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1차 유보했던 사항이고 유보했던 사항을 회기 내에 다시 심의한다는 거는 좀 잘못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 안건을 갖다가 위원들과 간담회도 한번 안 하고 다시 안건으로 하는 거는 위원장이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엊그제 의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은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기로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얻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동의를 얻었다고요? 그러면 왜 저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엊그제 의장실에서 저거 때문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송 위원이 그때 빠지고 참석을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고의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고의로 말이지, 고의로 참석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안건으로 간사하고 협의했다 해 가지고 올리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유보했던 사항을 회기 내에 또 다시 상정하는 예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음 회기에 상정을 했지, 어째서 그거를 회기 내에 올립니까? 올리면 안 되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있으면 토론을 먼저 하고 표결에 붙이십시오. 토론을 먼저 하고,

토론을 빼먹고,

아니지, 그 토론은 의사일정 변경안 토론이 아니고, 의사일정 변경안 그것부터 토론을 해야지요.

토론을 하고 표결에 부쳐야지, 토론 안 하고 표결에 부치면 됩니까?

이 변경안이 합당한가 안 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 토론에 부치란 말입니다. 토론에,

토론에 먼저 부쳐야지,

토론은 의제가 됐을 경우에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제가 아직 성립 안 됐거든요.

의제가 성립 안 됐다니,

아니, 잠깐만, 의사일정에 동의가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의제를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 말씀입니다.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됐고, 그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지금 그거만 물어보면 되지 뭘 변경하고 뭐하고,

찬성하시는 위원이, 그게 뭐, 회의를 제대로 진행합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회의를 갖다가, 이거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짜증나네, 아니, 회의가 뭐 이래, 이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말이야,

무슨 이런 경우예요, 이게, 동의도 안 구하고, 그것도 없고 말이지,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갖다가, 의회에서,

박 위원님 앉아요.

도대체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가 말이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가,

우리가 청장님 하수인이에요. 여기가, 분명히 헌법기관인데, 우리가 헌법기관이고 저도, 우리 개개인도 다 헌법기관이에요.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거는 저 안을,

도대체 의회를 갖다가 자꾸만, 주민들이 말이지,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박 위원,

진짜 뭐, 위원님들, 지금 한 거는 아까 애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변경안을 넣을 것이냐, 넣겠다, 위원장하고 간사가 의논해 가지고 넣겠다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 변경안을 의안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찬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결돼 가지고 지금 오늘 할 거는 1번하고 2번만 하거든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부결되는데 뭐가 의회가 어쨌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니, 부결이 아닙니다. 10시 40분 안건 1.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회의 좀 똑똑히 해요. 회의, 위원장, 회의 좀 똑똑히 해요. 그게 무슨 회의고,

회의 좀 똑똑히 해요. 회의, 위원장, 그게 무슨 회의고, 이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도 이야기 안 들으면서 무슨 회의를 한다 말이고, 위원장,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위원장,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아무 대책도 없이 말이야, 시나리오만 읽으면 위원장입니까?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고명석입니다. 2012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보훈 단체 상이군경회 하고 3개 단체가 지금은,

남부민, 옛날 남부민 새마을 금고 2층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현재 임시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무료가 아니겠지,

전체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 예산에서 나간거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재향군인회도 애당초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내부 공간이 좁고 또 역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이 단체는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원래 재향 군인회관을 지을 때 모든 보훈 단체들을 그 안에 넣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검토해 보니까 그때,

예?

그때 건물 지을 때 그런 계획이 있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 상이 군경회 외 3개 단체가 충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때 5천만원인가 전세 자금이 있었거든요. 몇 년도에 저쪽으로 옮겨 갔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쯤 될 겁니다.

옮겨 갔다가 거기에 8년 동안 있었네요?

예.

오래 되니까 저도 기억이 없는데, 이것도 어느 동에다가 지금 사무실을 구합니까?

지금 남부민 파출소 송도 윗길에 있는 남부민 파출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안에 내부 수리를 좀 해 가지고 그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사무실 보수하는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 지금 무슨 단체가 들어 있잖아요?

단체는 없고, 지금 2층에 총무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하고 1층을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2층은 그대로 쓰고 1층만 보수해서 쓰고,

예, 1층이 20평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파출소였기 때문에 건물 많고 현재 사무실로 쓰기에는 곤란합니다.

대단히 좁은데요. 세 개 단체가 들어 갈 자리가 안 되는데,

면적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어차피 사무일 임차하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같은 그걸로 많이 합니다.

서대3지구 앞에 있는 옛날 구 서대1동사무소 1층을 재향군인회에서 쓰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자유총맹에서 쓰고 있는데 대단히 넓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사무실의 두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단체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일부를 줄여 가지고 넣는게 맞다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사무실 구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3개 단체가 같이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 일부를 잘라서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복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원단체 각 구에 보면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합치는 추세인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나가기는 그렇습니다.

후원 단체 전부 7개입니까? 8개입니까?

재향군인회 합쳐서 10개입니다.

재향군인회 빼고 나면

9개입니다.

9개, 다른 단체들은 어디 있습니까?

고엽제는 아시다시피 충무동에 있고 그 다음에 3개 단체는 동대신동에 있다가 현재 남부민1동에 임시로 했고 그 다음에 6.25참전 베트남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는 충무동 완월동 가는 입구 거기에 있고요.

이거를 한데 몰아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짓게 되면 저희들 구비 부담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보훈 회관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 계획은 있습니까?

시 계획도 없습니다. 먼저 계획은 우리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비 국비를 받아봐야 됩니다.

부지만 있으면 예산은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걸 장애인복지관 터가 넓거든요. 그 안에다가 추진을 한번 해 보시지, 540평이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도 많은 면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추진을 해 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최정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호랑 입니다. 180페이지 보십시오. 만 5세 보육료 지원, 보셨습니까?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우리 서구의 대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만 5세만 됩니까? 4세는 안 되고 만 5세만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당초에,

214명 정도 됩니다.

2백,

214명이요.

214명, 그런데 혜택 본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예, 214명,

대상은, 대상 조사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14명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7억 9,650만원 편성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천만원이 사용을 안하고 5억 8,242만원 사용했죠? 맞습니까? 시비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상을 요구를 했을 때는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7억 9,650만원 시비로, 그런데 그게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안 썼죠?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수혜 받은 학생은 5세 아가 214명입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여기 지금 집행한 5억 8,24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요구한게 내려온 거거든요. 7억 그렇죠? 임의적으로 내려 왔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고르는 사항이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대상을 만 5세가 보육원에 들어가면 그만큼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구했다 아닙니까? 그런 그러면 애초에 요구했던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시에서 전체 시비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육료가 20만원 아닙니까? 1일단 보육료가 20만원이죠? 그리고 당일수당 기타 지원비가 7만원입니다. 27만원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보육 기관마다 줄 것 아닙니까? 보육료 지원하는 거니까, 하면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해 준게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좀,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예.

아니, 그거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기초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내려준 겁니까?

전년도에 기준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고 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각 시에서 이제 국비, 시비, 시비니까 시비 요구를 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수혜 받을 사람이 못 받으면 뭐는 없습니까?

하여튼 일단은 전년도에 우리 보육료 집행한 거 하고 인구 비율을 가지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 편성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과다 편성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는 딱 맞지 않습니다. 한데, 시에서 내려줄 때 우리가 요구한, 보통 국비나 시비나 다 요구한 대로 지원되거든요. 그렇죠? 내시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등록했다가 내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많은 건 아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수혜 213명만 한다고 다른 어떤 잡음은 없었습니까?

예, 일단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줄었는데 내시액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아니,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요거는 대상자가요, 6세부터 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한정된 인원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1급에만 좀 한정을 하니까 우리 예산이 또 항상 많이 남지 않냐, 했을 때 과장님 안 남고 다 소진한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상자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는 예산에 비해서 남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로 7대 3 매칭으로 받은 거를 당연히 다시 하는 거는 맞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구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한 530명 정도, 전체 장애인 중에 한 20%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1급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2급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마침 내년에 2급으로 확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하던데 우리 구에서 전달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2급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문을 지금 받은 건 없습니다.

공식적인, 제가 12월 7일날 보니까 거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많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안내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그 위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 맨 위에 항목에, 거기서 인정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인정 점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서면 자료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급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또 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100%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정 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나중에 따로,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비가 2억 있는데 이거 신축 설계입니까, 리모델링 설계입니까?

장애인복지관 관련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축과에도 물어보시고, 저희들 국장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설계 용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일부 증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거는, 확실하게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예.

이게 성립 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까?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부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거기에 건축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을 맡겨놨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지금 여러 가지, 3회 정도 설명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예산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립 전으로 넣을 필요 없는데 넣어 놨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69페이지 제일 밑인데 이게 우리가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추가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

예?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조금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1,188만원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예.

예?

예, 그거는 연말까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온 거 보면 증액이 더 됐거든요. 748만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시에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깎이고 얼마가 왔다고 하는 걸 압니까?

그거는 제가 좀 다시,

뒤에 직원들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거 추가로 또 수정예산에 된 것 하고요, 이 사항 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이 정도 하면 항상 충분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또 증액을 하고, 또 증액한데 대해서 수정예산 하고 이래서 시에서 돈을 잘 안 주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하여튼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조정하는 복지관, 사회복지관 운영비 조정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그렇게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주실랍니까?

예,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도 대체적으로 이 계수조정을 많이 한 부서가 생활지원과와 가족서비스과 이 두과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시에서 과다계상 했다. 시에서, 지금도 보니까 별반, 2011년도 결산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억씩, 9천만원씩 계속 지금 삭감하는데, 이게 지금 계수조정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 과에서는 거의 다,

시에서 임의적으로 내시를 해 갖고, 그러니까 법대로 지출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예, 다 하고,

빠짐없이, 그지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 게 아니고 다 해 주고 남은 금액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시에 이제 반납해야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똑같은 답변이네요. 시에서 한다, 그건 알겠고요. 거기 189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 있어요. 보면, 복지시설 지원에, 이게 7,011만 9천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왜, 노인 일자리 창출 복지시설 지원 이게 왜 7천만원 돈이 삭감됩니까? 이게, 이거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것 같은데, 189쪽에,

그거는 그 밑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면서 7천만원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노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이게 자연감소입니까? 이게,

예? 노인, 어느 페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삭감,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그게,

그 부분은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외 해 가지고 1,600만원 증액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 복지시설 생계급여 970만원 정도 감액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4,100만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인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찌됩니까? 종사자 고용이 어찌 되는데요? 이게, 복지수당이,

복지시설 종사자,

3,400만원이 감액 됐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가 노인 지원도 3천만원 감액하고,

그러니까 종사자 복지수당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노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안나 노인 건강센터 이렇게 자연감소 분이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저희 청소위생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앞에 세입 부분 보십시오. 205페이지, 이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거죠? 이 계산이,

예.

거기에 수수료 수입 보십시오. 213-02 쓰레기 봉투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칩 전표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4억 3,200만원이죠? 그 밑에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전표 판매 수입이 있는데 일반 봉투 판매 수입이 없거든요. 통계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쓰레기 봉투 일반 봉투 판매 수입이 있어야 토탈이 맞을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청소위생과한 거기다가 넣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밑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만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동 없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니 추경이라도 변동 없는거를 거기 써놔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알지 그냥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칩 전표만 하고 일반 쓰레기는 변동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거기 써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알지, 이것은 담당자만 알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이것은 몰랐지,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의 같은 그건데요. 항목인데,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칩 전표 판매 수입도 줄고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전표도 줄고 이러면서 줄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표상에 보면 지금 쓰레기 수거 부분에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감량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동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되니까 공동 주택 부분은 30% 이상이 감량되고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1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말이죠. 그렇는데 쓰레기는 줄고 주는데 우리 지금 위탁 업체에 그것은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있고 쓰레기 종량제 부분이 있고 쓰레기 자원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감량이 되지만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실적도 이게 뭡니까? 1억 2,200만원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봉투도 줄고, 이 봉투 쓰레기 판매하는 봉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 그거거든요. 이게 판매가 안 됐다는 것은 쓰레기가 안 나갔다는거 아닙니까? 쓰레기 안 나갔다는 것은 뭔가하면 서구에 인구 감소가 있을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서구에 쓰레기 관련된 부분이 양이 줄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게 조금 줄어드는 것만 있지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이죠, 우리가 용역비는 올라갑니까? 인건비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올해 한번 지나 보면, 그렇죠? 후반기 들어가면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고, 다음으로 이게 208쪽에 말이죠. 행정운영비 청소위생과에 4억 8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4억 8천만원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 보면 환경 미화원 정수가 59명입니다. 그래서 정수대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4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3명분을, 3명분이 줄었다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편성합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환경 미화원을 더 모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수는 아직 변동을 안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뭐라고 말합니까? 3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인원을 당연히 많이 모집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3명이 없어도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인원을 청소 환경 미화원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몇 명 뽑았습니까? 5명 뽑았습니까?

5명 뽑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년에 5명이 충원이 되고,

금년 12월달에 5명이 지금 모집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3명 분을 놔 놓고 있다, 4억 8천만원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2012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216쪽에 말이죠. 마을 기업 육성에 2천만원 국·시비가 천만원, 천만원 줄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줄은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 기업은 1년차, 2년차로 연차에 따라서 1년차는 5천만원, 2년차는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때 설명했지만 빠져 나간 게 있습니다. 건강 백점 단골밥상 이런거는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 가고 그래서 금액 지원이 차등이기 때문에 생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다 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차등액에 삭감액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을 안 하고 남겨 놓은 돈입니까?

100% 했던 게 90% 내려 가고 금액이 내려 가고,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마을 기업을 지원합니까? 국·시비로,

마을 기업은 2년간 지원됩니다.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도 지원합니까?

지금 2년간 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게 있고 중간에 끝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 인증되는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마을 기업이 어디 어디에 돈을 줬어요? 이게, 마을 기업에,

지금,

1억 3천만원을,

마을 기업은,

아니죠. 1억 3천만원하고 6,500만원하고,

꽃마을 플라워하고요, 희망 공방 작업장 지금 2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 이게 뭡니까? 시설비가 아니죠? 운영비죠?

신청할 적에 일부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립니까? 시설비와 운영비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 받을 적에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금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게 그겁니다. 꽃마을에 마을 기업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액수가 지금, 그래서 물어 보는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예, 꽃마을 플라워는,

내년까지 지원이 되죠?

예, 내년까지 지원됩니다.

그렇죠. 올해 그거했으니까? 이게 얼마 지원되죠? 내년에,

내년에는 지금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3천만원,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또 올라가네요?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가 2억이 더 올라갔어요. 사회적 기업은,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의 정책이 말이죠. 마을 기업을 육성을 그만하고 다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턴 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을 기업은 말이죠. 지금 마을 기업이 현 실정이 건물을 짓고 지원하지만 사업의 아이템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마을을 수익을 창출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창출 사업이 없는데 이게, 제가 누차 관계자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되노, 내년에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노, 어떻게 돈을 벌래 쉽게 말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래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내년에 하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지어 놓고 건물운영비는 어찌합니까? 전기세 이런 것, 이런 거를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시에 현 실정을 업무보고 하도록 상세히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이런 것도 여유 분을 해 가지고 3억 총 5억이네요. 그죠? 5억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이건 진짜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일단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호랑 입니다. 송도 지금 복합 해양 휴양지 주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3억 5천만원 하고 15억이죠? 그런데 이게 1구역입니까? 2구역입니까?

1구역 거북섬 정비사업입니다.

1구역 2구역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저기에 복합휴양지는 1구역 2구역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신경 써주세요. 그 전에는 각각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복합 휴양지지만 1구역 2규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에 말이죠. 서대신 대림 아파트 남성한빛 아파트 있는데 그냥 넘어 가는데요. 이게 애초에 14억인데 원래 예산이 14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상비가,

보상비가 6억 들어갔습니다.

예?

6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억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러면 18억이 있는데 3억은 있고 신축공사 하는게 이게 5억짜리 공사입니까?

4억짜리 공사입니다.

4억짜리 공사입니까? 아직 공사는 지금 진행중인 거 아닙니까?

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고,

지금 공정상에 4억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정상에서, 왔다갔다 안 합니까?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4억이라는 말입니다.

예?

총 공사비가 4억 올해 계약된 물량이 총 공사비가 4억인데 이중에서 성금하고 기성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잔액 2억 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시간 관계상,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무재정비 촉진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지원 사업비 33억 이거는 시에는, 시 예산서에는 어느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1차 추경에 있습니까, 2차 추경에 있습니까? 시 예산,

2차 추경에 있습니다.

예? 시 2차 추경에 있습니까?

예.

이걸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재배정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도 재배정 사업이라 하고, 계장님도 재배정 사업이라 하고, 또 예산계에서도 재배정 사업이라 했고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한테도 물으니 재배정 사업으로 오는 거다, 예산서에 없으니까 재배정 사업으로 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연월이 우리 구가 1차 추경 예산을 6월 22일날 심의를 했는데 그 전에 공문이 왔거든요. 6월 15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3억 내려온 거는 6월 25일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5일자 공문과 관련해서 왔기 때문에 6월 15일자로 연락이 왔거든요. 시에서 돈 주겠다고 연락 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1차 추경을 5월 달에, 5월 말에 했는데 5월 말에 해야 2차 추경을, 예산배정 하지, 아마 시 보조금이지마는 예산이 없는 보조금을 갖다가 구에다 내려 보냅니까? 시 1차 추경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시 1차 추경하고 한 달 있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서구청 1차 추경 예산을 심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재배정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과목을 재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예산이, 우리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 돈이 왔다니까 무슨 돈이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재배정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 가지고 돈이 왔으면 5월 25일날 부구청장 주재하에 14개 과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폐·공가 노후 불량주택 정비 있는데 이게 구 전역입니까, 전 구역입니까?

이거는 뉴타운,

뉴타운 해제 지역 안이지요?

해제 지역에 왔기 때문에 해제 안에만 쓰는 거죠. 밖에는 쓸 수가 없지요.

해제 지역 안에만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구 전역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죠. 내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구 전역인가, 전 구역인가,

아니,

해제 지역 전 구역인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 돈 자체가 해제 지역에 대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11억을 안 쓰고 다음에 명시이월 한다 이 말이지요? 11억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한다, 이거지요?

예.

아까 오전에 내가, 본 위원이, 저기 우리 3항에 있는 2012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넘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넘어올 때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고,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은 2012년도 변경 계획안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 시간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헷갈리는데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이 건 갖고 이게 말이죠, 이게 도시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하면 말이죠. 이게 재정비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오늘 오고 간 이야기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 가지고 아니고, 뭐지요, 공유재산 변경 그것만 심의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시에서 재배정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찌 됩니까? 이 11억 8천만원 이 돈이 이게 말이죠. 시 재배정 예산이 아니고 예산액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하고 사실은 상관 없는데 말이죠. 이거를 한번 확실히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또 변경됐다는 말이죠. 예산에 대해서, 아니 총무과장님이 그러면 모르고 그러면 의회에 위원한테 어떤 보고를 합니까, 답변을 하느냐 말이예요. 일단 질의는 이상입니다. 속기록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33억 중에 33억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내시됐습니까?

6월 25일날 내려왔습니다.

6월 25일날 33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데 명시이월 보십시오. 명시이월 보면 주거환경 개선 11억 말입니다. 11억, 11억 8천만원 이것은 주거환경 재개발하는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뉴타운 해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33억 안에 포함 안 되는거 아닙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 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억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하는 것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 지금 도시 주거 환경 정비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11억이 33억 안에 들어 있다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이월사유 보십시오. 이월 사유, 해제 지역 정비사업 보조금 지연 교부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이월 한다고 그렇거든요. 6월달에 내려온 게 어째서 해제 지역 정비사업 보조금 지연 교부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2차 추경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2차 추경에 편성됐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11억인 충무 재정비 촉진 해제 지역 주거지 재생 지원 사업 아닙니까? 2차에 같으면 여기에 맞습니다. 해제 지역 정비 보조금 지연 교부에 따라, 지연 교부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2차 추경 뒤에 금년에 못 쓰기 때문에 넘어가는거거든요. 명시이월로, 그런데 33억은 33억 안에 같으면 이게 이월 사유가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게 33억이 6월 25일날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래서 엄주정 위원님도 그 전에 돈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쓸 데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나 동장한테, 그래 갖고 쓸 데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해 가지고 각 과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일부하는데는 쓰고 집행 못하는데는 지금 복지, 종합 복지 센터를 짓는다고 11억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공유재산 매각한 저기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11억 전액을 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좋은데 지금 명시이월한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 행정 내실화 및 도시 환경 정비에서 정책 사업이거든요. 단위 사업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게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이게 11억 8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11억 8천만원은 이게 교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했다거든요. 어떤 사업이 결정 안 되고 이래서 뭐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월달인가 부구청장 주재하에 이것을 했습니다. 어떤, 뭡니까?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이제 여기에 11억 얼마하는 게 남부 1동하고 초장동에 문화 회관 짓고 노인정 짓는 금액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딱 같은지 안 그러면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렇게 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의 청장이 그렇게 또 사업이 안 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이야기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에 그와 같이 보고를 해 놓고 그것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정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 즉 뭐냐하면 남부민 2동 동사 내지 청소년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그와 같은거를 주민에게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취소됐으면 취소됐다, 안 그러면 거기에 사업하기에 힘드니까 이렇게 변경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를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농락했다는 기분이 들고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이 매일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동장들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지금 이게 말썽이 됐는데, 이게 분명히 해줘야 될 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억 1,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가 플러스 화력 발전소 특별회계를 플러스 해 가지고 13억 얼마를 남부민 2동 주민 센터와 청소년 문화원을 만든다는 거기에다가 투입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면 이것은 남부민 2동도 암남동도 초장동도 충무동도 다 해당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하면 문제는 주거, 주거 재생인데 주민 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할 때 뭡니까? 마을 문화관을 짓는다고 했죠?

예, 복지 시설,

그리고 뭡니까? 경로당을 짓는다, 이래 가지고 11억 얼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주거 개선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도, 그렇게 되면 관공서인 주민 센터가 아닌 청소년 문화 센터를 짓는 것은 이렇게 지을 것 같으면 그것도 지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애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1억 8천만원이 뒤에 교부 지연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직원이 잘못 알고 이렇게 한 겁니까? 내시가 늦게 나온 것은 아니죠? 6월달에 나온거죠?

이게 연초 본 예산으로써 내려온 게 아니고 6월 25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집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지연이 된 것 같다 그리,

그것은 6월초에 내려 오더라도 우리 1회 추경이 6월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6월 20일 정도에 우리 1회 추경을 했죠? 할 때 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내려오면 여기에 1차 추경에 합리화 안 될 수 있습니다. 합리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돈은 다 예산에 해 가지고 이미 사용하든지 사용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억 8천만원 하는 것은 남부민 2동에 그 건물을 사서 하겠다라는 것을 그 전제를 하고 명시이월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똑같아요. 이 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월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 보고자 다른 늦게 아까는 2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6월달에 넘어온거 맞죠?

예, 6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거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명시이월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정책 사업 중에서 건축 행정 내실화 및 도시 환경 정비, 이게 정책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단위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세부 사업이 충무 재정비 촉진 해제 지역 주거지 재생 사업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위에거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거 세부 사업에 들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러니까 단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세부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째 됐냐 그러면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위에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폐공가 정비 사업하고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주거지 재생사업,

예, 재생 사업하고 기금하고 같이 내려온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위에 뉴타운 해제 지역 이것은 뉴타운 해제하는 지역만 한거고, 밑에 주거환경 개선은 구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부 정비 구역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충무 재정비 그 안에만 한정 된거고,

쓸 수 있고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구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러니까 단위 사업하고 세부 사업하고 같은 명칭이 되면 안 되는데 뭔가 말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명칭이 같은 명칭이 시에서 돈을 내려 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붙이기가 뭐하니까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을 많이 쓰는 게 재생 사업을 쓰는 게 우리 지금 창조본부에서도 쓰는 마을 가꾸기하는 거기도 들어가고 우리 건축과도 들어가고 재생과에도 들어가고 정비과도 들어가고,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업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려고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편성하고 뭐하고 하면 사용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아무런 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할 때 이런 목으로 하라는 어떤 뭐를 했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계장님이나 알면서도 이와 같은 걸 명시 이월하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왜 지금까지 안 썼느냐 쓰고도 한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 집행은 따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위 과장님들도 위에서 지시하더라도 아닌거는 아니라고 해주시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따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혼동이 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거,

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 관 사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비하고 집행잔액들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2012년 예산을 마무리하고 난관도 업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지출 분야 중 사업자금 융자를 위해 변경하는 안건으로 자활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열띤 토론도 있었고 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엄주정 부의장님하고 질의답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어찌보면 우리 서구를 위해 보다 나은 서구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간 과장님간에 토론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월 20일날 충무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우리 주민이 한게 아니고 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죠? 구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나 구청이나 우리 구 의회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민 때문에 서구주민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과장님, 맞죠?

다 구민을 위해서,

그렇죠. 간단한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은 앞으로도 저 또한 여기 계신 국장님 이 방송을 보시는 구청 관계자 분들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 설명회에 대한 보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서 지켜 주시기를 본 위원 또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부2동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2동 동사무소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우리 남부1동 문화회관, 초장동 실버타운에 대한 것도 반드시 구청에서 구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다시 한번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지킬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가서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왜 지금 하느냐 하면 예산심의 전에 변경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는 뒷받침이 없는 관리계획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13년도 2012년도 추경 예산안까지 다 심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심의를 할 수 안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 안건 안 되는 거를 안건으로 올리면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총무과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이거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2013년도 예산에 1억 3천 4십만원 어치가 있고 또 방금 통과시킨 충무 뉴타운 해제지역 정비사업비 11억 8천만원도 명시이월에 넘어가서 2013년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013년도에 가서 해야지 돈이 한푼도 없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안은,

예?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안건으로 하자 안 하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받고 다시 질의합시다.

우선과장님 두분 계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 2차 추경 심의를 했습니다. 한데 그 전에 이게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질타를 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으니까 구청장님도 각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산시 도시 재개발과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재개발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주거재개발 비입니다. 그렇죠? 33억이,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내려 왔는데 1회 추경에 편성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6월 달에 2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시 되더라도 이미 1회 추경이 이미 여기에서 수립이 되고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지만 했다면 그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립전의 예산으로 했는데 건축과에서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 지원교부에 따라서 넘겼다 이렇게 됐거든요. 6월 달에 내려 온 예산을 11억 8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목이 정해졌든지 이미 사용했든지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이렇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 위원들이 기만을 당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하든 저것하든 우리 지역에 하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거는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 범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거환경 뉴타운이 폐지된 곳에만 쓰면 괜찮은 거니까 거기가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설명회를 했는데 그 자체가 내용하고 완전히 또 달라졌고 하면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거는 사업시행이 어렵고 아니면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하면 미리 대비해 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설명을 안 하고 동장이 뛰어 가 가지고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고 구의원들 그렇게 다한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와 같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게 상당히 마음이 상하고 저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하던데 바로 11억 8천만원이 명시시월로 한 거는 그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플러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명시이월 넘어간 돈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남부민2동 건물을 사게 한 돈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일부 위원들은 다는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내려 온 겁니다. 이게 폐지됩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러면 걸국 우리 의회가 되는게 11월 말이나 1월 말이나 2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계약도 안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계획 철회를 이번에 안 하면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하게 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못살 수 있고, 이 사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절박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보거든요.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늦었더라도 우리 의회 개회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원들끼리도 불편한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날 우리가 그거를 표결이라도 할려고 하다가 국장님께서 이거 원만한 뭐를 찾아보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삼일 우리가 딜레이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만하게, 아까 거기 모임 가셔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이거 그런 절박한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게, 마음은 아파도 국장님도 함부로 그 위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마는 사실 이게 명시이월 된 게 그 예산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대답해 보십시오.

사실상 주거지재생 지원사업비 재원 배분 문제는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우리 엄 위원님께서 이게 예산안을 전부 다 확보되기 전에, 아니, 예산안 확보해 놓고 난 뒤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관리 계획은요, 먼저 취득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재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강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계획이 없는데 재원 대책을 해 가지고는 일이 역순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관리계획 자체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내가 그 관계에 대해 조금 묻겠습니다.

그 관계 규정이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올라가고 2013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이 2013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에다가 넣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공유재산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예산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기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공유재산 변경 이게 있을 수 없어요. 2013년에 가야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대책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2013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거든요. 통과시키면 이제 변경안을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변경안은 2013년도에 가서 시키는 게 맞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가 호도를 하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지,

해마다 관리계획 변경은요,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맞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은 당해 연도에 변경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무슨 돈 가지고 씁니까? 무슨 돈 가지고,

그 익년도에는 새로 관리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계획, 명시이월 넘어가 버리는데 뭐 가지고 만듭니까? 예산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전혀,

재원 대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원 대책은,

그러니까 의회를 또, 지금 국장님은 의회를 또 속이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잡아줄려고 하는 이야기지, 이거를 엉터리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잡자는 이런 이야기지,

미안하지마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제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청사를 확보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쪽은 총괄이고요. 실무를, 동 청사를 구입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고이월을 넘기더라도 그 기간 안에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새마을금고 라고 하는 자체가 법인 땅입니다. 법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올해 집행이 또 가능합니다. 그거는,

무슨, 시켰으면,

아니,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는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도 가능합니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금년도에,

그런데 다만 이제,

금년에 명시이월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니냐,

다만 12월 31일까지 계약이 혹시, 그쪽에도 법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 재산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하면 구청장이 그렇게 알아듣는다 말입니까?

억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같이 서로가 하나의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법인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개인 재산이고 그게 확정하게 되어져 버렸으면 개인하고, 그거는 법인에서도 100에 하나 그 중에서도 저거도 통과를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그리고,

과장님, 이거 발전소 기금도요,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왜 명시이월을 안 시킵니까?

발전소 기금을,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변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가서 변경하는 거지,

발전소,

예산이 내년 건데 금년에 어째 변경안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금년에 변경이 있어야 금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년 예산 쓸 바에는, 내년 계획안을, 공유재산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라, 내년에 쓸려면은, 그리고 명시이월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아니, 질의가 아니고, 그래, 정회 좀 하십시오.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셨잖아요.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담당 뭐 하는데, 총무국장님도 원래 뭐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배정은 거기로 했지마는 실제 공공건물 이거와 같이 청사를 뭐 하는 거는 총무과장님이 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 뭐 하는 게 저기 뭐야,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2012년도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면, 물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매년마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 있을 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를, 계획을 변경 안 할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다, 라는 거는 2012년 이 때에 어느 정도 이제 뭘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달은 안 됐지마는, 내시 되지 않았지마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뭡니까, 발전소 기금을 쓴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어떤 뭘 할 때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변경,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 구에만 살고 대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하는 거는 2012년도에 해 가지고, 이게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우리가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결을 받은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의결 뭐하면 받으면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을 하는데 이게 법인이 소유든, 개인이 소유든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나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샀으면 이런 어떤 뭐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 보자, 우리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지금 사실상 그 11억 남은 거는, 33억 중에 11억 남은 거는 그걸 하고자 남겼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디 딱 그거를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돈은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년 명시이월 되면, 목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남부민2동 그 건물을 사는데 할 것 같다, 그리고 금년에 그게 11억 8천만원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다른 어떤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충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부족하면 남으면 거기다가 남아 가지고 반납하면 되고, 우리 반납해 가지고 예비비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돈을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거 뭐 길게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 가지고 아마 위원장님이 할겁니다. 그래서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돈이 성질이 어떻습니까? 11억 8천만원 하는 게,

11억 8천만원을 그거를 자금으로 우리가 그거를 분양을 하고,

기분양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그거 인지하기 쉽다 말입니다. 이래 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올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까지, 예, 이상입니다.

정회하자고 했는데 정회를 안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남부민동 새마을금고는 13억 7천만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13억 7천만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을 생각하는 거는 충무 뉴타운 해제지역에 11억 8천만원, 발전소 기금 1억 3천만원, 그러면 13억 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천만원이 또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예산 편성된 게 또 없어요.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사라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 처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복지 시설이라 해 가지고 남부민1동 마을회관 한 동하고 초장동 실버타운은 가족행복과로 처음에 배정이 됐어요. 8월 달에 뒤집으면서 총무과로 다시 돈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 공유재산 계획을 우리가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고 기간도 없어 가지고 이 돈을, 돈이 없는 거라, 예산이 없어요. 무슨 돈 가지고 산다 말입니까? 돈도 없고 기간도 없는데,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계하고, 총무과하고,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도시국 건축과하고 이게 무슨 발란스가 맞아야지 말이지, 서로 서로 따로 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 드린다는 말이요, 이걸, 해 드릴 수가 없지,

예, 답변을,

우리 지금 현재 이 원인이 지금 현재 당연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인은 구청에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는데 우리,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아까 정회 해 놓고 정회해 가지고 의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또 속개하고 말하려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정회합시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언성이 오가고 또 우리 구청 간부들 하고 우리 위원님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의회가 잘못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전에 소통이 안 된 관계로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지금 현재 8명이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9명이 서구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대표라는 것은 한 곳을 제가 속해 있는 충무동, 아미동, 초장동, 남부 1동을 위해서만 일하는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남부 2동 동사무소는 반드시 숙원 사업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또한 지원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구요. 그렇지만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은 서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저 또한 반성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앞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민과의 약속은 제가 또 믿습니다. 지킬거라고 반드시 믿고, 이행할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또 더 큰거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거라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보를 하십시오, 하시고, 저 또한 좀 부의장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거에 대해서는 본 후배 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남부민 2동 동사무소를 짓는거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남부민 2동 동사무소를 10층을 지어주든지 20층을 지어주든지 돈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지어 주는거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왜 사람을 매도를 합니까? 동사무소 짓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말이지, 온 남부민 2동 사람들한테 엄주정이가 반대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거를 바로 잡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못한거를 여태현 위원님하고 저가 수 십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부 1동하고 초장동에도 이런거를 해준다고 해 가지고 남부 1동 전체 주민 자치 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 초장동 주민자치 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 다 잘 했다,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 없이 변경한다는 말이오, 해서도 안 되고 변경이 되었으면 이게 6월달에 6월 20일날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항이고, 만약에 변경이 되었으면 8월 7일날 변경을 했으면 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정으로 변경을 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알아 달라, 예산을 미리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야, 의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일 전부터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2014년 예산이나 2015년도 예산가지고 초장동, 남부민동에 이런거를 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승인하겠다 안 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밀어 붙인다는 말이오. 의회가 좀 주민의 대표로써 의회 값을 해야지, 숫자로 가지고 밀어 붙여 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집행부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해서는 천날만날 집행부한테 의회가 무시 당하고 기만 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숨 좀 쉬고 합시다. 물 좀 먹고, 근본적으로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지엽적인거 가지고, 말 꼬리 가지고 말이야 물고 흔들고 정말로 더러워 아니꼬와도 너무 아니꼽다, 우리 위원들도 참말로,

예.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 듣도록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끝까지 밀어 붙여야 됩니까?

뭐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이 따위로 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오.

다수결 민주주의,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어,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 선배 위원들한테 민주주의, 민주주의 좋아하네,

다수결이, 뭐가 다수결이라,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게 되어 있어,

계속이 뭐야, 계속이,

뭐 어째,

경비원 불러요, 경비원 불러,

내가 그만큼 알아 듣도록 이야기 안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사주 받았어요?

뭘 삼가해, 삼가하기는, 삼가할 말이 있지,

하고 있습니다. 말,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위원장,

2012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되는 것으로 자꾸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하면 되지, 2013년도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거든요. 2013년도 계획안에다가 저거 포함시키면 됩니다. 예산 전부 다 2013년도에 있고, 왜 2012년도에 변경이 안 되는데 2012년도에 변경안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무슨 돈으로 사느냐고 안 묻습니까? 내가, 돈도 없이 계약만 하겠다, 무슨 돈 가지고 계약을 하는지 2013년도 예산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2012년도에, 돈 없이 계약합니까? 그러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 듣도록 하면 알아 들어야 되는데 안 알아 들으려고 말이야, 억지로 말이야, 집행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답답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전부 다 2012년도, 내가 설명 안 합니까? 큰 돈 11억 8천만원도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고 또 발전소 기금도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되어 있으면 내년에 가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2013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을 변경하는 게 안 맞아요? 그게 어째 2012년도 계획안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할거 있습니다. 말 할거 있습니다.

왜 짧게 합니까? 할만큼 해야죠. 알아 들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들을 때까지,

안됩니다. 위원장 그래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하고 의회 그만 두는거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사회 보면서 손 드는 게 어디 있노, 그게 민주주의가, 그게 민주주의라, 무슨 구청에서 하자면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뭐라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거는 꾸짖어야 되요. 위원장이,

혼자 다 해먹어라, 왜 손들고 하노, 다 해 쳐먹지, 뭐 어째, 왜 보는데, 뭐 잘못했소, 내가, 내가 뭐 잘못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