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14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3일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3차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 사유를 보면 10월에 보조금이 통보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한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상반기에 총 4동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다시 신청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시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해 총 6가구 한 건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올해 4가구를...
희원
방희원위원
이미 했고, 상반기에.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했고, 추가로 내려온 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희원
방희원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 다음에 기간도 지금 동절기가 돼서 사업 하기가 힘들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단 예산만 받아 놓은 거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상반기에 4가구도 신청자가 없어서 4가구밖에 못 한거였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어야 시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3000만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데도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신청은 1년 내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료를 2년간 절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시에 편성해 놓은 예산에 비해서 각 구에서 신청대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이 좀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0월에 추가로 각 구마다 이렇게 배정한 모양인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지원액이 자부담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떠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저당이 된 경우에도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이 없는 집도 있지만 저당된 금액의 한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봐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신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195페이지요. 좋은마을 만들기사업 운영비 625만원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있었던 사업인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에 5월 달에 저희 지역이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2010년도에 5월달에 서2동 지역이 선정이 돼 가지고 2010년도에는 서2동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를 16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주민자치대학 금정지역사랑대학을 해가지고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고 올해는 좋은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써 새마을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마을 동산을 개조를 해가지고 주민쉼터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서2동에 쌈지공원 조성하신 거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게 있나 봅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이 서2동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그런 일종의 단체가 있는 거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620만원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잖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을까 참 궁금했는데 쌈지공원 조성을 하셨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보면 620만원을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얼마가 들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쌈지공원 만드는데 사업비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625만원 중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1년 하면 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20만원 있는데 이 420만원을 그 위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수령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희원
방희원위원
수령을 해서 반납을 했다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625만원 중에서는 순수 글자 그대로 마을 단위 복지사업이 예산이 205만원이고 나머지 420만원은 위원회 참여수당 운영비 이런 겁니다. 420만원을 위원들이 이 돈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이 지역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해가지고 토털 625만원이 전부 다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파고라 설치라든지 자갈 깔고 보도블록 하고 인근에 붙어있는 담장을 도색 해가지고 벽화를 그릴 지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여기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마을단위 복지사업이 200만원이고 나머지 420만원이 회의수당 옴부즈 수당 운영비 해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모임 운영비고 620만원 중에서 실제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은 200만원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아니란 말인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래는 이렇는데 그 위원들이 지금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은 10명인데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6명입니다. 그 10명 한 것은 수당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촉은 했고 실제 매월 참여하는 사람들 26명이 우리가 우리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직접 참여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로 625만원이 전부 조성에 다 투입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진짜 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3분의1밖에 안 돼서 회의 같은 것을 좀 자제하더라도 실제 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분들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204페이지 제일 위에 자산취득비 중에 남산동 경로당 집기 구입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1600만원인데 소요예산은 600만원 하고 10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2동 경로당은 당초는 집기 구입비를 따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 예산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기 구입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서2동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이번에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에 편성될 때 이중으로 중복 편성 됐다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서2동에 따로 집기구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과정에서 집기구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01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소화기 지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1268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집행을 하신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201페이지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최근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11월말경 내려왔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구매해서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매를 할 때 친환경 소화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부산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단가가 약 1만7000원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760개 정도 살 건데요. 그런데 저게 친환경 분무액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해 가지고 한 업체를 지금 통해서 사려고 하니까 상대방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친환경 소화기다 이래 가지고 지금 서로 가격조절 그 다음에 소화기의 어떤 성능이나 친환경적인 부분을 구매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지금 아마 시비인 것을 봐서는 시에서 연도말에 각 구별로 다 내려준 예산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사업인 거겠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친환경소화기라고 하는 게 특수성이 있는 만큼 성능이라든지 활용도를 잘 따져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300만원이 다 남아있네요? 208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 대상자 사업종료가 됐기 때문에 미교부 됐습니다. 이 대상은 인공달팽이 수술한 다음에 2년간 1인 300만원이내의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남희
김남희간사
다 만료가 돼서 이렇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종료돼 가지고 교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20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추가가 73만6000원이네요. 이것은 대상자가 한 10시간 정도 더 늘어난 겁니까? 추가지원에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월 2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추가 지원 됩니다. 대상이 한 27명 정도 되고요. 보호받는 시간이 추가로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1인당 몇 시간 정도를 추가 받은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인증 기준 1등급 특례 및 독거 대상자에 대하여 월 20시간에서 60시간정도 이렇게...
남희
김남희간사
지금 73만6000원 정도로 하면 1인당 한 10시간 조금 1시간씩 그렇게 되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좀 더 상세히 제가 내용을 뽑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추가된 예산 이것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 있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몇 월에 갔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성립 전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아이돌보미 이것이 국시비 약 7대 3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11월 초에 거기를 가보니까 아이돌보미 서로 지원자는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된 건지 그 전에 지원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내시변경이 11월28일날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해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렇군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게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집행된 거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해가지고 시비 800만원 교부 받은 게 있는데 대상사업지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선정 중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각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완료했고 2013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예산으로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시범 완료된 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역 저희 위원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3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건축과에 238페이지 커뮤니티 뉴딜 시범지역 사업비 이것이 시비로 24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언제 내시된 겁니까? 일단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에서 언제 내시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신청은 7월27일날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8월1일날 시에 신청서를 제출 해가지고 9월19일날 사업장으로 선정 됐습니다. 사업 목적은 도시쇠퇴지수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커뮤니티 뉴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의 역점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커뮤니티 뉴딜 시범 사업은 기존에 우리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서 이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설 개선 중심에서 물리적인 개선 플러스 사회경제적인 개선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방대해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명확하게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면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단순히 건축물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그리고 정서적 자원 문화적 자원들을 다 네트워크해서 마을을 재생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테스트베드 사업이라서 이게 2013년도부터 그럼 본격화 할 예정인지 제가 궁금해서...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게 도시정비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하고 있고 이것은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창조도시본부에 도시재생과 업무는 지금 우리 구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과는 기획감사실인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분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도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테스트베드 사업이고 금정구에 어쨌든 이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도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3년도 시에서 이 사업을 본격화 할 것인지 또 성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성과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건축과장님. 87페이지 서금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용역비 있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게 지금 6억원이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것 같으면 10억 이상이 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에서 한 30%, 40% 이렇게 잡아 가지고 당초에 10억을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6억을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용역 내년 초에 들어가시겠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얼마정도 걸리나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한 10월경쯤.
희원
방희원위원
10월경에요? 그러면 용역대상 지역이 서금사 전체인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몰제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추진위가 구성된 일부 지역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정비방식이 주거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현지견학을 하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금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어느 방식이 좋을 건지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해제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해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14년 1월 되면 일몰제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자동으로 해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 하는 거죠. 그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 왔다가 법에 따라서 그냥 해제하는 것보다는 그 대안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선은 이게 추진위가 구성이 됐든 안 됐든 전체 서금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용역에 기초가 되는 것은 주민 설문조사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1년도 말 12년도 초에 주민설문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워낙 공약으로 내세우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주민설문조사를 비용이 좀 들더라도 많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초한 앞으로의 개발방식을 찾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이요. 이상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두 분 국장님께 질의 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들 많이 예산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봐도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반도 못 쓰는 거의 3분의1만 쓰고 나머지 추경에 전부다 삭감해서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자주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정해진 이 만큼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 만큼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그 만큼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는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1800만원 예산 중에 500만원 사용했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도 100만원 예산 중에 40만원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해놓고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아예 필요가 없다고 어떤 개최의 사유가 없거나 개최의 필요한 명분이 없다 그러면 애초 예산 때부터 조금은 삭감해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정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수당에 대한 반영을 해 놓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10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