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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제214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17

김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11월14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사업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5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중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입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114페이지 확정판결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배상금이 1억에서 18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 1심판결이 12월1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1년 배상으로 하셔야 될 것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 수정예산에 9000만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지금 아마 봤을 겁니다. 그 내용대로 9000만원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디시 1000만원 올려가지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억1000만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늘어나니까 수정예산 대비 9000만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이유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이유가 우리 환경미화원 소송이 1심 소송이 판결났습니다만 자기들이 소송에서 1억4500만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다 전직 환경미화원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승소판결에 의해서 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최소 공탁을 걸어야 됩니다. 공탁을 안하게 되면 1일 배상금이 5만원씩 이자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늘 12월21일날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공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패소를 언제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12월1일날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2월1일날 패소를 했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해놨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몇 개월 가겠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 따른 공탁금을 걸어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심 판결에 공탁을 걸어라 하니까 이것을 해주는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변호사 위임사건 승소사례금 있다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변호사를 사게 되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하면 선임비를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하고 다 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사례금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2억이상 했을 때 승소사례금 그 다음 작게는 66만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왠만한 부분들은 직접 소송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1심에서 하다가 졌다. 2심 때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7300만원 했다가 지금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례금을 이런 그것도 해도 못하고 원래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평균 변호사 위임 승소사례금은 작년에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절감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팀을 우리 직원들도 법대 출신 전문 팀을 저희들이 전부 구성을 해가지고 접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가 승소할 그런 사건 부분들이 와야 되는 거고 승소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 거지 판단은 즉 말해서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무슨 사건이든지 전부다 사건화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승소할 수 있는 사건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법무팀을 좀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더 절감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런 부분도 잘 심사숙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15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말입니다. 이것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안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줘도 못쓰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안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당초에 4명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초청이 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방문을 못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시켜야만 많은 견문도 늘고 보는 눈이 좀 넓혀지는데 그것도 유효하게 잘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 올리면 안 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당초에 초청이 왔는데 그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방문을 못해서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이청호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죠.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남은 예산은 감하고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을 일부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는 것인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19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 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