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15페이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총 2,736억1,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유가조정에 따른 유수업체 지원 주행세배분액에 따라서 이번에 최종 9억5,000만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77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77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이 부분은 당초에 퇴직예정자 수요를 감안해서 했는데 그 숫자가 적은 관계로 감액조정을 했다는 사항과 149페이지 성과상여금 등은 당초에 행안부의 편성기준과 최종적으로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변경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읍면 관용차량 중에 고달면이 노후가 심각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1페이지 복지과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희망복지 지원단 사례관리용 차량 1,600만원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의 포상금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ㆍ도비 조정사항이고 155페이지 하단에 시니어 클럽 인센티브 여기도 기관평가가 우수로해서 옥과 과학대학이 평가를 받아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립전 집행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9페이지, 160페이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 이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보육료는 여러 가지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 등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전환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복지과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사업 변동사항을 종합정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내 조경수목 태풍피해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 사항으로 해서 계상하였고요. 166페이지 관광안내 태풍피해도 성립전 집행금으로 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는 당초에 백두대간 캠핑장 연계 활성화사업 시설비를 동계 팸투어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167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곡성 답사 안내해설집 제작을 위해서 문화, 예술, 역사, 축제체험,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168페이지 곡성군수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대성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감액조정하고요. 문화광장에 있는 본부석에 그늘막 설치, 겸면 게이트볼장, 오곡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정리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환경과에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 부대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각종 체험학습용 기자제 집기를 구입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부대비를 절약해서 체험학습 효과를 증진 시키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수해쓰레기 위탁 처리비 성립전 집행 국비 8,500만원 계상했고요. 17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해서 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재해피해 보수공사에 대해서 1,400만원 반영했습니다. 178페이지 곡성 영운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서 광특사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5억9,5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에 따른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송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기본 시설비 목변경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180페이지 천마산권역 선진지견학 사항도 이 부분을 천마산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 활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경제과 소관에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이설, 태양광 발전시설 이설인데 편의시설은 시장에 안개분사를 통한 더운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습도를 조절하는 시설을 7,300만원 반영하고 저온저장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의료원 신축부지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원도 활성화시키고 시장과 운영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히 이설을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곡성5일시장 이용자 기차마을 입장권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이부분에는 특화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군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186페이지 소상공인 2차보존금 이 부분은 감액을 조정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교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188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예산이 바로 LH공사로 직접 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했습니다. 오곡 오지 창동행복마을 한옥 신축 보조금 이부분은 이월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정을 해서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산림과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 국비사업 추가로 반영하고요. 190페이지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 이건 성립전 집행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농정과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 이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법인설립이라든가 자부담 미확보 이런 관계로 이 사업을 부득이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한다는게 법인조건 따라야지, 자부담 증액해야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부득히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등 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된 사업 재원 일괄지정 조정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510㏊에 대해서 이번에 2억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다기업보온커튼시설 국도비사업 조정을 했고요. 유통과도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종합 정리했습니다. 의료원 205페이지 응급실 운영 야간진료실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운영방안을 찾아가는데 능력을 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등 특정수요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요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