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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최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박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경택

한경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규칙안과 1건의 의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고, 안남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안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남연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5분

남연

안남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26일 서영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태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재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최병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평시에 위원회의 위원장 보좌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19조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19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예고방법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제66조의2 신설)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도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회의규칙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에 대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더불어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개정규칙안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조례와 관련 함양군의회 사무과 사무분장규칙의 직렬 불부합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질”이라는 말 대신 “장애”라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없애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남연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안남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2분

서영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22일 김경두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경두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조례 제40조에 5호를 추가하여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일명 독가촌 이주사업)으로 조성한 주택으로 이주하여 온 이주민이 그 터전에 (주택과 그 부지) 삶을 영위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업시행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함양읍 봉강 3리를, 봉강 3리와 5리로 분동하고, 지곡면 정취마을을 정취마을과 행복마을로 분동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이장정수를 추가로 2명을 증원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4개 사업과 인재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운용조성 및 집행계획액이 47억 8,830만 원으로, 그 중 2012년도말 예치금이 34억 6,285만 원이고, 2013년도말 조성액이 36억 3,820만 원으로 1억 7,535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으므로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와 기금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함양군수 제출) 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20분

병상

최병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계획조례를 2009년 12월 4일 일부 개정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을 현행 조례와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우리 군의 시급한 하수관거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 자체 부담금을 20년간 상환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사업에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간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결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기금운용조성 및 집행계획액이 6억 7,700만 7천 원으로, 그중 2012년도말 예치금이 5억 2,877만 7천 원이고, 2013년도말 조성액이 5억 5,896만 1천 원으로 6,018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최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구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창구

이창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 11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1월 26일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012년 11월 30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황태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심사방향을 합목적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에 부합하는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예산액이 과다 편성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16.3%가 증가된 3,754억 9,179만 2천 원이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524억 6,157만 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억 5,330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5억, 세외수입이 8,138만 원, 지방교부세가 56억 749만 9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억 3,922만 1천 원, 국도비보조금이 449억 8,67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526억 1,48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의 변경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성립전예산편성 분을 결산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기관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전년도 예산보다 약 0.8%가 증가하여 26억 796만 8천 원이 증액된 3,221억 5,099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2억 9,325만 5천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36억 8,528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집행실적은 없으나 예산과목 존치상 편성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함양군 부조리 신고 민간인 보상금에서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함양군 부조리 신고 공무원 포상금에서 1천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고, 소송패소 배상금에서 1억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참전용사 명예수당 5억 8,200만 원 중 3천만 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산양삼 종자 지원비 9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0만 원 전액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행사참석자 보상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리스 렌탈차량 등록번호판 제작비 3,040만 원 중 7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환경과 소관 자전거등록판 제작비 300만 원 전액과 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비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무과 소관 지곡면 연지공원 내 부지매입비 1억 2천만 원 전액과 농축산과 소관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따른 철거사업비 8억 6만 1천 원 중 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의 다른 유사 비목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관광과 소관 상림공원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유로 2013년도 예산과 2012년도 결산추경에 이중 편성된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사업비 8천만 원 중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장소의 문제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서 산림녹지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 1억 2,5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장소변경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집행 전 의회와 협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였고, 구)케이티엔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앞서 군청의 부지확장의 필요성과 같은 취지로 매입하면 문화재인 학사루에서 자원봉사센터 건물까지 일단의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필요함에도 군에서 경매정보를 소홀하게 되어 사인이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집행부 실무자들은 불특정 재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 건 재산의 매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의회에서 동의는 하지만 경매취득 가격과 리모델링사업비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예산심의 시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 등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구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송패소배상금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5건에 7억 3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안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문 채택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습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남연

안남연의원

안남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며,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자질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서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신규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붙임 결의문 채택안을 원안과 같이 결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안남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펼치고,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천성봉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뜻 깊은 한해 보내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재적

재적의원

(9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