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 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2.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계속비 및 명 시이월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8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억원이 감액된 1,841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170억 4,400만원이 감액된 177억 1,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41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월남 준주거 용지 매각지연에 따른 징수교부금 2,9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 4,700만원, 부담금 수입에 2,200만원, 기타수입에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4,300만원, 영유아보육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6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30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12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41억 1,700만원으로 정책사업은 보조재원 사업에 9억 9,300만원을 감액하고 자주재원 사업에 5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경비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89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에 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비롯한 일반행정에 6억 9,100만원 등 총 7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진흥에 6,500만원, 재무활동에 1,6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1,500만원을 증액 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 하여 총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억 5,6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5,200만원, 재무활동에 300만원을 증액 하고,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4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업비는 보조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감 및 구비 매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증액으로는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9,900만원, 여성복지 및 건강 가정 육성사업에 2억 1,30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4,700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5억 2,400만원, 보훈문화 창조사업에 백만원, 재무활동비 4,700만원 등 총 9억 3,1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에 7억 4,700만원, 기초 생활보장사업에 3억 7,900만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2억 2,500만원,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사업에 1억 4,5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2억 3,6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에 8억 7,2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1억 4,200만원,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에 7,200만원 등 총 28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총 18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보건 분야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농업축산구조개선 천만원을 감액하고,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에 2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2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2천백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 6억 7,500만원, 건설행정 지원 체계 강화에 4천만원,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에 8,300만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쪽) 기타분야입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연금부담금 및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170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월남도시개발 2블럭 사업비 170억원, 의료급여 지원관리 보조금 수입에 4,500만원을 감액하고 (103쪽) 세출예산은 월남도시개발 2블럭사업비 170억원, 의료급여 지원관리 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위반지도 단속에 1,200만원을 증액 하는 등 총 170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계속비 및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쪽) 계속비 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이월액은 9개 사업에 총 122억 4천만원 입니다. (별책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7개 사업에 203억 6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40억 4,500만원으로 총 59개 사업 243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2. 17(월) 201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 기 술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 기 술 Ⅰ.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201,829,990 219,674,428 △17,844,438 △8.12 일반회계 184,117,189 184,917,040 △799,851 △0.43 특별회계 17,712,801 34,757,388 △17,044,587 △49.04 기타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 406,720 451,307 △44,587 △9.88 기 반 시 설 84,082 84,082 0 0.00 대지 조성 사업 11,812,123 28,812,123 △17,000,000 △59.00 주 차 장 5,409,876 5,409,876 0 0.00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018억 2,9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41억 1,718만 9천원, 특별회계 177억 1,280만 1천원 등 기정예산 2,196억 7,442만 8천원 대비 8.12％인 178억 4,44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1.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입】 (단위 : 천원)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세입합계 184,117,189 184,917,040 △799,851 △0.43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15,832,000 15,832,000 0 0.00 세외수입 27,193,134 27,027,494 165,640 0.61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5,204,660 5,119,500 85,160 1.6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050,000 33,361,000 689,000 2.07 보 조 금 101,837,395 103,577,046 △1,739,651 △1.68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세출합계 184,117,189 184,917,040 △799,851 △0.43 세출 출 정책사업 138,137,347 138,622,774 △485,427 △0.35 재무활동 2,835,716 2,767,462 68,254 2.47 행정운영경비 43,144,126 43,526,804 △382,678 △0.88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1억 6,564만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8,516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6억 8,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7억 3,965만 1천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43%인 7억 9,985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됨.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 4억 8,542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 8,267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고, 재무활동이 6,825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3%가 감소된 1,841억 1,71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 【세입】 (단위 : 천원) 【세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합 계 184,117,189 184,917,040 △799,851 0.18 공보관 15,000 15,000 0 0.00 기획예산실 48,406,896 48,412,416 △5,520 △0.01 문화수도추진단 소계 2,911,871 3,011,177 △99,306 △3.30 문화예술과 2,560,776 2,660,082 △99,306 △3.73 관광위생과 351,095 351,095 0 0.00 총무 국 무 국 소계 22,533,453 21,845,125 688,328 3.15 총무과 1,362,672 717,309 645,363 89.97 회계정보과 1,784,136 1,741,011 43,125 2.48 세무과 19,040,684 19,040,844 △160 △0.00 민원봉사과 345,961 345,961 0 0.00 복지 지 원 국 지 지 원 국 소계 85,261,761 86,598,292 △1,136,531 △1.54 복지정책과 25,834,307 26,880,578 △1,046,271 △3.89 복지사업과 46,067,305 46,860,334 △593,029 △1.27 기후변화대응과 3,509,688 3,302,260 207,428 6.28 경제과 9,850,461 9,755,120 95,341 0.98 도시 국 시 국 소계 21,551,294 21,600,133 △48,839 △0.23 도시재생과 6,247,118 6,117,118 130,000 2.13 건설방재과 12,285,985 12,582,022 △296,037 △2.35 건축과 799,835 699,835 100,000 14.29 교통과 1,008,698 987,600 21,098 2.14 공원녹지과 1,167,658 1,171,558 △3,900 △0.33 보건소 3,436,914 3,434,897 2,017 0.06 시설관리사업소 83,829 83,829 0 0.00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율(%) 합 계 184,117,189 184,917,040 △799,851 0.18 공보관 190,480 190,480 0 0.00 기획예산실 2,764,492 2,714,113 50,379 1.86 감사담당관 461,949 461,949 0 0.00 문화수도추진단 소계 4,231,686 4,307,387 △75,701 △1.76 문화예술과 3,692,059 3,767,760 △75,701 △2.01 관광위생과 539,627 539,627 0 0.00 총무 국 무 국 소계 45,741,585 45,427,490 314,095 0.69 총무과 11,636,655 11,355,314 281,341 2.48 회계정보과 33,417,897 33,394,583 23,314 0.07 세무과 410,214 400,774 9,440 2.36 민원봉사과 276,819 276,819 0 0.00 복지 지 원 국 지 지 원 국 소계 99,488,140 100,827,708 △1,339,568 △1.33 복지정책과 26,226,280 27,319,717 △1,093,437 △4.00 복지사업과 51,692,991 52,273,292 △580,301 △1.11 기후변화대응과 10,500,717 10,292,188 208,529 2.03 경제과 11,068,152 10,942,511 125,641 1.15 도시 국 시 국 소계 25,334,567 25,088,874 245,693 0.98 도시재생과 8,984,966 8,310,244 674,722 8.12 건설방재과 13,369,169 13,928,515 △559,346 △4.02 건축과 548,595 466,095 82,500 17.70 교통과 442,148 421,050 21,098 5.01 공원녹지과 1,989,689 1,962,970 26,719 1.36 보건소 4,349,337 4,356,442 △7,105 △0.16 의회사무과 592,800 582,665 10,135 △0.57 시설관리사업소 260,600 260,600 0 0.00 13동주민센터 701,553 699,332 2,221 0.32 ※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 기능별 세입?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17,712,801 34,757,388 △17,044,587 △49.04 세입 입 세외수입 16,421,311 33,421,311 △17,000,000 △50.87 보 조 금 1,291,490 1,336,077 △44,587 △3.34 세출합계 17,712,801 34,757,388 △17,044,587 △49.04 세출 출 의료급여기금 406,720 451,307 △44,587 △9.88 기 반 시 설 84,082 84,082 0 0.00 대지조성사업 11,812,123 28,812,123 △17,000,000 △59.00 주 차 장 5,409,876 5,409,876 0 0.00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70억원과 보조금 4,458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347억 5,738만 8천원 대비 49.04%인 170억 4,45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4,458만 7천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70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Ⅱ. 명시이월 조서 ▣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명시이월 (단위 : 천원) 회계 조직별 2012년 예산 2013년이월액 이월액 비 고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일반회계 회계 12개부서 22,616,046 2,310,285 20,305,761 20,305,761 57개사업 기획예산실 30,000 13,466 16,534 16,534 1개사업 문화예술과 12,370 0 12,370 12,370 1개사업 민원봉사과 19,000 0 19,000 19,000 1개사업 복지정책과 136,000 0 136,000 136,000 2개사업 복지사업과 2,630,411 123,373 2,507,038 2,507,038 8개사업 경제과 7,633,766 171,013 7,462,753 7,462,753 13개사업 도시재생과 1,389,346 519,850 869,496 869,496 4개사업 건설방재과 9,588,300 1,382,880 8,205,420 8,205,420 21개사업 건축과 100,000 0 100,000 100,000 1개사업 교통과 238,000 62,680 175,320 175,320 1개사업 공원녹지과 792,223 37,023 755,200 755,200 3개사업 보건소 46,630 0 46,630 46,630 1개사업 특별회계 2개부서 12,101,805 5,644,355 6,457,450 4,045,416 2개사업 도시재생과 10,101,805 5,644,355 4,457,450 2,045,416 1개사업 교 통 과 2,000,000 0 2,000,000 2,000,000 1개사업 일반회계 2012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기획예산실 등 12개 부서에서 준공시기 미도래, 자부담 미확보, 보상금 협의 등의 사유로 2012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동구의료특구지정 연구용역 등 57개 사업 203억 576만 1천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내용임. 특별회계 2012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도시재생과 소관, 월남 도시개발사업의 농지보전 부담금 및 토지보상금 20억 4,541만 6천원과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대상부지 미선정으로 인한 20억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임. Ⅲ. 계속비이월 조서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학동2지구 등 10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8억 6,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은 71억 476만 1천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122억 3,97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Ⅳ. 검토 의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 변동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초 미반영된 부족재원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설치 지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경로당 신축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지연,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자부담 미확보, 충장로 상인교육장의 구비 미확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의 예산 추가확보후 시행, 지원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사업의 보상 협의, 내남동 남계마을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등으로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운 57개 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552만원이 감액된 484억 6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587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등은 시정연구모임 운영에 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6,4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 1,411만 3천원보다 5,037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사업에 4,17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5,002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4,167만 8천원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587만원과 구비 610만 천원이 감액된 2,12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지원사업은 6,200만원 증액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성격상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5억 6,07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30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2천만원, 고싸움놀이등 무형문화재 시연에 7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수입으로는 광주지산동 5층석탑 보수사업에 1,050만원을 증액, 기금수입으로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등 1개 사업에 7,717만 3천원을 감액,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는 게이트볼구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263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6,776만원보다 7,580만 천원을 감액한 36억 9,2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충장축제 고싸움 놀이 등 무형문화재 시연으로 민간행사보조에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확충 지원사업으로는 동구문화센터시설장비 유지비 천만원 감액,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한 동구문화센터 주차장 천장 보수사업비 5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사업입니다. 광주 지산동 5층석탑 보수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으로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수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재원변경으로 기금과 시비를 각각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45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지원사업으로 지난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보수사업비 1,237만원 증액과 기획재정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금 미확보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1억 5,43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자 982만 8천원과 증심사 사천왕문 단천공사 사업비 잔액 270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지붕보수공사 이자 218만 7천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증심사 사천왕문 단청공사 사업비 잔액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43쪽에 축제때 고싸움 놀이가 시비로 성립전 예산이지만 잠시 하는데 7천만원이나 듭니까?

예.

상당히 많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인력부터 모든 것을 전부 사서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고를 맨 인원만 해도 700여명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2만원에서 5만원정도 참여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비나 고싸움 보전에 순수하게 고싸움 보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2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7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5쪽 청소년수련관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해서 여기는 무엇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피해사항이요?

예. 1,237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예상액은 많은 금액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1237만원이었는데 현관이 천정에 30㎡ 탈락이 되어서 추정액을 230만원 잡았고 지하 창문파손이나 1층 관장실 천정 누수, 1층 강의실 천정 누수, 미술실, 교실벽면 누수된 것하고 우수관, 배수관 파손해서 천정파손, 이런 부분에 750만원 하다보니까 피해액을 2,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머지는 안되고 1,237만원이 예산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되겠네요?

일부는 자체적으로 우선 했는데 보수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동구문화센터 천정도...

날아간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45쪽 국고보조금반환해서 국민체육센터건립이자 반환 982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립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기금으로 31억을 가져왔습니다. 31억을 가져왔는데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31억을 줬던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기금주었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자를 산출해서 광주은행하고 이자가 맞나 안맞나 확인해서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31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31억을 은행에다 공사기간동안 놔뒀는데 이자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이런 경우는 몇 억이 일단 내려오면 내려온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대학교 본관 지붕보수공사같은 경우도 5억이 내려왔는데 그 5억에 대한 이자산출을 해서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장축제 정산서가 행감 직전 30분전에 와서 이제 봤는데 예산외 수입이 4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외 수입이라면 저희들이 시군구에 특산품 판매코너를 준 수입이나 저희가 음식점을 줬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수입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추진위원회 수입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산도 안되어 있어요.

정산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 세세히 보지 못했는데 지출은 11억 7천만원, 특별교부금 고싸움 7천만원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지출내역으로 딱 맞춰져 있어요.

11억 7천만원이 있고, 뒷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 맨 끝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1억 7천에 대한 것은 정산하고 맨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에 부스임대수입이나 이런 관계는 전부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사비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내년도에 이 정도 수입이 예견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물론 예산에다가 11억속에 전부 시군구에서 올라온 부스 임대료를 전부 예산, 세입으로 잡아버린다면 순수하게 11억에 금년예산에서 했는데 11억에서 그냥 설치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9회까지 했던 방식은 그 시군에서 부스를 설치못하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비성격으로 A라는 군에서 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받아서 들어간 금액만큼 받아서 기획사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안하고 사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시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20만원 들어갔으면 20만원, 그 금액만 받거든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들어간 비용만 받는거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설치외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품협찬 수입금, 이런것은요?

그것은 물품협찬 수입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롯데에서 일부 한 것에 대해서 수불부까지 해서 정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할 수는 없는데 추경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금년예산이 11억으로 현재 통과가 됐는데 11억중에서 무조건 시군구 특산품판매 코너라든가 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를 그 돈에서 전적으로 해라했을 때는 별도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해서 축제에 쓰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쓰든간에 일단 쓰겠죠. 그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먼저 11억에 대해서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해주고 그 세입을 잡는다면 반드시 추경에 축제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방안,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자체는 그 세입을 축제에 쓰느냐 아니면 축제말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은 되겠죠.

충장축제를 해봐야 방법이 정리가 되겠네요?

해본게 아니라 금년에는 목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명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수입이 지출되는 것, 이런 것을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다보면 부스설치관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수입을 잡아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대행사를 선정해서 대행사에서 일을 해 준 만큼 그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수입을 잡는 것보다는 대행사에서 해줘서 들어간 금액만큼 받는 것,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잘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536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6,2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1억 7천만원을 증액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7,536만 3천원을 증액한 6억 6,6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5,531만 4천원보다 2억 8,134만 천원을 증액한 116억 3,6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창출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12만원을 증액한 19억 4,91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후생복리증진에 기정예산대비 1,512만원을 증액한 14억 4,473만 8천원으로 영유아 자녀보육수당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역량강화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 3,722만 6천원을 증액한 22억 9,334 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정예산대비 6억 1,550만원을 증액한 9억 5,250만 9천원으로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 250만원을 감하고 마을공동체시범사업에 1,8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개최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제고에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7,770만 2천원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은 기정예산대비 1,572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397만 2천원으로 사회단체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에 427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로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2억 8,8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억 7,700만 5천원을 감액한 70억 2,1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기정예산대비 3억 7,700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예산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지방재정공제회 공공건물 피해복구비로 동명동에 122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산수2동에는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7쪽에 동명동하고 산수2동하고 시설장비 볼라벤 태풍 때 나간 돈이라고 그랬죠.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공제금 넣은 것인데 보통 경미합니다. 청사 홈통이랄지 유리창 파손된 것을 그때 일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뭐하나 큰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단위죠. 홈통이랄지 유리파손이랄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12만 5천원이 증가한 17억 8,413만 6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4만 2천원이 감소한 63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으로 공공공영건물 태풍피해복구비 4,653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사업체 조사 시비보조금 195만 4천원을 감액한 1,607만 4천원으로 사회기표조사 시비보조금은 81만원을 감액한 967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3억 9,458만 3천원보다 2,331만 4천원이 증가한 334억 1,78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청사시설관리 시설비에 태풍볼라벤 영조물 피해복구비로 903만 2천원, 청사소규모 수선비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종료에 따른 시비정산으로 309만 8천원을 감액하고 사회지표조사 종료에 따른 시비정산으로 8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억 4,084만 4천원보다 16만원이 감액된 190억 4,06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으로 기정액 1억 1,900만원보다 16만원 감액한 1억 1,884만원이며 지방세징수율 제고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4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액 국외여비는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일사업,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4억 77만 4천원보다 944만원이 증액된 4억 1,0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분야는 994만원이 증액된 3억 2,678만 5천원으로 지방세 부과 24만원 증액된 1억 1,928만 4천원, 세정업무 지원에 1,000만원 증액된 4,817만 5천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에 8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3,691만 4천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0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11만 5천원을 증액한 8,379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720만 9천원을 감액한 15억 6,720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511만 1천원을 증액한 14억 7,6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3억 4,9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대비 713만 7천원을 감액한 33억 7,599만 3천원으로 이중 건강 증진관리는 1억 8,68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나 한의학 공공보건사업과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340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6,257만 8천원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예산증감없이 목간변경 편성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24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산모출산의료비지원과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관리는 321만원을 감액한 15억 7,265만 7천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679만원을 증액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는 3억 4,948만 8천원으로 방문보건사업에 3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5억 5,576만원으로 예산액 증감없이 재가 암환자 관리에 목간 변경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관리는 1억 5,138만 3천원으로 구강보건실운영에 9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7억 8,929만 4천원으로 예산액 증감없이 보건소 소아무료 예방접종에서 목간변경 편성하였으며 149쪽 재무활동은 재난현장 의료비지원사업에 집행 잔액 3만 2천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