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복지행정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 보건행정과 이영진 과장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복지행정과 1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관련 중간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해서 폭염대비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특별교부금해서 약 337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폭염이라는 건 물론 뒤쪽에 냉난방이 되어 있지만 겨울에 아껴놨다가 여름에 쓸 예산입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여름 혹서기에 시비지원으로 해서 저희 구에 냉난방비가 지원된 사항인데 이건 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폭염피해를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14개소, 사회복지관 9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12개소 이렇게 해서 총 245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기 지금 지급이 된 사업들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한센인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편성하면 지출이 연말까지 어려울 텐데 추경 전에 사용승인 된 것은 어떤 추경에 편성요구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피해자 생계보조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예산이 준비된 게 금년도 하반기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시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기집행 되고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보건소 불용금액 중에서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이 2억 7300만 원으로 대단히 금액이 크고, 그중에서 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약품비라든지 특히 민간이전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2억 5000 중에 9500만 원 쓰시고 1억 5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국·시비가 아닌-구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비가 불용금액이 많이 남음으로 해서 타 부서에서도 금액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이게 어떤 사항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사업이라는 것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또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관내 의료기관에서-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전년도 말 인구수 대비해서 대상을 잡는데 보건소에 올지, 의료기관에 갈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약품비구입비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많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구비 지원사업이지만 시에서 각 구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은 시비라든지 국비를 먼저 우선 집행을 하고 구비를 최대한 아껴서 남는 구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사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럼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약품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액 국비로 나타나게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100% 구비사업입니다만 시에서 약품비조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시비지원이 15%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작년에 실질적으로, 총 결산추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무료접종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플루엔자하고 각각 얼마 정도 되시나요? 인플루엔자 약품대와 무료접종 한 인원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은 총 2만 5000명에 약품비 약 한 1억 5000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국가접종이다,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대상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사 맞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실제 집행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플루엔자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치는 독감예방접종이고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3만 6000명에, 지원비나 약품비는 3억 2000 정도 그리고 독감인플루엔자는 대상 2만 5000에 집행이 약 한 1억 5000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금액은 당연히 수치로 나타났을 텐데요. 국가접종 같은 경우는 연령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맞힌 숫자와-3만 5000명인데-실제로 대상자로 잡고 있는 인원은 몇 퍼센트입니까? 대상자 대비 실질 주사 맞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은-법적으로 12세 이하입니다마는-1999년생 이하입니다. 그런데 대상의 92%가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인플루엔자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민간에서 하셨던 혹은 보건소에서 하셨던, 92% 같으면 상당히 대상자수에 접근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약품금액이 그렇게 불용금액이 많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인플루엔자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약품불용금액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남게 되는 부분은 독감 인플루엔자 부분에서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내년부터 국가접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어린이집이라든지 특히 유치원 같은데,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할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데 지금 들어가고 나서 사후에 보건접종 한 것을 체크하던 것을 앞으로 조례를, 내부규약을 바꿔서 아예 입소 시에 필수적으로 하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접종이라는 것은 어떤 홍보라든지 우리가 수단을 통해서 접종을 시켜줘야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인플루엔자는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수요를 좀 더 예측을 잘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국가접종이 어쨌든 100% 다 맞힐 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이면서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혹은 유치원, 해당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100% 대상인원이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인플루엔자는 계절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금액에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대상자도 100%로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6페이지에 음식나눔사업추진해서 지금 58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10년도 7월 7일에 덕천동에 있는 적십자무료급식소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화장실 배수가 잘 안 된다 해서 점검차 가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무료급식소 이용자 중에 한 사람이 맨홀에 추락을 해서 상해를 입은 상태로, 외상성 뇌출혈하고 두부위주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다가, 직접적인 사인은 폐질환으로 해서 지난 11월 26일에 돌아가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액 1억 5000을 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으로 조기 진료비용 1200만 원을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하고 피해자간에 합의를 2012년도 1월 6일자로, 5844만 2000원이 구상금 납부독촉이 되어 있었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그 뒤에 발생되는 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 전에 일어난 건강보험공단에 줘야 될 의료비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진료금액 5844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게 사망하기 전까지 진료비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가 불의의 사고는 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좀 더 안전에 임해 주시고 특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의 집 진료비, 구상금이면 세출에 잡히는 게 아니고 세입에, 우리 구청에서 그분 대상으로 구상금입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구상금을 청구를 해야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돈을 내달라는 구상금 청구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순수한 구 부담금이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분야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구에 혹시 금연구역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사실 금연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8일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개정된 금연법이 시행이 되는데 1000㎡ 이상 관내 식당이라든지 대규모 공장,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금연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우선 그 대상시설 내에서 금연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단속이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금연대상시설이 표지판을 이행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에 발견 됐을 때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주 무거운 금연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라든지 방침이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홍보가 필요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중시설인 구민운동장 그리고 화명도서관 그리고 공영청사예정부지 해서 금연구역을 표시를 해놓고 표지판을 고정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구포시장 입구, 그리고 폴라렉스 주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도로 보도판 바닥에 금연표시를 고정 설치하는 등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대상시설과 업주에게는 금연표지판과 그다음에 안내판 5000부씩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금연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 대상시설에 저희들이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6개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운영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럼 6개월 기간 안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부과대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과대상은 안 되죠?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부과대상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 쪽으로 운영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관계가. 그래서 우리 관부터 각 동으로 반상회, 통장, 각 자생관변단체에 A4용지 한 장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벌금을 맞으면,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도에 내려서 부산시민이 어느 한 귀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다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북구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또 우리 북구민이 이 내용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연표지판이나 안내판 이런 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한은 빨리 대상지역에 안내표지판과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빨리 전달해서 하루 속히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제설자재 구입해서 기정액이 629만 원이고 그리고 총 예산이 증액된 게 1647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제설자재 구입은 어떤 내용들을 구입을 하시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647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설해대비 제설자재 구입인데요. 염화칼슘, 제설함, 모래 등을 구입해서 추경 전에 저희들이 벌써 배부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내시된 날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 15일에 내려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만약 11월 15일 이전에 폭설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놓은 자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시에서 올해는 눈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시비로써 더 보충하라고 저희들에게 내려 준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12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제설관계는 다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요? 지금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보니까 이게 지금 제설장비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13년 예산에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 몰아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제설부분은 사전에 예측행정이죠?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반짝 폭설 아닌 눈이 와서 병풍사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112 순찰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도 못하고 차가 막혀서. 빨리 제설자재 지급 요청했는데도 한참 있다가 오고 나중에 지급된 부분이 그냥 던져만 놓고 가서 제설작업은 아무도 안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비난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TV 교체를 두 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TV종류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두 대를 구입하시는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부서마다 TV가 다 있는데 저희들 국장실하고 사무실에 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옛날에 구입 해놓은 게 불용으로 되어서 사무실에 다른 급작스러운 사항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TV가 없어서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TV규격은 30인치짜리 두 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실하고 한군데는 어디에요? 부서에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TV가 전혀 없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91페이지 금연사업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이 올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국가금연예방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구비가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연상담사라든지 구비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50:25:2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예산서에는? 이때까지 결산 추경에는 100% 국·시비인데 2013년도 쪽에 보면 금연사업 강사수당 클리닉 이게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 25, 2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연사업이라는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각각의 13개 단위사업이 포괄, 한 단위사업으로 내년 2013년부터는 묶어졌기 때문에 포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서, 구비 매칭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단위사업으로 금연사업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1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섞여 있어서 잘 알 수는 없겠다,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지금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올해는 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책자에는 보면 금연사업 강사수당 클리닉해서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연상담사도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쭉, 인건비라든지 앞에 2012년도 결산서에는 다 국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보니까 그런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금액은 한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이 그럼 과거보다도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똑같이 내려왔는데 1억 5000만 원 작년 정도로 내려오고 나서 플러스로 우리가 더 추가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부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매칭비율이 바뀐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편성책자의 내용이 올 결산서와 내년 예산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연사업은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구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시비로 내려온 것을 구비로 편성만 그렇게 해 놓으신 그런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이 금연, 절주, 영양 이런 식으로 13개 단위사업으로 각각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3년부터는 포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13개 사업을 단위사업 하나로 묶었습나다. 묶어서 그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개별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들 구 특성에 맞게, 저희들 구에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또 단위사업 중에서 저희들 구 사업 중에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하는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보조사업의 어떤 편성구조에는 국·시비, 구비, 다른 어떤 사업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서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지원금액 부분은 똑같다, 그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청 공무원 중에서 금연 대 비금연의 비율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 부분에선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대상교육을-구청 같은 경우에도-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왔고 가능하면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금연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찾아가는 금연교육들을 금년에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4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보안등 관리 및 설치해서 지금 보니까 이건 보안등 관리 및 설치 운영비에 1600만 원이 추가가 됐고 또 보안등 설치에 1950만 원이 추가가 되어 35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등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또 공공운영비는 왜 이렇게 또 1600만 원이라는 것이 올라왔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 8월 6일자 4.9% 인상되고 2011년 12월 5일자로 6.5% 해서 11.2%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안등 설치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에 86건 정도를 우리 구민들이 전 동마다 신설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액 보시다시피 본예산 1300만 원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47등 설치하고 39등은 설치를 연말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보고 기다려 달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연말까지 이걸 각 동 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포동, 금곡동, 덕천동, 만덕동, 화명동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7건은 설치가 되었고 총 86건에서 나머지 건수를 지금 못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다 나와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걸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나중에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전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1년 예산에서 하면 50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3억 5300여만 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이제 추경에 마무리를 하면서 5000여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어딘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명세서 하단에 공익근무요원관리해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삭감된 주 요인인데 공익요원인건비 15명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왜냐하면 저희들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15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공공근로요원 인건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벌써 2012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하고 공익요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급여를 올렸지 않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맞죠? 이것도 5000여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의회사무국 소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류종상 국장님이 퇴임 며칠 앞두고 끝까지 추경에 들어오셔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정운영 사무집기 교체 44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에 있는 TV가 아주 구형입니다. 바꿔도 몇 년 전에 바꿔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화면 질도 안 좋아서 의장실 300만 원, 부의장실, 의원실 70만 원씩 해서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의장실에 TV가 있었습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440, 1식 했는데 3식이다, 그죠?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예, 결과적으로 3대죠.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440 가지고 세 대 구입을 하는데.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의장실은 55인치 LED로 바꾸고 부의장실과 의원사무실은 32인치 LED로 바꿉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 확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른 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만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인건비 인상분 3억 7000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 명분이나 적정성이 부족하고 또 사상구와 같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볼 때 다른 지자체는 추경이 없었고 우리 구 역시도 그동안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일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용역원가 계산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고 인원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음으로 개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100% 삭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입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동의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써 동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2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