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과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4% 증가된 1,985억 7,9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978억 9,9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7,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55.2%인 195억 2,619만 4,000원이며, 시비는 27%인 537억 297만 1,000원이고, 구비는 17.8% 인 353억 5,030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 증가한 592억 5,9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6% 감소한 6억 7,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는 31억 9,173만 8,000원이 증액된 426억 4,9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2억 4,471만원이 감액된 79억 7,4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기금에는 3,733만원이 증액된 54억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4.48% 증가한 1,171억 4,72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3억 3,422만 8,000원이 감액된 164억 2,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인복지 지원에는 4억 3,261만 1,000원이 증액된 398억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정 가족 지원에는 47억 7,268만 6,000원이 증액된 484억 8,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4.2% 증가한 5억 7,0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연환경 보호에 295만원이 감액된 7,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 보전에는 1,950만 2,000원이 감액된 5,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기환경 보전에는 9,77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9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2% 증액된 199억 3,4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3,30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3,025만원이 감액된 94억 8,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에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4억 6,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7억 8,570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8,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74% 감액된 9억 8,7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1,50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9,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43만 6,000원이 감액된 9,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고, 연도말 결산을 대비해서 감액된 편성인 만큼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면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서 21억 5,0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5%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16억 9,3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1%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가 21억 5,0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5%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73억 5,923만 9,000원에서 금회추경에 6,04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인상 및 신규설치 조명시설의 증가에 따른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2,958만 3,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억 5,820만 7,000원,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2,71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로굴착 감소로 도로보수에 3억 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노후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에 4,200만원을, 인력운영비에 7,2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84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기금 전출금에 7,000만원, 반환금에 15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57억 1,283만 6,000원에서 15억 5,027만원이 증액된 67억 6,3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710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 6,288만 3,000원, 7월14일·15일 호우피해 복구비 4억 7,06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복구장비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제16호 태풍 산바(SANBA) 피해복구비를 위하여 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7,782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6억 6,207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3,9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사업에 6억 7,902만 6,000원, 보전지출에 42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 1,591만원, 도로정비 사업에 198만 4,000원,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229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하수 관리 및 지하수이용분담금 부과 관리예산을 3,472만 원 감액하고, 적립해서 같은 금액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210만 9,000원에서 3억 4,435만원이 증액된 35억 6,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4,557만 6,000원에서 4억 2,359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6,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7,653만 3,000원에서 7,924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878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가 리모델링사업에 1억 6,500만원, 도시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을 보시면 삼어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재반무지개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뉴딜사업 지원에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와 적립금에 7,9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6,439만 9,000원에서 95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4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관리, 토지관리 민원처리, 도로명주소 사업, 지적공부 관리에 303만 7,000원, 공유토지분할관리, 공유재산관리, 기본 경상경비에서 652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1억 1,8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3,048만 2,000원에서 3억 1,18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건강증진에 57억 604만 7,000원, 감염병 관리에 20억 553만 6,000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8,014만 5,000원, 기본경비에 2억 6,433만 9,000원, 재무활동에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59만 9,000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평균 3.7%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으로 건강증진과 감염병 관리 등 사업예산이 3.8%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중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만 소폭 증액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등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247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모자보건사업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1,200만원, 저소득층·여성·어린이 건강관리 43만 3,000원,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사업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3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 추진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 4,350만 5,000원과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00만원 증액되었고, 구강 건강관리사업은 치과진료사업 운영에 14만원 감액되었으며, 청사관리에는 보건소와 제반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 110만원과 1,4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반송보건지소 청사관리 예산은 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억 6,221만 4,000원, 방역소독 260만원, 급만성감염병 관리에 25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방접종사업은 1,8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검사, 진료사업에 방사선 검사 385만 5,000원, 임상병리검사 337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154만원, 각종 진료사업 운영에 96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140만 3,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79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투자사업 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825억 6,651만 6,000원 보다 84억 6,314만 8,000원이 증가한 1,910억 2,96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29억 4,291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폭염대비 사회복지시설 냉방비와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이며, 행복나눔과는 29억 721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정 자녀보육비 국고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환경위생과는 9,937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탄소배출저감운동 등 국·시비보조금과 석면피해구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청소행정과는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민원여권과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디자인과는 1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후간판 교체사업, 복지관 운영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행복나눔과는 50억 1,944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아동시설 운영비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비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환경위생과는 7,104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화조 관리비는 감소한 반면 탄소배출저감운동비,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청소행정과는 21억 6,137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은 감소한 반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 등 구입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민원여권과는 1,75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준높은 민원서비스 제공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도시디자인과는 6,04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보수비 등은 감소한 반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비, 행정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재난안전과는 10억 5,02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송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7월14일, 1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건설과는 6억 6,207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비는 감소한 반면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건축과는 4억 2,35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가 리모델링사업과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토지정보과는 956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적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비 등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며, 보건소는 3억 1,181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각종 검사 및 진료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 5,001만 9,000원보다 1억 1,980만 1,000원이 감소한 28억 3,021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4,055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와 행정운영비 등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924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립금 등에서 감액편성 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 정리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과다 불용예산의 삭감 정리 등에 중점을 둔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다만, 이월사업이 30건이나 되어 부서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가능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서석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인 562억 4,796만 4,000원보다 30억 1,138만 2,000원이 증액된 592억 5,9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인 7억 2,048만 8,000원보다 4,055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7,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31억 9,173만 8,000원이 증액된 426억 4,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급자생계급여 부족으로 25억 6,372만 2,000원이 증액된 317억 4,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교육급여는 당초 4억 4,700만 8,000원이 과다책정 되어 15억 4,333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수급자 주거급여는 10억 8,404만 9,000원을 증액한 77억 2,294만 5,000원을,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29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956만 2,000원을, 수급자 정부양곡대금 지원은 1,132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4,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2억 4,471만원이 감액된 79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9,226만원이 감액된 69억 3,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2,798만원이 증액된 19억 4,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지원은 기정예산에 비해 3,733만원이 증액된 54억 16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0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95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4,055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7,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당초 예산에서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71억 4,724만 7,000원으로 구 예산의 3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21억 2,780만 6,000원에 비해 4.4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 비율로 보면 국비가 52.6%, 시비 36.9%, 구비 10.5%로 국·시비 비율이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 지지원, 아동 건전육성, 보육가족 지원, 여성역량 강화, 청소년육성 및 보호 이렇게 총 6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장애인시설 지원, 장애인 재활의욕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등으로 기정예산액 167억 5,484만 2,000원에서 1.9% 감액된 164억 2,06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지원 사업은 노인기초생활안정,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액 394억 695만 7,000원에서 1.1% 증액된 398억 3,9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건전육성 사업은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액 44억 9,966만 6,000원에서 3.14% 증액된 46억 4,11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보육가족지원 사업은 건강한 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보육사업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액 437억 1,087만 6,000원에서 10.91% 증액된 484억 8,3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은 여성발전기반 구축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2,738만 6,000원에서 1.02% 감액된 2,71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은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으로 기정예산액 52억 9,215만 2,000원에서 0.11% 감액된 52억 8,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기정예산액에서 1.53% 감액된 8,99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기능보강비, 이자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0.61% 증액된 23억 5,8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 시 질의하실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증감됐는데 증감 사유하고 사업시행은 언제 할 건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가로등, 보안등은 반송에 주공하고 도개공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기준단가가 작년대비 3.9% 인상됨과 동시에, 예산편성은 15만원×2개소 했는데 평균 1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지출액이 310만원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하면 8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가로등 요금도 3.9% 인상됐습니다.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8,495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 1억 8,495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2011년도 예산 기준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1일자 긴급복지지원 지침이 다소 변동됨으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와 국·시비 당초에 편성한 가내시 자체가 과다편성 되어서 금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이 다소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1억 8,400만원 감 편성 변경내시가 최종으로 내려와서 추계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대상자도 줄고 지침 변경으로 암환자나 보건소와 연계라든지, 동일상병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원금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추가로 지급을 못한다는 소리죠.

대상자 변경이 크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의 사회복지 평가자료 제작은 왜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도 보훈대상자 지원 이것도 95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절감입니다.

복지장터 운영에 참여자 무료중식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1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한 것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절감으로 봐야죠.

추가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이 1억 8,786만 2,000원이 삭감되고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비로서는 6,147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복지의 가장 꽃은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1억 8,700이나 삭감되니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사회복지의 사업 자체가 가급적이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급되는 게 정상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과년도의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례인데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추가적인 사항이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를 받았는데 그 가내시의 기준은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당초에는 540명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로 금년도 12월말까지 해보니까 450여명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도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돈 이중지급 이런 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동청에 지역 성공패키지에 120여명을 연계를 시켜준 것하고, 광역자치단체에 78명을 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이 돈이 줄어드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자활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 구에 국·시비지만 줄어들었다고 판단되고,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추가증이 나왔다는 소리지요.

추가증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다는 부분은 담당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동체 사업에 보면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근로자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발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되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탈수급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주무과에서 좀 더 많은 형을 만들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활사업도 가급적이면 탈수급으로 가는 방향이 맞죠.

많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억 8,700이나 삭감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59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로서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했던 모양이죠?

올 여름은 워낙 더워서 폭염으로 인해 8월 달에 시비가 조금 지원됐습니다. 추경전 사용 해서 한 복지관에 10만원 해가지고 14개 시설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10만원 씩요?

작은 규모에는 5만원이고, 큰 규모에는 10만원 해가지고...

한 달에?

아니, 여름 두 달 정도 해서.

14개소에 10만원 같으면 140만원만 하면 되는데 예산은 285만원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5만원 하는 데는 29개소이고, 10만원을 주는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14개소 해서 전체 285만원입니다.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작은 돈 주나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지급하면 안 좋겠습니까?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교육급여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4억 4,7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4억 5,000만원을 감액시키는데,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예산편성 가내시를 받을 때는 중학생이 680명, 고등학생이 970명, 초등생 7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산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학생들이 퇴학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6명 정도가 자퇴를 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류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자퇴를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가급적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00여명 정도는 자퇴를 하는데, 해마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번만 그렇지 매해 이렇게 아이들이 자퇴를 하지는 않죠?

자퇴는 해마다 하는데 숫자는 다소 변동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번에는 조금 많다. 그치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다 안아서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1,100만원 정도 양곡이면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1,1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시비라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지만 변경내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올려서 그러는데, 한달에 평균 3,100포 정도 양곡을 팔 거라고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한 3,100포 정도가 더 나갔지요. 그래서 1,100만원이 추가증 되는, 정부양곡을 당초에 3,100포 정도를 나갈 거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급자들이 더 사가는 바람에 추가증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보면 1억 4,000원이 삭감됩니다. 요즘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일들을 하다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느냐 하면 국가가 장애인들 제대로 등급을 잘 안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장애인의 등급변화가 몇 명 정도가 있었습니까? 3급에서 2급으로 됐다거나 2급에서 3급으로 됐다든지 그런 예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등급 조정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지원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그런 조정들이 있어서 그런 불평들이 나오나 싶어서...

이것은 당초에 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 하면서 다른 타 구하고 조정하면서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도 주고 15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는데, 10만원을 주는 사람은 어떤 예에 해당되고 15만원, 20만원 각각 어떤 예에 해당되는지?

페이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수당을 하면서 1억 1,600이 늘어난 게 있던데...

0세에서 2세까지 해당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10만원은 2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의해서 분류되는 겁니까?

예. 0세에서 2세까지 하는데, 2세는 10만원, 1세는 15만원, 0세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이로 분류를 하네요?

예. 어린아이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데 보면 명시이월 현황이 쭉 나옵니다. 경로당 임차에 6,000만원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인지? 임차가 없었으면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이미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반여2동에 해당되는 경로당을 임차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네요?

예. 반여2동하고 반여1동도 1건 있어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사업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준공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사업변경이 생겨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인가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당초에는 공장 규모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게 공장지대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공장 규모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되면서 세탁기 구입하고 그런 장비가 축소되면서 일단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드라이크리닝 하는 걸로 추가를 했고요. 시설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전기가, 거기는 도시가스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라서 전부 전기로 하도록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크리닝하고 그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감리의 검토의견이 고압으로 해야 된다 해서 기능보강비에 1억 1,000만원을 더 올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역상에는 변경이 오는 거네요?

일단 시설비하고 기능보강비하고 차이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게 공동주택에 세대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수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가 늦게 와서 증액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현황을 보게 되면 이월되는 금액이 4억 1,8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대별 종량제수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 4,000 이 자체가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 4,000만원은 상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4억은 추가로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그러면 세대별 종량제수거기를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세대별 종량제 관련해서 방식 자체가 종전에는 시에서 칩 방식으로 하다가 일부 시범구에 칩 방식으로 운영해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무선인식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범으로 공동주택 23개 아파트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늦게 와서 명시이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설치가 안됐다면 4억 4,000 자체가 명시이월 되어야 되지 않느냐...

4,000만원은 상반기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어떤 내용에 썼습니까?

우1동 신동아파트에 이미 설치가 됐고요. 반여4동 벽산4차아파트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를 해서 효과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세대별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26% 내지 30% 정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공가 리모델링사업에 많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명시이월도 없이 끝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가 리모델링이 들어올 사람들을 빨리빨리 책정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환경정비하고 공가 리모델링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죠?

조금 다릅니다.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거의 연말에 완공이 다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는데,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3억 9,100만원이 이월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억 9,100만원 명시이월 내용은 재송동에 79시영아파트하고 80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하고 구역지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정법에 일부 정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주려고 시에서 시비를 받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재건축 79시영이나 80 재건축이 불투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경기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자도 나타나지 않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집행을 약간 보류하는 걸로 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또 명시이월 부분에 1건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인데, 올해 예산액을 보고 이월액을 보면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 되고 통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월금액이 나옵니까?

지금 403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8억 1,600만원인데, 2013년 5월 달 되면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 안에 미환급 된 세대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환급받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주로 신청하면 주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시효가 5월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해서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403세대에 8억이라면 평균적으로 봐도 한 세대에 200만원이라는 작은 돈은 아닌데, 홍보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잘 하셔서 몰라서 못 찾아서 소멸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시효가 5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8쪽 사업명세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절반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연초에는 저희들이 공익이 여권계에 2명 있었습니다. 인력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1명으로 계속 연말까지 근무해서 1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처음부터 예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2011년도 예산 올릴 때는 10월 달에 올리는데 그때는 2명이 했었고 연초 1월 달까지는 2명이 있었습니다. 계속 2명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무가 한분이 하셔도 되는 겁니까? 두 분이 하시다가 한분이 하면...

두 명이 하다가 한명이 하면 업무 자체가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죠. 수급이 원활하지가 못하고 한명도 민원여권과에서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갔다가 딴사람이 왔다가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어졌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익이 큰 도움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올해는 힘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앞으로 한분으로도 충분한 겁니까?

아닙니다. 두 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굳이 두 분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대신 공공사업으로 한 사람을 충원해서, 공공 그쪽에서 인력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인 만큼 공익이 맡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직원들의 업무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빨리빨리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7쪽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3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연초의 절감액입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거의 다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 10만원 이하로 한 것이고, 처음부터 절감액이 많아서 그렇고요. 추가로 한 것은 자산취득비에 카드단말기 구입 23만원 이게 유일한 추가입니다. 2회 추경에서는.

전자서명 패드 구입이 200여만원 감액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22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서 400만원이 절감액이고요.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면모니터 구입이라든지 전자서명 패드를 조금 단가 낮은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