은 1,000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이월 되었잖아요? 그것은 이자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예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을 정산할 때 원래 법에 보면 순창군노인복지기금 조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순창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 4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은 개왕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대조표 이것 제출 했습니까? 안했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만 안한 것이 아니라 전 기금이 단 한군데도 제출한 곳이 없어요. 이것의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기획실장님께 종합평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은 순창군 조례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아까 말한 기금결산에 대한 개왕 분석에 관한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건강장수과만 안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안했거든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평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또 하나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금의 존속기한을 표기 해야 됩니다. 이 기금은 언제까지 존속한다. 대개 5년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기간이 특별히 긴 것은 10년까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기금의 존속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기금은 각별히 이제까지 다른 형태로 기금을 따질것입니다. 따지는 이유는 순창군 의회에서 혼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연계되어서 도나 아니면 중앙감사에 지적받으면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옛날에 비해서 까?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접종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까지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은 17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통적으로 말한 사항은 들으셨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첫해이니까 이번에 넘어가 주겠지만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장학기금 지급조례 2조 장학기금 종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제 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전 학년도 학업성적이 고교는 전 과목의 2/1이상 50%이상 되어야 합니다. 과목의 10%이내에 대한 대학교는 평점 3.0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예체능기능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자로 한다. 이것을 지켰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심사할 때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지켜서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안지켰으면 책임 지겠습니까? 지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정산서류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담당직원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것 다 지키고 했느냐고 장학금종류 제1항의 기금에서 장학금 지급을 했느냐?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신청을 당초에 받을 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2조의 의해서 해당자만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의할 때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심의를 잘못한 것이지요?. 제가 하나하나 짚을까요. 잘못된 것을 정산서에 의해서 이것을 보면 제대로 되었다면 고교성적 전 과목이 2/1이상 10%이내의 성적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심의할 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적표 첨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다는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산서에는 학력내역이 없습니다. 전 과목의 50%이상이 10%이내에 들어야 되요. 지켰다는 이야기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조례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심의위원회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학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민간인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이 6명이고 당연직이 2명으로 8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기준으로 심의를 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믿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자활기금이 27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54만원이 감된 것은 이율이 떨어져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율이 몇%에서 몇%로 줄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탁하는 이율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2%였는데 몇%로 똑같은 2%인데 지금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 융자금이 4,000만원인데 올해도 4,000만원 이거든요? 똑같은데 549천원이 줄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거기에서만 줄은게 아니라 2013년도 계획에도 보면 50만 4천원이 줄었어요? 계속줄고 있어요. 집행액은 똑같은데 줄으면 해마다 50만원씩 계속 줄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대상자가 융자했을 때 시기미도래자가 있고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대상자가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성균
정성균위원
아~ 자활기금에는 감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감면하는 사람은 없고 이자 사업별로 3가지 종목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있고 자립자활기금이 있고 공동체기금이 있는데 융자를 해주면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활자립기금은 2%인데 그게 대상자가 변동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자가...
성균
정성균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립자활기금은 2%인데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의 포지션이 더 높아졌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해마다 50만원 단위로 자활자금이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변한 것은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자활자금은 줄고 생활안정자금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금액이 틀린 것이 맞아요? 금리는 똑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잠깐만요. 제가 2011년도 상반기 순창군 생활자금 정산내역만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결산결과 2013년도 계획도 또 50만원 줄었어요? 그런 것은 아까말한대로 지금 무이자인 생활안정자금이 늘어나고 자활기금이 줄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해마다 그 비율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줄으면 줄은것인데 그쪽으로 줄었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좋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기에도 심의 위원회가 조성되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5명, 당연직이 4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회의록이 있느냐?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존재는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존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68페이지 2011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1,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2011년도에는 적립한 금액이 4억정도 되고 2012년도 1억이 늘어 났거든요? 확보를 해서 그 차액으로 해서 이자 차이가...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설명이 아니지요? 지출하고 그것은 전체적인 바란스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자수입이 늘은 것하고 지출이 1,600만원에서 400만원 줄은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손익계산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수입하고 지출이 한계가 딱 있어가지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다루는데 어떻게 이자가 더 많이 와서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고 하는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연초에 계획을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업요구를 했을 때 단체별로 요구가 1,600만원 들어와서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 신청금액이 줄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저번에 자세히 뭐라고 해서 좀 생략하겠지만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기금의 사업목표는 양성평등 정책기반조성 및 지역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사업이 그것이거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목적사업이 아니예요? 이 목적사업이 어디에도 다문화가정 결혼식 합동결혼식하는데 지원하라고 있지도 않고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건강장수과도 있고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몇억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더불어 여기 여성발전기금까지 동원해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 지원했다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사업에 맞도록 신청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종이 한 장에 간단하게 씌여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서도 안되고 세부적인 항목까지 사용하겠다고 정산은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외로 씌여져 있다는 것이 스피치교육 같은 것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데 합동결혼식은 아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에서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4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을 위해서 옆에서 담당분들께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57쪽에서 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장학기금과 중복된 것이 많지요? 장학기금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하나 틀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2012년도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수입이 얼마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14억 6,8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수입이 얼마였습니까? 15억 2,000만원입니다. 실제 수입이 지출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억 7,000만원을 주어도 잘돌아 가고 12억만 주어도 잘 돌아가고 그럼 예산 깍아야 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인재숙 강사 문제 있는 다음에 공개경쟁채용하면서 강사연봉을 책정하면서 다소 낮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올해는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었고 강사수당도 똑같이 맞출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인상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입이 14억 6,8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수입인 15억 2,000만원이 수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감해서 2억 6,800만원이 더 증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3억 2,000만원이 증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조성계획이 순 엉터리이기 때문에 지출만 같습니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201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전혀 달라 버린것예요. 2012년도 말에 79억 9,300만원을 이월시키겠다고 원래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말에 조성되어서 넘어온 것이 80억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5,100만원이 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군 금고 출연금이 5,000만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요? 그것도 있지만 예금이자 산출을 보면 예금이자에서 2억 6,8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 7,000만원이 수입되었어요. 이자계산이 잘 못한 것예요? 차이가 160만원입니다.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서 160만원 차이가 난 것이 있지요? 이것은 이자계산이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68만 2천원중에서 5,000만원 출연금 나오는 이자중에서 거의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이 군 금고에 들었다가 그때 필요할때마다 얼마씩 인출해가지고 인재쪽으로 가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금 출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누어서 가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금에서 적립했다가...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달마다 빼와서 그 달에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월마다가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빼와서 그 기간동안 인재숙에 있는 기간동안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유예금통장에 그때그때 보관했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이자는 어디로 갑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유예금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2013년도 59페이지 조태봉 계장님 물어봐야 하니까 이쪽 발언대로 한번 오십시요? 우리 예산의 성질별분류를 보면 216-01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지요? 216-03이 세입ㆍ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연히 발생하니까 이것은 있고 아까말한 규모가 볼륨이 커요. 이것을 분기별로 빼가지고 인재숙에 관리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216-03으로 계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세출의 따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216-03으로 별도로 계정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없어요? 그 이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누가 주머니로 넣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은 당해연도에 세입을 잡을 때 그 부분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십시요? 세입으로 잡을 때 수입계획에다 분명히 계정이 틀리게 분리해서 부기가 틀린데 어떻게 한꺼번에 넣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분명히 부기가 216-01하고 216-03인데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물론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숙관련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하든 어디로 날라 버렸어요? 단 1원이 되었더라도 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저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깊이 생각 못한 문제가 아니예요?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면 단 1원이 되었어도 그것을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정에 부기에서 별도로 다루는데가 있어요. 59페이지 세외수입 210이 경상적수입이고 216이자수입이고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거든요? 216-03이라는 계정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예요? 현금관리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현금관리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거기에서 생기는 단 1원이라도 그것이 계상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간 것 입니까? 거기에까지 관심을 안두었다면 단 1원이라도 횡령한 것입니다. 아니면 배임했거나?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건 계정상으로 분명히 이자는 발생되고 분기동안 예치되어 있으면 보통예금 1원이라도 발생이 됩니다. 맞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예산서에 수입계획에 분명히 계정분리를 해 가지고 잡혀야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9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1명은 빠졌습니까? 10명이내라서 9명이라면 합법적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의원이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도 심의위원회를 하면 회의록 작성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중에 확인 가능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분석해야 되고 조례개정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의 존속제한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금 결산할 때 14조 2항에 따라서 개황 및 분석에 따른 관계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대조표 다음부터는 꼭 첨부 해야 됩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기금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9명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중에 위촉직이 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군수님하고 실과장님 3분, 민간인 3분, 의회 의원님2분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의원님 2분 포함해서 9명이고 그중에 위촉직이 5명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 7조를 보면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음에 2항에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단에는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많이 참조 하시고 위촉직위원중 당연직 위원님들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7쪽에서 73쪽 까지이고 투자진흥기금은 77쪽에서 84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소상공인까지 이차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기금으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중소기업기금에서는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복되니까 지난번 예산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에서 빼버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이차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중복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소상공인 지원에다 그대로 놔두었으면 되는데 굳이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때 조례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이 안된 소상공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금은 공장등록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차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조례개정 과정에서 그 논란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조례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초 상반기에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 총괄로 예산편성해서 지출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대로 존치 시켰으면 이렇고 저렇고 할것이 없이 지금 공장등록증이라는 것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곳에서 공장을 등록하는 것이지 그것도 어느 일정한 규모이상일 때 공장등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이 안되는 경우는 태반이예요. 스스로가 자승자박을 하는 것이예요. 이대로 놔두었으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소상공인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은 기금에서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 지원하고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방안은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중소기업기금 융자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소상공인으로 편입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중소기업기금조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한다던지 예산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에 한가지 목에서 일반회계냐? 아니면 특별회계냐?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볼때에는 기금이 18억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그 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이 5,500만원 정도 되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쪽에다 출연을 해주던가 전출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복잡하게 이쪽 하나만 그대로 기금 지원기준에 넣어버리면 되는 것을 굳이 빼가지고 복잡한 짓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 가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조례개정과정에서 소상공인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담당부서가 서로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제정 당시 입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상반기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던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폐지를 한다던지 둘중에 하나를 양자 택일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 일이 이차보전밖에 안하고 있지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주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융자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전부 융자금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태봉계장 다시 한번 나오십시요? 거기는 계정과목 목에서 226-01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니다는 말 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융자금에 회수에 대한 이자는...
성균
정성균위원
예, 226-01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치금을 넣어놨을 때 발생되는 이자 우리가 예치금을 빼가지고 사업자금을 누구한테 빌려주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안 줍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만 우리가 순전히 4%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충분히 여기서는 공공기금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장에서 관리하는 이자수입만 계상한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말로 서류만 해서 주면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예치금이 줄어든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치금이 줄어든 것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치금에서 대출을 받아...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치금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예치금 한도내에서 우리는 승인만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개별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 18억원이 되는 것이 지원기준에 보면 운전자금 시설자금 소상공인 그런곳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목적은 하지 않고 물론 소상공인 이차보전하는 것도 목적사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안해주면 안되지요? 거기는 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융자금을 신청할 때 운전자금을 3억을 달라, 시설자금을 5억원을 달라 그럼 저희가 그 회사에 재무재표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5억원을 승인을 해주면 그 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 가서 5억원을 담보로 제공한다던지 해서 대출 받아가면 이자발생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금융기관 이자로 할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잘못되었지요? 왜냐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받아갈 때 저리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저리로 차액만 이차보전을 해 주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원래 목적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이 기금에서 대출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우리 예치금에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러면 이것은 2% 받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4%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예치금을 우리가 2% 이율을 받는 다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양도성예금증서로 금융기관에서 제일 높은 금리로 하기 때문에 현행금리는 2.5~3%씩 나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 정도 될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자금으로 그것을 2.3% 해주고 금융기관 5~6%짜리 대출받게 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메꾸어주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자기네들한테 2.3% 이자를 받을려면 그것 기금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수혜혜택이 크고 이차보전율도 적어 지고 지금 이해가 안갑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라면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기금 18억원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A라는 업체가 18억중에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신청했으면 18억중에서 3억원을 대출해주라는 뜻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차보전만 우리 자치단체 전체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운영총칙을 보십시요. 27페이지 무엇이라고 씌여져 있는가? 지원기준에 보면 용도별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해가지고 운전자금으로 3년이내 1년거치 포함 3억원이내 시설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3억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5억원이내로 승인은 해주되 그에 따른 이자만 저희가 4%이내의 보전을 해주겠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 사항이 새농촌육성기금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7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례에는 그렇게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에는 안들어가져 있지요? 기금에는 소상공인 빠져 있다. 이 문제는 조금있다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대출을 하면 얼마 못가서 바닥이 나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논란이 깊지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서 말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질의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투자진흥기금에도 융자금 이차보전 아예 이자를 내준다면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은 진흥기금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보면 어디에도 이차보전을 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국내기업 어디에도 그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37조 이전기업 융자지원에 보면 제 1항에 군수는 35조에 해당되는 기업에 15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일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경감과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범위 2/1의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건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하고 5% 범위내에서 이차보전해야 한다. 그것이 있거든요? 그럼 13년도 치는 뒤에 있다. 그럼 12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13년도에는 그 근거가 있고 12년도에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2년 근거는 그 전부터 신설되어 계속 있었던 그 조항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 봅시다. 12년도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13년도에 갑자기 생겼어요? 그것을 끌어다 붙였다. 좋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서 7조 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상공인도 이차보전 해도 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런 논리대로 과에서 제시한대로 한다면 이것은 근거에는 없어도 여기에 있으니까 소상공인 조례에는 없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는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의 표시가 빠져 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기금의 하고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되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금의 지원대상의 소상공인만 내년에 넣으면 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이차보전이 자꾸 여러군데에서 되고 있어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그것을 어딘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이차보전은 중소기업기금조례에 삽입을 할 그렇게 한다던지 아니면 중소기업기금조례를 삭제를 한다면 일반회계 편입할 것인지 그것은 양자택일해서 상반기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금에 있는 이차보전액은 지금 대규모 기업이 왔을 때 상시 고용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왔을 때 해당되는 100억속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를 좀...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요. 투자기금에 이차보전금은 사조산업을 위해서 억지로 두들려 맞추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을 굳이 우리 지역에서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말을 안해서 그렇지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자를 100% 대신 내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아까 들으셨지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사항, 기간명시를 해야 하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관련 위원회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 투자기금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대충 제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지난번 각종위원회 위원중 위촉직현황을 받아봤을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위원회가 1개 자료로 제출이 되었거든요? 지난번 자료로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자료가 한 개로 되어 있다면 그 자료가 좀 잘못 된 것으로...
기자
이기자위원
2012년 자료입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 추가로 늘어난 위원회만 소상공인 위원회 한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타 실과 심의때도 몇차례 말씀 드렸는데 여성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위촉직위원중에 여성위원회 30% 권장선까지 임명할수록 제가 권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실과보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현황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순창군 여성발전지원조례 의거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 위촉제위원 임명시에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황자료 받을 때 정말 잘 반영을 해 주셨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으로 변화된 위원회 현황을 받아 들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민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87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2012년도 조성액이 원래 당초 12년도 조성액 12년도로 9,500만원을 넘기겠다고 했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2012년도로요.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이 계획표로 이것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2012년도말 현재액이 9,520만 8천원을 조성해서 이월시키겠다. 2013년도로 조성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이 2012년 지출 1,000만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636만원 지출 했지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얼토당토 않게 거의 40%가 어디로 날아가게 산출을 합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당초에 식품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사실 1,000만원 정도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생복이라던가 위생모, 소형찬기들을 나누어 주다보다니까 대상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음식점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고 또한 소형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식업소 음식을 많이 내어주는 한정식업체를 위주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조금 당초 지출할려는 금액보다 조금 예산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식품진흥기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생복 제작하고 소형찬기 제작을 하셨지요. 그것을 어디에다 제작을 했습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위생복은 모법업소하고 관광지업소에다 주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관광지는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주었습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순창군의 전국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들이 관광지에서 순창군의 이미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광지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것 입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강천산유원지쪽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소형찬기 제작은?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소형찬기는 한정식업소 위주로 주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정식이라고 하면 순창읍내에 있는 그건 좀 모호하잖아요? 일반음식점은 안 주었습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식하는 집이 순창군에 몇집이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나누어준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남원집같은 경우는 출연을 거부...
성균
정성균위원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정산내역을 보면?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수령증이 안 붙어 있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 같은 것 ?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입금명세서, 지출결의서 2가지씩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디에다 배정을 했고 어떻게 했다고 이 정산서류가 이렇게 간단하면 정산서류라는 것이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정산서류를 제출 하는 것인데 제가 잠깐 이것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정산서류라고 하는 것이 이것하나 표지에다 입금명세서, 지출서류 이게 2장 뿐이예요. 이게 정산서류라고 하는 거예요. 정산서류를 내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이 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알기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도 정산서류에다 제출한 것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다른 서류에 아무래도 개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로 다 되어있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재직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누가 재직했던 간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입니다. 제가 막 와서 한것인데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한번 듣기로는 1억미만의 기금이 되면 집행해서는 안되는 조항을 그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2009년 7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으로?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1억원 미만시에는 지역간 교체를 회수하고 과징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액 예치를 하도록 해서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 문서상으로 지적은 안했지만 현지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순창군은 1억원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용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기금이 있는데 다른데서...
성균
정성균위원
지방기금법이라고 하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말이 되지만 법에 의해서 1억원이 못되는데 지원을 하지 말라는 법은 제가 찾은 바로는 없는데 그것은 법에는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것 없지요? 잠정적으로 상부로부터 1억원미만인 금액은 약간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라?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법 제2조 정의를 보면 4호에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보수 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 설치보유하는데 자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우리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있거든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조금은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볼때에는 4호를 삭제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물론 중복이 되는 면은 있지만 어떻게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이 거기서 핵심사업이 삭제가 되버리면...
성균
정성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신청하면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금도 있고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할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의 형성규모를 보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은 유통성이 있게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어떤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해서 그런 영세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의 재원이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수입이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들을 분석해서 보면 자기가 수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라고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기능을 할려면 1억원이 넘어서 1년에 한번 사업하는데 드는 돈이 한 500만원 된다라고 보면 이자가 500만원 발생하기 전까지 이것 못할 것 아닙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생각한 것인데 보건복지부 세미나를 가게 되면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기금의 다른데에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과징금하고 수익금 이런 종류만 하다보니까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면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만 하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해볼려고 하고 만약에 안된다면 군부나 시부나 똑같이 음식점 400개소 있는데하고 1,000개소가 넘는곳 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기금운영 계획을 만들면 안된다고 제가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해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수입이라도 있습니다. 다른데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1년에 몇 번합니까?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1년에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돈쓰면서 하고 운영계획수립하면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수립할 때 한두번정도 하지 올해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장님! 조그만한 기금에 운영 실적도 없는 기금들의 심의위원회를 거의 두고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이 법으로도 통합관리 할 수 있거든요? 한 개의 심의위원회가 전 기금을 전부다 심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을 각종기금의 심의위원들을 한가지 심의위원회로 해가지고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1년에 한번정도 실과장이 막 발령받아서 오면 자기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를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나 그것도 알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볼때에는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 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특수성으로 우리 기금을 봤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것등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고 특별한 특수성을 띠는 곳은 별도로 둔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방법등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도 공통사항으로 조례 개정해야 할 곳 알고 있으시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개정이나 성과분석 꼭 해야되고 성과분석은 3년에 1회 이상을 해야지만 그 계획은 해마다 세워야 되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결산서를 만들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재표를 앞으로는 꼭 첨부해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7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안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계획과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입은 7,600만원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2억 4,000만원 수입이 되었고 내역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 도비를 받을려하다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2012년도 보조금이 8,700만원 전출금이 1억 5,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되었고 지출은 2억 4,0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지출은 3억 4,200만원이 되었는데 원래계획은 2,0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대 홍수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2012년도에 그런점도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할 때 도에서 돈을 50%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50% 부담을 해서 일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볼 때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재난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재난이라면 크기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고 아까 좀전에 내가 사적인자리에서 질의는 했지만 침수 흔적면 작성수수료가 지금 2010년도에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작성을 했지요. 자연대책법 21조를 보면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침수가 되면 침수흔적도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년마다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록을 흔적남기기 위해서 쉽게말해서 보상이 제대로 적법하게 되어있는가?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보상보다도 비가 어느정도 왔을 때 어디까지 침수가 되는가? 그런 것을 지형도상으로 남기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그 전에 여기 공통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은 군민체육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 기금이 149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에도 말해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순창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것이지 지금 역도부 5명 있는데다가 츄리닝 10벌 해주고 뭐 단원전체가 8명 있는곳에다 츄리닝 10벌 해주는 그런 터무니 없는 짓을 하라고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초등학교 정구부에다 골 사주고 물론 그것도 군민 건강과 체력증진도모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 예산은 교육당국에 충분히 있습니다. 볼 사주고 라켓사주고 츄리닝사주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십시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순창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꿈나무 학생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앞으로 그 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위원회때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기획실장에게 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관리 기본법에 각 기금에 기금의 존속기간, 상임위원회구성, 심의위원회는 통합처리를 할 것을 건의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기금의 존속기한 때문에 전 기금 운영조례를 전부다 수정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 결산할 때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첨부해서 정산을 하라는 것,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왜 이 까닭롭게 하냐면 사실에 맞는 원래 기금설립 목적에 취지에 맞는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총제적으로 지난번에서 이번에까지 지적했던 사항이 기금 업무에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