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덕상
오덕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모으시고 연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수조정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안으로는 기존의 경우처럼 예산안을 처음부터 보면서 삭감 및 조정여부를 검토한 후 계수조정 하는 방식이 있고 다음 2안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간추려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에 대한 삭감 및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계수조정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 삭감 계획서를 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2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 두가지 안 중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위원장님.
덕상
오덕상위원장
예.
병익
조병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제출하여 주신 삭감안대로 일괄상정 의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병익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내신 삭감안에 대해서 일괄심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안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안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제2안으로 계수조정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방식은 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31
현규
박현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게 지금 삭감조서를 지금 처음 할 때 종이 줘서 저희한테 내라고 했죠? 그것으로 삭감하실랍니까?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삭감안과 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때 예산설명때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님들이 취합한 내용과 거기서 종합적으로 삭감안을 작성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안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상
오덕상위원장
안낸 분들한테는 몇 차례 걸쳐가지고 내주시라고
현규
박현규위원
저는 한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아니,
현규
박현규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가 끝나고 다 집행부 나가라고 하고 종이를 주면서 삭감조서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은 지켜주겠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지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삭감조서 받는 것 하고 옛날같이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병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물론 제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좀 늦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것하고 같이해서 병행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묵살을 해 버린거에요.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삭감을 하는 예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이 좀 들어 주고, 이것 삭감한다고 해서 조절을 해야, 그리고 또 어떤 위원이 삭감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병익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는가, 타당성은 우리가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랬었구나, 그래서 삭감을 했구나, 동감을 해야지요. 그것이 예결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횡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덕상
오덕상위원장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예산서를 놓고 쭉 심의를 해 봤지만 결국은 원안의결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삭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비밀보장은 예를 들어서 각 위원님들의 삭감계획서를 내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장을 한다고 했지 이것이 밀실정치를 위한 비밀보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까지 내주시라고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최종적으로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전문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안내신 위원님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삭감계획서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이 평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에다가 삭감계획서에다가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계획서를 존중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 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비밀보장을 해 가지고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우리 박현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도 사실 거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참석안한 위원님들을 오시게끔 기다렸고 또 전화도 했었고 전화를 두 위원님한테는 전화가 통화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조정안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번복을 하다보면 또 다른 번복이 나오고 또 다른 번복이 나와 가지고 일을 원만하게 예결 삭감을 추진할 수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결 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제가 말씀듣기로는 변명에 불과하고 저는 삭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의장 소란) 잠깐만 제가 지금 위원장님 지금 회의중이예요? 지금 회의중 아니예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회의중 아니예요? 방망이 쳤어요. 아까전에.
덕상
오덕상위원장
금방 들어온다고 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방망이 쳤어요. 아까 전에 방망이를 치면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회의가 진행중, 방망이 쳤어요. 왜 회의가 아니라고 하세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안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다 알거예요. 기자분들이 보면 다 알겠지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삭감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감정적으로 한 예산도 있고 다른 것은 지적 안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읍면장들 쓰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나 풍수나 머 있으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삭감해 버리고 5천만원 삭감해 버리고 의회야 고창군민이 우리 의회가 어디를 위한 의회입니까? 이상입니다. 더는 말 안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박현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이 조서안이 이대로 100% 까자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요. 아까전에 이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삭감은 전부 끝나버린 거에요? 아니요. 그러면 모두의 결정이니까 어쨌든 기자님들한테 화살맞으니까 따라야하기는 따라야죠. 이제 아니요. 아까 제가 건의드렸던거요. 삭감조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검토도 하고 공부도 해 가지고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그런 것들을 규합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100% 이해를 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본위원은 그날도 그것도 좋고 그렇다 치더라도 개개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두가 책이라도 한번씩 검토하고 예전같이 하는 방법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제 안으로 냈는데 오늘 제가 몰라 한 20분 늦었는가요? 저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 늦은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책자대로 보면 기획실 민원실 행정실 보면 내가 삭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늦어도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냥 하면 안 되?

조규철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이 기본적인 예산의 기본출처가 실과별로 예산을 다뤘을 때에 질의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1번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각자 발췌해 왔던 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삭감조서로 만든다는 기본방침이었죠? 그 방침에서 적어도 우리가 실과소 보고를 안받은 의사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별도로 모여서 제가 의사과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 기억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가 기재가 안 되었기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췌하는 기본방법이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았을 때에 지적사항 내지는 의문사항 1번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각자 색출해 온 것들을 플러스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바라봐도 의사과치는 빠져서 의사과치는 별도로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겠냐는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통과를 해 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과 내용을 보면요. 사실 불합리한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의사과를 보면 매년 의사과에 대해서는 행감도 안하고 예산도 다루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같기도 하고 위원으로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삭감도 해보고 적어도 고민은 해봐야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산이란 그래요. 전 이만우 전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 적정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 100%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런 논리에서 의사과에서도 의사과만 사각지대나 안전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의사과에 대해서 몇 개 지적했던 것이라도 함께 넣어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사과 ...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조규철위원
예.
덕상
오덕상위원장
먼져 조규철 위원님께서 의사과 부분을 분명히 짚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의사과 부분의 자료요구하셨죠? 자료 받으셨는가요?

조규철위원
예.
덕상
오덕상위원장
자료 받으시고 위원들한테 의사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별도 심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과가 안전지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의사과도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 혹시 아세요?

조규철위원
행정은 감사 안받는대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 알고 계시냐고요.

조규철위원
예.
덕상
오덕상위원장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모든 공무원들은 어떤 육법전서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이게 ... 아니요.

조규철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그부분에

조규철위원
제가 하는 예산부분 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니까

조규철위원
특별위원회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규철위원
... 우리가 특별위원회 한 것이 뭐있다고 백서를 발간해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특별위원회 원전특별위원회 아닌가요?

조규철위원
내용적으로 봐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한것이 없어. 지금 백서발간할 만큼 내용이 없다. 상의해 가지고 그러면 삭감하는 것이죠. 또 TV같은 것.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면 그런 삭감조서를 내주셔야하지. 그 부분에 자료도 받고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삭감을 내주셨어야죠.

조규철위원
삭감조서를 별도로 안냈는대요. 삭감조서 안내서 뺐다는 것은 이해를 가요. 왜 저는 이의제기를 여기에서 하느냐면 삭감조서 낸 것도 참고를 하고 진행. 여기서 진행했었을 때에 실과별로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의문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한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분명히 회의 시작할 때 안건으로 다뤘어요. 1안 건은 예산서를 놓고 심의하는 안건과 2안 건은 위원님들이 내주신 삭감계획안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의결을 거쳐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발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원칙적인 발췌 속에서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은 빠졌냐고 이것은 함께 하자는 안인데.
영식
윤영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렵니다. 저도 미리 회의 나와서 처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삭감조서가 너무 늦게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물론 저는 삭감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안한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사전에 이것 삭감하시려면 이 내용정도는 삭감조서를 안냈더라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파악도 하기 전에 일사천리로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저는 읽어보기 전에 저는 오늘 아침에 인제 받았으니까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 오늘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자에 삭감계획안을 내주십사 해가지고 어제까지 이 사실 이 계획안을 위원님들은 삭감계획서를 안내신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받으려고 어제 저녁 늦게 오후늦게까지 여기에 같이 있으면서 계획서를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 계획서 부분에 간사님하고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하고 저기 해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8시10분에 와가지고 전반적인, 정리를 전 위원님이 다 똑같이 우리 약속대로 금요일에 내주었다면 바로 그때 싹 정리를 해 가지고 ...
영식
윤영식위원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어요. 안낸 저희들은 이것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만든 내용을 나머지 우리도 알고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안낸 위원들도 ...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래서 그자료가 늦게 배부해 드린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회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도 늦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대로 통과하려면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릴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몇시간입니까? 두시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고지를 안했다. 이것을 안낸 위원들한테 고지를 해 주고 내용 파악해가지고 이의가 없는가 ...
덕상
오덕상위원장
시간이 좀 늦어진 것은 지금 현재우리가 삭감금액에 대해서 숫자를 정리하느라고 전문위원이 가서 이 숫자 계수정리하느라고 좀 늦어진 거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식
윤영식위원
이것을 삭감 안하자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데 사전에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삭감을 했으면 삭감에 대한 것은 조서는 우리가 한번 심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도 안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심의도 안하고 하는 것이, 심의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삭감을 했으면, 심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대요? 그것이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다시 기획실 데려다가 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타당한 것은 살려주고 안 되면 그런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서가 지금 결정된 조서로 방망이를 쳐 버린 거예요?
영식
윤영식위원
쳐버렸어요. 처음에 우리 오기전에.

조규철위원
비밀보장하려니까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것소만 이것은 아니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심의는 해야지. 심의도 안하는 것이 어디 있어.
덕상
오덕상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98건 142억9천783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기획예산실 다섯건에 1억2천6백만원, 주민생활과 두건에 1억,17억3천5백만원, 행정지원과 여섯건에 2억6천4백만원, 민원봉사과 세건에 3천7백만원, 문화관광과 18건에 38억8천339만6천원, 농업진흥과 두건에 9억5천만원, 건설도시와 두건에 4억원, 산림축산과 한건에 8천만원, 해양수산과 9건에 12억8천810만원, 재난안전과 한건에 3천만원, 지역전략과 8건에 14억9천4백만원,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16건에 10억3천14만원, 기술센터 다섯건에 2억5천220만원, 환경위생사업소 두건에 1억7천8백만원, 체육청소년사업소 네건에 18억2천만원, 14개 읍면 7억3천만원,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전에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했습니까?
덕상
오덕상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 삭감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삭감액을 삭감액을 제출한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했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제출로 계수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상
오덕상위원장
제출안을 종합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계수조정 안했죠?
덕상
오덕상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계수조정 안했죠?
덕상
오덕상위원장
위원님들이 삭감해준 안을
현규
박현규위원
제 말은요. 서류상으로 계수조정을 했지 저희 위원들끼리 앉아서 계수조정 안했죠?
덕상
오덕상위원장
위원님들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덕상
오덕상위원장
위원님들이 내주신 안을 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에 앉아서 계수조정을 안했냐. 저는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것은요. 회의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번복하는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계수조정을 한일이 없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내주신 서류만을 가지고 규합한 거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
저도 이의 있습니다. 계수조정했다는 말이 규합한 것이잖아요. 규합한 것인데 금요일날 마무리 정리할 때에 위원장님도 그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삭감할 때에 분명 몇가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조율이 계수조정으로 봐줘야되지 이것은 각자의 위원님들의 삭감내용을 규합한 것이지.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까전에 규합한 원안을 원안의결하자고 해서 한거에요. 위원님들이 하지말자고 했으면 계수조정을 다시 하자고 했으면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위원님들 절충 삭감안을 그대로 하자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이제 위원장님이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님 내지는 몇몇이 어떻게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으면 명분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나 명분은 있다고 봐요. 나는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을 다룸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고창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요. 군민의 높이에서 적어도 한번쯤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는 했어야된다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말고도 명분있게 위원님들이 결정하지 않았냐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건 142억9천783만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어야죠. 물어야죠. 물어야죠.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거수로 해야된다든가 저는 분명히 이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로 해서 찬반을 해야죠. 물어봐야죠
현규
박현규위원
일방적으로 해버리는고만. 그렇게,
덕상
오덕상위원장
거수로서 다른 결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수도 있고 비밀투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거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규철위원
거수.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규철위원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솔직히 인정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을 넣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늦게 왔다는 해 버리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왜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은 한번 쯤 조서에 대해서 짚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규철 위원님께서는 자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이 지금 회의진행방법부터 어떤 결정방법까지 우리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가지고 또 의결을 거쳐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을 원안의결, 지금 현재 본위원장이 설명해 드린 안을 의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다시 하자고 반대하시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자고 하는 내용은요. 그것을 의견을 청취하자는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투표방법을 거수로 하느냐 투표를 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진행하시고 나서 또 다른 방법을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의회 진행이 처음에 삭감조서 안대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물었고 조서안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조병익 위원님이 발언을 해서 그러면 그 안대로 하자고 했고 그러면 삭감액이 안대로 하기로 했으면 조서안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안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물어야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다는 것은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찬반을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찬반을 묻는 방법에서는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남아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거수로 할란다고 동의하냐고 해서 본위원이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이의가 없냐고 묻고 이의가 없다고 하면 거수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비밀투표를 하자는 위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비밀투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회의진행방법이 맞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현재 진행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의사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의기구에요. 그런데 한번 의사봉이 변동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그 의사봉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1안 추경예산안 했잖아요? 기금안 했잖아요? 이제 2013년도 세입ㆍ세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으셔야죠. 반드시 물어서 해야 회의진행 이것이 맞는 것이지 묻지 않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회의진행상, 이의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서 찬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로 한다면서요. 빨리 빨리 합시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의가 있어야 거수를 하든가 비밀투표를 하든가 하지 이의가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를 한다고 해 동의를 ...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 확인) 과반이 되었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방망이 쳤으니 얘기인데 ...
덕상
오덕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에서 수정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12년 12월18일 0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본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덕상
오덕상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
현규
박현규위원
수정예산 올리는데,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에요. 수정예산안을 혹시 올리는데 국도비나 도비나 필요한 사항만 올리지 다른 기타 사항은 올리지 마십시오. 그거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