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이명숙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안홍욱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훈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등을 위하여 건립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및 자구 수정 등 조례의 운영상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농번기에 개최되어 많은 군민이 동참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 및 창녕군민의 날 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날을 변경하고, 자구 수정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5조 중 “창녕군민의 날은 5월10일로 한다”는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에 의의가 있으므로 농사일로 바쁜 날 보다는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창녕군민의 날은 4월3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주체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군수로 전환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4조(구성) 제2항 중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소 진료권역 안의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8호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창녕문화원의 육성·발전 및 지역문화사업 활동과 운영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14조 제1항중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하는 등 모두 7개 조항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33억52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14억3,5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8억6,975만3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조서 총괄 ) ( 수정조서 일반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