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은 176억 9,7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73억 7,709만 2,000원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증액에 따라서 당초 예산 102억 2,175만 4,000원 대비 74억 7,5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 증감내역으로서는 행정운영경비는 249만 4,000원 감액한 1억 2,253만원 정책사업예산은 6,207만 3,000원을 감액해서 18억 6,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75억 4,043만 2,000원을 증액해서 127억 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내역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부분에서 의정비심의위원수당 성과관리 평가계획등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57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사업은 상사업비로 편성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과 사회단체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잔액등 총3,5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법무·조직·통계내실운영 부분에서 승소사례금등 소송운영과 관련 내용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 집행잔액등 총 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서는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등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과 소트웨어구입비, 전산개발비, 정보화강사수당 집행잔액에 대하여 총 1,5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의 2차 추경은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추가된 사업이나 증액이 없이 사업종료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실 총 예산은 6,055만원으로, 당초 예산 5,502만원 대비 5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조별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인 감사활동에서 553만원을 감액한 2,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증감내역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에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부서별 예산절감시행에 따른 의무적절감액 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8억 2,814만 2,000원보다 2억 4,123만원 증액된 30억 6,937만 2,000원으로 증가율 8.5%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 국·시비 구비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3억 7,000만원 일자리찾기 지원사업비 8억 2,681만 5,000원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7억 8,660만 2,000원 행정운영비 2,936만 6,000원 재무활동비 5,658만 9,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비 시비 607만 5,000원 사회적기업지원비 국·시비 1억 5,000만원 마을 기업육성비 국·시비 4,500만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지원비 국·시비 4,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공시제운영비, 행복나눔센터운영비,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67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4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증가액 2억 4,123만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래는 신성우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를 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에는 등록면허세 25억 8,000만원 주민세 1억 3,000만원 재산세 45억 800만원 지방소득세 7억원등 113만 1,000원 증액되었으나 사용료 수입등 3억 5,16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507억 3,876만 7,000원 대비 1.19%인 6억 273억 1,000원 증액된 513억 4,1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1,964만 7,000원이 감액된 626억 7,8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3,210만원이 감액된 564억4,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공무원내부역량강화에서1억 5,752만 1,000원 요트실업팀 효율적지원에서 2310만원 조직운영행정지원에서 5,298만 7,000원 U행정시스템기반조성에서 1,23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 5,98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우2동 주민센터건립비 29억 4,166만 3,000원을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지연으로 2013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계시민사회과는 기정액 대비 2,990만 2,000원이 감액된 48억 3,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사회통합지원에서 440만 6,000원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에서 2억 1,1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민참여기반강화사업에 1억 9,2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육성·지원에서는 59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지방세부과징수등 세정운영에서 99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9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1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액 대비 1,385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5,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지방세부과징수에서 684만원 체납세징수관리해서 487만 6,000원 세외수입징수관리에서 18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369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237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독서문화공간 제공에서 1,27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운영에서 1,723만 6,000원등 기정액 대비 1,91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요구 예산은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나,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관광경제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8.09% 증액된 131억 4,315만 3,000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4.04% 증액된 212억 9,599만 9,000원을 특별회는 8.09% 증액된 131억 4,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관광문화과 15억 7,920만원 경제진흥과 4억 7,624만 9,000원 늘푸른과 3억 10만 1,000원으로 총 23억 5,555만원 주차창특별회계에서 24억 7,7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516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2,24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관광자원 매력강화에 672만 5,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창조적축제운영에 1,127만 3,000원 황토문화유산정비에 42만 4,000원 지방행정홍보활동에 2,24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편성요구 하였으며, 재무활동에 1,291만 7,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십오구비 달맞이길 및 삼포길 연계조성사업과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은 공기부족으로 15억 7,920만원을 명세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13만 5,000원을 증액한 54억 9,19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지원에 1억 9,71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생활연료안전관리에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1,064만 1,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사업예산 624만 9,000원과 우동항 정비사업 예산 4억 7,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177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9억8,3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교통행정개선사업에 1,38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04만 2,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난연도 과태료체납징수금액등의 사유로 9억 8,38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 주차질서확립에 9억 8,03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50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는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조성에 4억 4,681만 8,000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20억 3,070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늘푸른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억 5,618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4,212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공원관리에 1,011만 5,000원 감액하였고, 산림자원화사업에 6억 2,086만원 산림재해방지에 2,97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56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무장애화장실 정비 및 조성에 1억 7,510만 1,000원 반송 休여가녹지사업에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74만 8,000원 증액한 26억 8,77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서는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347만 6,000원 증액하였고 공원관리에 487만원 수영강시민공원관리에 43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8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90만 8,000원을 감액 8,70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특화된 고품격 공연문화조성에 2,56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투자사업및 명시이월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633억 5,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2억 8,2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400만원이 증가한 15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신축건물의준공등으로 재산세등 지방세가 7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과년도 수입증가로 세외수입은 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등으로 조정교부금은 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보조금은 98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증가로 7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추진기간 부족등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77억 7,4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1억 4,3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세입은 과징금 및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적립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등 집행잔액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회관의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은 9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296만 8,000원 대비해서 2,590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삭감사유는 특별한 사업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의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된 고품격 공연문화조성사업이 7억 2,0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4,664만 4,000원 대비하여 2,5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5,3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92만 4,000원 대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된 고품격공연문화 조성에 있어서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2억 7,343만 5,000원으로 1,7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는 3억 2,061만 3,000원으로 46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연시설관리는 1억 2,690만 8,000원으로 3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5,370만 4,000원으로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문화회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파리구제사업 국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7,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274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8,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간에 있는 세계일류해수욕장 운영관리는 347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추경전 사용승인 된 2,000만원 증액분과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1,651만 4,000원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공원관리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487만원 감액된 4억 4,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수영강 시민공원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43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중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 3,300만원 증액분과 직원여비등 550만원 감액분이 반영된 기정액 대비 2,850만원이 증액된 5억 9,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제일 밑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185페이지 전액삭감 됐는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때 그에 따른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사안별로 최고는 10배이내로 포상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땠습니까, 올해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부조리신고 실적이 한건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제도가 세 가지 정도로 신고가 잘 안 됩니다. 첫째, 동료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부감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부조리신고를 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인식도 아니고,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한 점이 있어서 신고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매년마다 500만원 정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해파리구제사업해서 2,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2,000만원 다 집행했죠?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해파리퇴치뜰채 그물제작만 있었는데 추경에 더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땠습니까?

실적은 아다시다피 전국에서 송정에 해파리가 많이 출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운대 역시도 인파가 많다 보니까 인파들의 피해상황을 가지고 해파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사항은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해파리 때문에 못 들어가게 통제한 점이 아쉽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에 잘 처리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173페이지 해파리구제사업 관련해서 실적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지원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575억 7,831만 5,000원 대비 11억 3,210만원이 감액된 564억 4,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서 2억 7,225만 2,000원 감액된 91억 2321만 9,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 5,984만 8,000원이 감액된 473억 2,2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우리과 소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에서 공무원교육비 예산절감으로 4,3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부담금 집행잔액 1억 1,368만 1,000원 인력지원 및 각종 시책추진에서 공무원 대민활동비등 집행잔액 4,344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 8억 5,79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우2동 주민센터건립 예산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지연으로 인해 29억 4,166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동은 전체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청사관리비용을 비롯한 집행잔액 감액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34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4,4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서 2,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3억 3,000 편성했다가 금년 해수욕장운영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에 탈의장과 파라솔을 운영하는 단체, 2개 단체가 대한민국 상의군경지회 하고 장애인연합회에, 상의군경회 1,000만원 장애인협회 8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복지단장님 89페이지,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비에 677만 5,000원 시비로 신규로 편성되었고 사회적기업지원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국·시비가 증가되었는데,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여기 증가된 내역은 일단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은 지난 11월달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고용페어주간에 행사를 실시한 건입니다.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일부는 집행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이고요.

올해 마치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95페이지, 직원사기 진작 프로그램운영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있죠. 1억 297만 3,000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연금법」제72조 하고 령 제72조제1항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단체별로 전년도 대여실적이나 또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등을 고려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납부시기는 내년 1월하고 7월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부예상액이 5억 3,601만 4,000원이었는데 2012년도 상환예상액이 2억 5,989만 1,000원 그리고 2011년도 정산해 가지고, 정산예산액이 2,329만 8,000원 운영부담금이 48만 9,000원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3억을 편성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3억 편성해서 많이 남았다 그죠?

규모에 맞게 편성하려고 해도 행안부장관께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운영은 왜 많이 안 쓰고 남겼습니까?

학교에 대여를 하는 거니까 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조직운영 행정지원에 육아휴직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인력비가 606만 2,000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구청장 부속실에 근무직원하고 찾아가는 반여도서관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로 모자라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90만 2,000원 감액된 48억 3,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118만원 감액된 1억 378만 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고, 정책사업은 2,872만 2,000원 감액된 47억 891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는 118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에 440만 6,000원 글로벌창조도시조성사업에 40만원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에 2억 1,142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 235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글로벌자원?? 명품도시경영사업에 180만원 감액편성 주민참여기반강화사업비는 갈맷길조성 시비지원사업비등 1억 9,28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에 591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정리 차원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9억 1,200만원 대비 12.4%인 79억 1,800만원이 증액된 71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기정예산액 94억원 대비 25억 8,000만원 증액된 11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재산분은 기정예산액 7억 2,0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519억 9,200만원 대비 45억 800만원 증액된 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기정예산액 18억원 대비 7억원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은 마린시티내 대규모 공동주택사용승인으로 근저당설정등 부동산관련 등기가 늘어남으로서 2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재산분은 센텀시티내 신규사업장 증가로 1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마린시티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에 따른 과세물건증가로 4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소득세종업원분은 대형공사장의 도급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6,286만 2,000원 대비 3.01% 1,09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1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97만 2,000원을 감액하여 9,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에서는 지방세부과징수에 기정예산안 대비 3.7%인 558만원을 감액하여 1억 4,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징수관리에 기정예산액대비 1%인 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384만 9,000원을 감액하여 9,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만 6,000원을 감액하여 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절감액 93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정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9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에 예산절감액 570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신규직원발령으로 인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후 잔액 3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관리에 예산절감액 48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에 예산절감액 38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자산및 물품취득비 집행후 잔액 4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에는 집행후 잔액 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647억 7,900만원대비 12.22%인 79억 1,800만원이 늘어난 72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모두 세무1과 소관으로 이미 세무1과장이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13억 4,1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507억 3,876만 7,000원보다 6억 2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1,1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9,09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증감요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연4회 분납으로 징수하던 아쿠아리움의 임대료를 일시납으로 징수하여 재산임대수입이 1억 6,340만원 증가한 반면 문화회관 입장료수입 및 해운대문화회관의 대관수입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5,160만원 감소하여 기정액 179억 1,348만 2,000원대비 1억 1,180만원 증액된 180억 2,5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우1동 재개발구역내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의 증가등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 7,500만원 유아보육료 지방비부족분의 국비지원 등으로 기타수입 4억 1,593만 1,000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강화으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이 2억원등 총 7억 9,093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관내 사회기반시설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굴착건수가 감소되어 부담금 3억원이 감소하여 기정액 328억 2,528만 5,000원보다 4억 9,093만 1,000원 증액편성된 333억 1,6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6,743만 3,000원 대비 1,385만 7,000원 감액된 3억 5,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별로 보면 사업예산은 세입관리는 기정액 2억 6,041만 2,000원 대비 1,356만 6,000원 감액된 2억4,6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기정액 1억 702만 1,000원 대비 29만 1,000원 감액된 1억 6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부과징수에서 경상경비 5%이상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84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예산절감액 431만원이 반영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연병가사용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20만 1,000원 금고지정심의위원중 위원회에 한명이 불참함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7만원과 지방세전자압류시스템운영 비용 집행잔액 29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예산절감액 18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29만 1,00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서는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516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2,241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진흥분야는 672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관광홍보물제작등에 절감액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솔밭마을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 340만원 다음 해운대 모래축제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예산절감액과 재송포축제 미개최로 인해 5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구추진위원회등 회의참고 수당 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는 1,127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무인경비용역비 절감액 10만원과 달빛음악제등 문화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절감액 525만 3,000원 불법게임기 차량임차료 절감액 및 집행잔액 59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반송 삼절사 전기안전수수료 절감액 4,000원과 문화재형성변경 허가대상여부 사전조사보상비 집행잔액 4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행정홍보물 활동분야는 2,242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해운대신문제작 예산을 절감하여 2,004만 6,000원을 구정역사자료 채집 및 기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0만원 사진발송용카드 봉투제작 집행잔액 2만원 인터넷방송 구의정뉴스 제작비용 절감액 19만 2,000원 구정홍보 영상물 자산취득 및 집행잔액 및 절감액 7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액 6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08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반환금 1,29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십오굽이 달맞이길 및 산포길 연계조성사업은 익년도 준공식개최 비용과 달맞이길 옛길복원에 따른 공사추진기간 연장으로 3억 2,1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비 12억 5,740만원은 솔밭마을내 토지보상등의 지연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54억 9,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8,983만 2,000원 보다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나누어 보면 국·시비가 전체 예산의 91%인 50억 2,663만 3,000원이며 구비는 4억 6,533만 4,000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5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옥외가격표시제 시범거리조성과 물가안정에 국·시비교부금등으로 1억 9,7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직거래장터운영과 옥상농원 시골마을조성 유기동물 위탁운영확보비 부족재원 확보등으로 농업정책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분야가 1,064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시민사회과부터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구축·지원해 가지고 시비가 6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추경전에 사용승인해서 전부 집행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해운대평생학습워크숍하고 오케스트라교육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좌4동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좌4동 소리나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50세대 재도약교육해 가지고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영산대하고 우리구 양산시 울산시가 컨소시움 형태로 국비지원사업으로, 4050세대에 대한 직업안정화 교육겸 학습교육을 영산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영산대학교에서 3년간 추진되는데 국비지원 확정된 통보가 1회추경때 반영되어서 기지급 되어야 하는데, 1회추경이 되고 나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집행이 되었죠. 처음이 아니죠?

예, 3년간 하게 되고, 작년에 되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못해 봤습니다.

지원만 하고 점검은 안합니까?

결과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 제출을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잘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현장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센텀교각 앞에 그린로드조성 2,500만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충렬로 주변에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경계석 이라든지, 가림목 이라든지, 화단을 조성한 사업이 들었습니다.

화단조성은 늘푸른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센텀앞에 그린로드는 늘푸른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늘푸른과에서 했는데 어떻게 시민사회과에서 합니까?

돈은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사업비로 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되고, 사업 주최는 효율성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해서 500만원이 돼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반여동하고 재송동 일원에 1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봇대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전봇대라든지 단전함,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부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는 것은 각종 시설물이나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도 벌써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133페이지, 솔밭마을 문화골목길조성에 34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 340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따라야 할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치는 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밭마을문화골목길조성사업이 시비 14억을 2011년 2012년에 7억, 7억씩 받아왔고요. 구비를 지난 추경때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5억 5,400만원 돈이 모자라서 했는데, 현재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날 것 같은데, 나고 나면 보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 될 것으로, 일부 20여세대 세입자들 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모래축제가 1,200만원 시비가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매칭으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당초 3,000만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4,200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모자란 돈을 이미 추경전에 내려와서 사용된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재송포축제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 500만원이 다 삭감이 됐네요?

올해 재송포축제를 재송발전협의회에서 축제개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데 반납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축제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왜 지금 반환합니까?

2008년도에 돈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목재데크공사라든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망루대 개선사업, 그 다음에 족욕탕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1년도까지 완료하고 2012년도 올해 정산합니다.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반납고지서가 오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시설현대화도 있고, 좌동 재래시장소규모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개인소유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했습니까?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개인소유가 돼가지고 관리비도 더 받고, 할인도 안 해 주고 그런다는데 맞습니까? 전에 LED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요.

시장이 개인소유가 맞습니까?

시장은 토지라든지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관리비를 더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들이 대부분 건물이라든지 재산은 개인소유입니다.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유는, 지금 한시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6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대규모점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인데, 국가에서 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보통 시장을 보면 자기 집에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는 본인들이 자기 가게를 가지고 하는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유가 한사람이면서 관리비를 받고 세를 받으면서, 국가에서 전부 다 해 주고 그러면 우리상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을 잘해 놓으니까 도로 관리비를 올리고, 이거는 건물주 배만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상인들이 상행위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측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아케이드를 중간에 박는다든지, 건물주로써 어떻게 보면 건물전체에 대해서는 재산적으로 손해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유공간에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건물내부에 증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거든요. 상인들이 상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시설, 예를 들어서 비가림을 해 준다든지, 조명을 해 준다든지, 간판을 새롭게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점포를 임대해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화시설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이 좋다고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계약해서 공사에 들어 갈 공정별로...

예, 공정별로 세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증시장, 등록시장이든지 간에, 용어차이인데...

예, 계약은 이루어 졌습니다.

예, 세건이 다 이루어 졌습니다.

기선금 나간건 없고, 아직 지출된 것은 없고, 곧 준공될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찾고 있거든요. 서류를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찾아서 먼저 계약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내시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왔는데 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소규모사업은 200만원정도 언급을 요하는 누수라든지 부분에서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만큼 상인들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송2동이라든지 해운대시장 좌동 재래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현대화사업 하고 난 이후에 시장환경이 좋아졌다 손님이 늘어났다는게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이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된 만큼 영업이익을 가져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상인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주변에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방향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 면이 있고, 이 사업들이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교부된 사업인데, 추진되고 있는, 계약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현황, 구조별 예산내역,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3,606만 8,000원보다 1,369만 8,000원 감액편성 된 3억 2,23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7% 감소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2억 8,5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7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6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반여도서관 운영중 도서자료실운영,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 평생교육강좌운영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서 1,27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서 9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여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012년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4.96%인 1,91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서자료구입에 도서구입비를 20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디지털자료실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250만원 감액편성, 디지털 자료실 DVD장 구입 5만 5,000원 감액편성 했으며, 강의 및 행사용 노트북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방호 및 청사관리에 전기료절약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 감액, 공익포상금 187만 9,000원 감액, 도서관방호 민각위탁금을 47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도서자료실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177만 5,000원을 감액된 8억 6,470만 8,000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9억 8,387만 2,000원 증액된 131억 4,315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90만원이 감액된 1억 6,07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수입 6억 7,324만 8,000원 증액된 25억 2,724만 8,000원 체납세징수의 과년도 수입이 3억 6,752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350만 4,000원 총 131억 4,315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에 496만 7,000원 선진교통문화조성에 885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존경비 20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관리에 134만 2,000원과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1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내부거래에 9억 8,180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3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주택가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억 4,641만 8,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시비를 포함해서 명시이월비 20억 3070만 1,000을 합하여 2013년도에 일괄발주 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쪼록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5,618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4,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공원관리사업은 1,011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시숲 및 산림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기정액보다 6억 2,086만원이 증액된 33억 7,363만원이며 산림재해방지사업은 2,974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1,82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56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760만 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67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인상등에 따라 전체 1,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전체 6억 4,048만 9,000원이 증가되어 각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녹지공원관리사업은 1,011만 5,000원 감액편성 되었고 도시숲 및 산림편의시설확충 사업은 6억 2,08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 산불재해방지사업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국비 4,086만 1,000원이 추가확보 되어 2,974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반송休여가녹지사업,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국비확보분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 집행잔액삭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늘푸른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161페이지 설계도면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는데요. 구입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에 따른 컴퓨터 사양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구비하신 내용으로 충분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SGS시설공사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약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도면을 만드는 테드프로그램하고, 내역서를 만드는 SGS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요즘 불법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때까지 빌려 쓰고 했는데, 하도 단속이 심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 12명이 있습니다만, 자체 쓰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됐으면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과에서 견적을 뽑거나 산출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 삽입하면 다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단가만 넣으면 내역서가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반송休여가녹지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애시당초 국토해양부땅을 배경으로 여가녹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다행히도 저희들 해운대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전체 2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국토해양부에서 6억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삼환아파트 뒤쪽에는 주민들이 1체육공원, 2체육공원해서 체육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시설도 노후되고 땅도 점질토라서 비가 오면 미끄러워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등산로정비도 하고 2체육공원 정비도 해서 주민들 편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기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 동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8건이고, 건의사항은 92건으로, 총 12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