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월외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옆에 공원화 추진하는 청송에 이 부지가 도시계획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금곡1리 효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에 이게 되어 있어요. 77년도에 되어 있는 거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는 77년도에 되어 있는 거를 아직도 묶어놓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거 다시 땅을 산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거는 사실 이 부지는 도시계획 구역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향교공원화 사업 때문에 사면서 도시계획 사업은 끼어든 것입니다. 끼어든 것이고 그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고 또 향교공원화 사업도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 구역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금곡1리 효용아파트 앞에는 77년도에 겁니다. 77년도에 것인데 여기 굳이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들 부지를 3년 전부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림들 전체가 거기에 아파트 빌라 식으로 향교 바로 앞에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현재 부지하고 현재 슬레이트 집 있고 한 곳이 도시계획도로 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그걸 도시계에서 원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도에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 도에 하고 진단이 될 겁니다. 5억 범위 내에서 도에서 사업 경관조성을 한번 올려봐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왜 그래 말렸는가 하면 금년도 6월25일 날 향교로 지정 됐습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릴 방법도 없고 해서 향교에서는 유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 건축허가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건축허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세 개과가 협의해서 이거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래 되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겁니다.

상정되어도 여기 굳이 공원을 만들 그게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지 2억7,0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큰 아파트 빌라를 올리려고 하니까 주변 경관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법적으로 층수를 제한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 계속 거론되어 왔는 상태를 계속 말려서 못 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에서 문화재로 지정 됐는 범위 내에서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토지 소유자 있는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실 또 저희들이 가 감정을 받아 보니까 토지 가격도 적고 해서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황유석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관구역으로 지정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청송읍에나 진보에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된 게 74년도 77년도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강제로 제한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사권 제한된 필지 수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잘 모르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황유석의원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금곡리 효용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지정된 지역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청송읍에도요 진보에도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나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을 74년도 7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한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 민원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빌라 지으려다 못 짓는 사람이 우선 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군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권 제한된 설정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재정상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군에는 매년 10억 정도 예산이 수반 되는데 2억씩 이런 식으로 세워오다 보니까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수요는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상황이 뭐가 틀립니까?

문화재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예.

지정이 되었으면 건물을 높이 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지금 못 짓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문화재 훼손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롭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원칙으로는 금곡리에 어린이공원부터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저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지금 당장에 저가 생각을 해도 거기에 고층빌딩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된다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고층 빌딩이 올라갈 염려는 없잖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작년 연말에 건축설계까지 다해서...

작년년말에 건축허가 안 났잖습니까?

건축허가를 건설과에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고 건축허가가 안 낫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건축허가를 내면 거기에 건축허가 납니까? 안 나지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어린이공원 해지의 건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보고도 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 있는데 지난주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빨리 해달라고 정기회의 때 보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 상태고 만약에 어린이 공원이 집행부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지 건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동의를 해 줄 의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7년도에 지정 된 어린이 공원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건으로 올라온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수용이 안 되고요. 또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론 거기에 공원을 한다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달라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청송이나 진보에 주차장 문제 해결 하다보면 다른 일 한개도 못 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감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청송향교 주변공원화 건에 대해가지고 그 건에 대한 매입 건 보다는 아까 저희들 여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송 어린이공원 해지건 내지는 매입 건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다시 물어보도록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청송 어린이공원, 진보 어린이공원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3년도 회기 내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송, 진보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건 말씀이지요.

예. 두 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상정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편성이 적절치 못한 부분과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액하여 주민생활 편익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 사업 등에 증액하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등 21건에 대해 19억7,592만7,000원을 감액하여 친환경농업종합지원 사업 등 18건에 대해 10억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2,592만7,000원을 증액하여 31억5,602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태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주요 현장 방문 및 민생 현안 챙기기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분 등의 발생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부분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에 안정적 마무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5억3,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520억3,500만원 보다 0.2%증가 된 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44억9,8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241억5,200만원보다 0.15%증가된 3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도 총 280억3,8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78억3,800만원보다 0.56%가 증가된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4억4,400만원으로 자동차세 2억5,400만원 지방소득세 1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145억4,447만4,000원으로 자체수입 총규모는 209억8,84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억3,300만원 증가 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200만원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28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7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6,44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1,53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억9,76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2억7,22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2억4,0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건 분야에는 1억2,7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는 1억60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60억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8억5,35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는 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에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2,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0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6억3,49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및 계속비 승인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총 182건에 180억5,487만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60건에 158억2,505만7,000원 특별회계가 22건에 22억2,981만6,000원이며 계속비 승인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외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분별로 부득이 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 지출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에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이해를 돕게 사오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중국에서 손님 오셨으니까 지금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 분을 조정하고 일부 지방세 및 세입수입 증감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일부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반시설 부분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문화관광 증진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20억3,500만원보다 5억100만원이 증액된 2,525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41억5,200만원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2,244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8억8,3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액되는 280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3억4,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3억5,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6,7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은 5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재원 구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리 추경은 예년에 비해 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국가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가 부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용전천지구,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미착공으로 국도비 4억1,000만원이 감액 된 것은 다소 업무추진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염려되는 바입니다. 일반회계 최근 5년간 정리 추경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적정성입니다. 정리 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 세입세출 부분의 조정 긴급한 민원사항 해결 등 미 편성된 예산안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하고 부득이 한 사업성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연도 말에 홍보용 농수산물 구입비를 계상한 것은 정리추경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불용예산을 연도 중에 삭감 타 용도로 편성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감액하는 예산도 있겠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치 못하였거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주요 전액 삭감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타 예산은 대체로 적정 편성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8억8,3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액된 280억3,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추경 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체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82건에 180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131건 208억1,700만원보다 건수는 51건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27억6,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공기 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월된 건수도 상당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비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입니다. 금회에 변경승인 신청한 계속사업은 3건으로 그 중에 덕성제, 창양제, 송생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를 129억에서 179억으로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55억원에서 69억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였으며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과 연도별 국도비 지원이 변경되어 당초 2013년도 완공예정이었으나 2014년도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9페이지 붙임 문서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읍면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525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4억9,800만원 특별회계 280억3,8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에 3%로 일반회계 67억3,494만원 특별회계 8억4,814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3,4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