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업종은 주로 복지쪽하고 농업쪽, 다양하게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선정을 하고 하면 그 사업비 자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국·도비 보조를 공모사업에 되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예산 자체는 조금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광특예산으로 받은, 지금 정부예산 체계가 해당연도에 교부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에 예산 교부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30억을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받은 게 15억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먼저 50억 중에서 12억 7,300만 원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9페이지에 보니까 시장상인 경영혁신 교육 참석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교육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특성화 시장이라고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교육은 많이 기피를 하거든요. 귀찮게 여기고 가조 음식특화거리하고 거점마을 관계해 가지고 저도 리더교육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육을 기피하다가 교육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거기에 몰입을 하더라고, 그리고 교육의 어떤 필요성 이것을 전부 다 인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교육의 효과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전액 삭감을 하기 때문에, 다소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진짜 시장상인들도 경영혁신, 또 서비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아, 이것은 낙동강 유역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 읍·면에 거창읍, 가조, 남상, 남하, 신원 5개 면에 저희들이 5개 면을 다 신청을 해서 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내에 흐르는 소하천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안길에 포장이라든가, 마을주민 소득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을 하게 되면 그냥 사업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동참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수도 있고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먼저 해 놓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읍·면이 5개 읍·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는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소하천 살리기 사업인데 마을 앞을 지나는 소하천이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것을 정비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선정이 다 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저희 군에서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유역청에서 모든 물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예, 잡아 놓았습니다.

아,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에 여러 개 발주되어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예산이 안 쓰고 있는 예산을 준공처리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시·군에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몰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관리를, 그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이것 금년도에 지불 안 하면 불용액 돼요? 특별회계라서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주면 되잖아?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179만 4,000원을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2013년도 예산으로 불용잔액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게 이자가 아직까지 100% 다 계상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 지나가려고 그러면.

금년 예산이 아니고 2011년도의 이자입니다.

2011년도 예산 같으면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은 1회추경 때라도 되어야 되지, 맞잖아요? 1회 추경 때 빠졌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