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시는 유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2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7억220만원으로써 기정액 1,795억2,700만원보다 51억7,52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13억원으로 기정액 1,766억보다 47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220만원으로 기정액 29억2,700만원보다 4억7,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145억7,200만, 세외수입은 7억1,980만9,000원 증액한 202억5,320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11억2,600만원 증액한 65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7,100만원 감액한 384억90만5,000원, 보조금은 35억39만1,000원 증액한 1,049억2,40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특별회계는 의료기여금 1억1,450만원, 주차장사업이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기능별로는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수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증액된 반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예비비, 기타 경비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 증가한 1,813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24% 증가한 34억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 건설방재과, 문화홍보과, 보건소는 증액 편성된 반면, 기획조정실, 건축과, 지적과, 민원정보과, 대덕문화전당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세출안은 인건비가 7억9,723만4,000원, 물건비 3억8,278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 2억1,332만8,000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34억8,054만4,000원, 자본지출 30억8,8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도 내 공기 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등 24건에 67억9,880만7,000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연도 중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사업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회계 연도 말에 삭감 조정 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 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영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목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이정 위원님, 연말이 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간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국시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내시나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고 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상치 못했던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보육료 등 일부 미 편성된 그런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재원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삭감조정 이러한 것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기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일반회계의 경우 47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1,813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4억7,520만원이 증액된 340만220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29쪽 사업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예산서를 보고 전부다 파악이 되셨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상당부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에 1,300만원, 그 다음에 도로명판 등 시설물교체에 역시 1,300만원, 안지랑 곱창골목 주차장사업에 5억, 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 5억, 그리고 보육료지원에 3,800만원 이래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한 것이 총 11억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사업에 유치를 했고 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그리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에 5억, 방범용 CCTV 설치 1억 그리고 푸른대구도시농장가꾸기 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건설에 5억, 청소차고지 이전사업에 6억,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그리고 특별재정지원금 신청에서 약 2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46억1,588만원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합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57억1,788만원 정도의 특별교부세 내지는 교부금 사업을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그 외에 23개 잉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조금 미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부세 사업과 교부금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의회사무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사업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 그러한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취소로 인해서 생긴 그런 잔액을 저희들이 일괄 삭감을 하고 뒤에 내역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거의 주민생활과라든가 복지지원과 부분에 복지업무 관련해서 그동안 다소 좀 부족했던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제일 이렇게 비용이 남았던 부분은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여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사유가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의회소식지 발간부수의 조정이라든가 또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관계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마치고 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앞에 또 예결위 하신다고 기획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을 각 상임위 별로 하시는데 많이 애쓰셨고 또 앞에 또 본예산 2013년도 예산 하시면서도 몇날 며칠 너무 애 잡수셨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추가경정 예산안 하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제가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시다고 한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감액된 거고 증액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예.

국외여비에 거의 240만원이 거의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에 1회를 덜 발간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지급을 안 하니까 당연히 남은 것 같고, 그죠?

예. 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소식지 발간에 왜 이렇게 550만원이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분기별로 발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회보다도 지난해에도 또 대구에서는 가장 의정활동이 활발한 의회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만 아마 이 소식지발간을 의회에서 좀 일부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또 소식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알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많이 홍보된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소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줄였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총 4억4,664만7,000원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물론 저희들이 업무 사무관리비에 대한 절감 그리고 구정 업무연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에는 한 번 자율적으로 연찬 활동에 한 번 참여한 부분을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4, 5명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구정업무 연찬을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절감이 많이 좀 절감이 되었고요, 나머지 뒤에 공무원 해외출장경비라든가 또 여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기준은 업무수행출장은 9일, 상기출장 10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출장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우리 스스로 출장을 많이 자제를 했고 또 특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3,960만원 정도를 이렇게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대비해서 3,959만3,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물론 행정지원과도 보면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액이 됐던 부분은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165쪽 보면 연금부담이 3억4,962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일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홍보과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문화홍보과도 보면 약 1억974만6,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한마음콘서트 문화행사경비가 시라든가 광특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이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에서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에 2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또 평생학습 171쪽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지원 사업에 1,600만원 증액되고 이 증액된 요인이 주로 이런 것이 되겠고, 감액은 남구사 화보 발간 부분에서 인쇄비가 조금 많이 감액이 되었고 고미술난장지원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미술협회가 아마 경북지회에서 대구지회가 이렇게 분리 개소된 시기가 아마 금년도 12월에 이렇게 분리가 된 이유로 인해서 아마 행사가 이렇게 취소가 되어서 지원이 중단된 것 같고요. 아까 증액부분에 가장 큰 금액은 법장사 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8,000만원 증액이 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홍보과가 약 1억9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은 175쪽 민원정보과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 때 약 1억36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행정분야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소모품 물품구입 취소라든가 이런 절감부분이 약 3,5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직원들이 일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부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절감된 주요인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장경제과에는 국비라든가 광특회계라든가 이런 특별교부세, 시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구비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 약 718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감액된 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우수전통시장 견학을 저희들이 반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참여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반액 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 역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여튼 직원들 스스로 이렇게 자제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많이 억제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절감금액이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예산 대비해서 총 2,637만3,000원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하였던 부분은 주로 위에 보시면 구세성실납세자지원 상품권 구입비에 약 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그분들에 대한 감사장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은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또 주요 절감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부분에서 약 각각 600만원,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삭감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복지 관련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절감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도 전 예산에 대비해서 약 1억6,234만1,000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절감한 부분이 있고 일부행사는 전국체전기원 한마음콘서트를 국비로 치르고 보니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계획했던 연말송년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행사부분에 약 4,000만원 절감이 되었고 실비보상금은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연계해서 아마 또 5,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치뤄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국비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저희 구비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인물은 약 1만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좀 줄였고 운영수당도 2,638만2,000원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92쪽 보시면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남구합창단이 발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단원도 많이 영입되고 해서 좀 충분한 연습부족도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정기연주회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합창단원들이 사실 예산사정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4년간 연주복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주복을 새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 비용을 좀 추가되었습니다만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부분에서 약 1,30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월에서 3월, 그리고 7, 8월 냉·난방기의 가동이 많이 있을 기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또 음향장비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마 대관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서 아마 그때 냉·난방 사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1,3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6,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대덕문화전당 이런 식으로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인건비 부분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부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2시간씩 다 줄이신 것 같아요. 과별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노력에 제가 감사드리겠어요. 삭감 안 하시고 시간외근무수당 다 찾아가시겠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같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시면 부서별로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35시간 다 넘기면서 근무하는 부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대덕전당에 예산을 지금 많이 남겼어요. 공연부분하고 그 부분의 다른 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기도 하지만 육상선수대회에 예산을 받아서 교대에서 공연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대덕문화전당의 예산은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에서 지금 우리 직영으로 돌려가지고 전당을 잘 알리고 잘 살리기 위해서 많이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예산이 남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육상선수대회 예산은 교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의 모든 공연을 수용할 때는 보통 우리 남구 구민이나 대구시민 전체가 전당에 발걸음을 많이 닿게 하기 위해 전당에 공연을 유치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육상선수대회는 전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어떤 공연은 아닌 것 같고 전 남구 구민이 그냥 육상선수대회를 축하하는 의미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 전당을 알리는 부분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대에서 행사하는 걸 전당에서 하는지 거기에 온 구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전당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운영해오면서 사실 연말에 저희들이 그동안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또 복지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던 부분을 사실 메울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쭉 오면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서, 남기지 않으면 정말 우리 연말에 가서 수지균형을 맞추지를 못한다. 그래서 부서별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으면 정말 금년도에는 우리가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드렸고 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과 협의할 때 정했던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너무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기획공연행사를 충분히 해드려야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행사가 같진 않지만 좀 대체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가 갈수록 우리 남구의 세수가 적어져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저희들의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앞에서 보면 우리 자체수입이라는 게 그게 늘어날 소지가 조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라든가 이런 대외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저희들이 이제 필요경비를 계상을 해뒀지만 집행과정에서 단 얼마라도 계속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예산을 저희들에게 승인해주신 만큼 충분히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단복구입이 800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꼭 연말 추경에 할 만큼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합창단연주회 발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중간과정에서 연말시점에 와서 이렇게 아마 발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의 얼굴이고 꼭 필요한 소품인데 몇 년 동안 사실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우리 합창단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금년도에 아마 삭감했던 부분의 예산 일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만큼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도 있는데 연말 거의 다 가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9월 말부터 10월 달에 작업을 합니다. 그 때부터 작업을 해오기 때문에 아마 발표회는 그 전에 좀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발표시점 결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예. 맞아요.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늘 합창단 옷이 모자란다 그러고 옷이 많지 않다 그러고 합창단한테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필요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또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 합창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흥쾌한 즐거운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연초부터 필요하다고 계속 작년부터 옷이 모자란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을 뻔 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에 미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단복구입비를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대덕전당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상당부분 재원마련을 위해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단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덕전당에서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 403-02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1,468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 행정정보를 게재를 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아마 중앙부서하고 이렇게 대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설명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부 비용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 충분히 사전에 또 해야 하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전체 예산에 보면 1억1,200만원에서 1,300만원 같으면 약 10% 정도 비용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한창 1월, 3월, 7월, 8월 같으면 냉·난방기 사용의 성수기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미리 중단할 사업이 있었다면 미리 이제 삭감을 하고 조정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공공요금이 10% 정도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농악단 정기발표회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연주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유보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의 남구합창단의 경우에는 그 사정으로 인해서 발표회를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참에 연주복 같은 걸 좀 지원해주고 또 해서 단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지원한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저희들 본예산에서 이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원도 못해줬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든가 청소차고지 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특별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부분 197쪽에 보시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히 여기는 복지관련 업무가 주가 되다보니까 거의 여기는 감액보다는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등 전부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부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고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도 미군공여구역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되서 도시경관과와 건설방재과가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되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 받은 만큼 저희들이 또 구비에 대한 절감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일부 삭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201쪽 보시면 주민생활과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아마 국비가 상당부분 많이 지원됐습니다. 24억7,635만5,000원이 이렇게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가 2억7,743만7,000원이고 구비가 5,078만5,000원으로 총 28억457만7,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분에도 있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도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든가 또 교육급여, 장애자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부분 많이 추가로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1쪽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도 역시 국비라든가 광특회계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억4,277만2,000원 정도 이번 추경 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수급자생계급여 부분도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폭염대비 난방비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증액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에 특별교부금이 5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 이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전 예산 대비 3억7,011만4,000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감액된 부분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가 약 34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228쪽에 보시면 환경차량 주차지조성과 관련한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총액 6억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렇게 6억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마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일부 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급여에서 827만원 정도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00만원 정도 주로 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전 예산 대비 1,847만5,000원 정도 이렇게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사무관리비에서 약 40만원 절감이 되었고 또 나머지는 인건비가 약 1,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절감은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로고 표지판 제작비가 40만원 정도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업소가 변동이 있다든가 취소된 부분을 회수해서 이렇게 재사용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일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237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전 예산 대비 9억7,36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이 된 것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이 2억5,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1,300만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마 증액된 부분이 있고 23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에 시비 6억5,7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카페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에 7억5,000만원이 되겠고 또 239쪽 보시면 주민쉼터 조성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총 2억5,828만원 정도, 이것은 일부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서 일부 용도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 사업은 좀 증감이 되었고요. 24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전 예산 대비해서 4,652만1,000원 정도 이렇게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주로 삭감 내지는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약 255만5,000원 정도 삭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저희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서 3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4쪽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일부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금이 일부 1,000만원 정도 삭감 조정을 하였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경비에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4,652만1,000원 삭감 조정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쪽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도 일부 사업비가 좀 증액편성 되어서 전 예산 대비 5억1,566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로건설비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보안등도 하단부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3,8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봉삼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로등 증설도 있고 금년도에 보안등이 33개 정도 이렇게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아마 조금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25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전 예산 대비해서 약 4,003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가 100만원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발비용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 같고요, 그 밑에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비와 대비해서 시비를 지원받는데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비를 절감하는 금액이 되었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 과목조정을 하였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도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때 1억1,842만5,000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부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26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내역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각 과별로 예산 추가경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거의 증액된 부분은 국비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분이고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부분이나 일반수용비 부분이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좀 구비로써는 매칭사업비에서 일부 부족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앞서 추경예산안 할 때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꼼꼼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지적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2013년도 예산에 모든 추경이나 이런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걸 일부 반영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짜여진 부분도 있지만 또 반영되지 않고 전례적인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각 과별로 편성해 주시기를 지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사실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이 가능한 부분,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이렇게 삭감조정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는 사실 증액보다는 거의 삭감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또 내년, 내후년 가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또 개선해 나가겠고, 그동안 예산 업무를 이렇게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꾸준히 개선하고 그런 부분은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