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5.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심의를 마무리 하는 등 연일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정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절감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태풍피해복구비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금년에 계획했던 당면한 군정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4%인 78억1,500만원이 증가한 2,736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억6,300만원이 증가한 2,622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5,200만원이 증가한 114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5,000만원, 재산세 3억2,000만원, 자동차세 2억5,000만원과 소득세 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9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6,500만원, 재산매각수입 1,600만원과 부담금 6,800만원, 기타수입 19억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수수료 수입 7,600만원과 사업수익 12억5,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8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태풍피해 복구비 4억 6,600만원, 보육료 지원 2,800만원 등 특별교부세 4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월까지 교부된 7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31억5,700만원 등 41개사업에 58억3,300만원이 증가되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억2,900만원 등 37개 사업에 23억1,900만원이 감액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5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에너지절감시설 1억6,300만원 등 99개 사업에 9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가축전염병 차단 경계초소 근무자 인건비 2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이야기가 있는 곡성답사 안내 해설집 제작 3,000만원 등 1억4,10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3,500만원과 효 학술세미나개최 3,000만원 등 2억9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39억3,3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9억5,000만원 등 55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9억5,200만원, 성과상여금 3억2,80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3억9,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15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에너지 절감시설 19억6,200만원,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원, 국가하천유지관리비 3억6,000만원 등 55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6,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상수도특별회계만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상수도 사용료 등 세입을 조정하고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 설치비 1,200만원, 석곡권역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억4,000만원 등 3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명시이월 예산 184건 392억7,500만원과 계속비 이월 예산 4건 43억5,200만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원예농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비 19억6,200만원, 기차마을전통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이설 1억원,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4억6,600만원 등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37건에 43억5,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곡성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35억8,800만원과 석곡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6,4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운영과정에서 변동된 예산을 최종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곡성군 자율방범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율적인 민생치안태세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곡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는 치안업무 보조활동,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지원활동을 하게 되며 자율방범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은 관계법령과 예산상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2012년도에는 야간순찰활동에 따른 야식비 및 유류비로 군비 1,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경제과장 여종우입니다.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정부 제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회관 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도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완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목적 가스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급신청 서류, 보조금의 지급결정 통지,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목적외 사용금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20억원중 지방비 50%, 도시가스사업자가 50%를 부담할 계획이며 지방비 60억원은 군비 56억원, 도비 4억원을 3년간에 분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계비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