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제출된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장순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11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경은 꼭 사업이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지금 기정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런 점은 참 좋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 이것을 재활용하셨네요?

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런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5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의원집무실 운영비 기본급에 여기서 30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인이 일수는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휴가를 좀 더 갈수도 있고,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체하는 시기에 저희가 바로 채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154쪽에 예산 절감된 것은 다 좋지만 우리 국제화 여비,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에 우리 의회에 수행하시는 분이 미 참석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직원이, 수행 직원이 못 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직원이 한 분 따라가셨습니까?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2011년도에 한 번 따라갔답니다.

집행부에서 가면 우리 의장님이 가시잖아요?

올해는 부의장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에 한 분은 수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교류팀 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해 보고 했는데,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회 수행하는 직원이 임무가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집행부에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따라갔습니까?

집행부에도 매년 다른데, 한 열 명이나 그 정도로…….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장님이 가시면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분이 가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은 편성되어있는데 굳이 안 가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가시면 제가 사전에 알아 가지고 이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공무원 교육 여비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갈 기회가 없어서 삭감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보좌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따라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연초에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의회 직원들이 예산도 수립되어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좀 배우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면 예산이 안 남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봄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을 죽 보고, 거기다 비교견학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 해 왔던 걸 보면 시간적 여유가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배워올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회기라든지 수행 하는 것 외에 최대한으로 살려서 예산 집행해서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 보좌하는데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제화여비 180만 원 삭감되었지요?

예.

땀끼시 방문하면서 의장 수행 비서관 여비인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초에 부의장님이 갔지요?

예.

2011년도에는 의장님이 갔지요?

예.

그런데, 의장님하고 구청장은 우리 달서구의 기관장이 맞지요? 의장이 기관장 맞지요?

예.

그런데 땀끼시에 가면서 각 협의회단체 회장님들 대동해서 가셨지요?

예.

대동해 가셔서 기념촬영하면서 땀끼시 시장님인지 정확한 직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땀끼시 시장님이라든지 그 앞줄에는 우리 각 단체의 회장님이 서고, 우리 의장님은 뒤에서 얼굴도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서 바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시든 부의장님이 가시든 수행비서관 보내 가지고 우리 의회 위상을 세워야 됩니다. 집행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가면 반드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땀끼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땀끼시 행사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이 수립되어왔었고,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서 이게 추진되었던 사업인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구청장하고 단체 쪽 사람들하고 해서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달서구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땀끼시 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를 방문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그 방문으로서 끝내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는 달서구의회 의원님 전체 해서 땀끼시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때 저희가 땀끼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반해서 방문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예산은 좀 최대한 적게 하고,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해서 땀끼시 주민들한테 그런 형태를 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원래 취지대로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동 회계주임!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국내여비 1,284만 원,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로 해서 있지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이것 예산편성기준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금액입니까?

(발언대에 등단해서) 질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5-04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로 사업 설명에 보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예산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은 의회 예산에 국외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30%까지 예산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세우게 되어있지요?

예.

국장님? 이유경 위원님 질의에 내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8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땀끼시를 방문할 때 꼭 의장님, 부의장님만 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 운영위원들이라든지 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각 위원회 위원님들 거기에 뜻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방문하는 것도 견문을 넓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딱 한 명만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지침 상에는 자매결연을 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가게 되어있는데, 의원님들 가는 것은 별도로 편성을, 부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의회와 같은 기능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분야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그쪽에는 의회기능이 있기는 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가면 저쪽 대표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의원님들이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차차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이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의회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갈 수는 있겠지요.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30%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지마는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장순화의원 외 5인 발의)

장순화 의원님,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이고, 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그리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제4조]에 보면 ‘자문위원수는 소관 상임위원별 각 3명 이내로 하여 전체 10명 이내로 한다.’로 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이고, 또 거기에 의장님이 들어가면 열 명,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3조]에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까지 네 개 위원회에서 열 명입니까?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세 명씩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는 그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까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세 명,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임위에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3조] 추천대상자를 보면, ‘관련분야 교수라든지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과 관련된 분들이 과연 이렇게 다 위원으로 추천되면 우리 구의원들은 한 분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의원을 돕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구의원을 돕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자문들을 받아서 우리가 채택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 몫이죠.

(제안자석 뒤에서) 회의할 때는 자문위원들 모시고 같이 의원님 참석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광명시인가 어디 보니까 우리 열 명보다는 위원수가 많던데, 열 명으로 제한을 한 것은…….

이걸 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문위원회가 어떤 제주도나 다른 시도에 보면 이 인원을 50명, 100명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문위원회 성격보다도 여론을 수렴하는 성격이 더 강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조홍철 의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작성을 해 가지고…, 그동안 세월이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또 이유경 의원님도 그때 이런 걸 하시려고 애를 썼었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만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거나,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고 싶을 때 위원회 차원에서 물어보고, 위원회 차원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안 하고, 그렇게 정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가들만 하기 위해서 지금 세 명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명씩 해서 열 명을 하게 되면, 전문적 의장자료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집해 가지고 그것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의원님 조례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정책위원회라고 있어서 각 전문가들을 해서 워크숍도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으로 수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구청장의 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고, 또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잘 활용한다면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8조] ‘자문의 절차’에 보면 ‘[제9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그게 있고, 그 [9조2항]을 보게 되면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자문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실비 수당이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것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이라는 것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인데, 이것이 우리 보통 의회에 우리 연구회를 조직하게끔 되어있지요? 우리 조례에도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회를 조직했을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그 자문위원님이 그 수행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따로 보상금…, 그러니까 실비 외에 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인지?

이것은 자문위원회에 수당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보통 상례적으로 의뢰할 때는 보통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결을 안 거치셔도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조2항]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렇게 평상적인 자문을 구하다가 그 자문의 한계를 벗어나서 연구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든지, 그리고 또 이 제도가 실시되면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뭔지, 이런 각 전문적인 연구 과제가 성립이 되면, 이 과제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가 실비로 5만 원, 9만 원, 이렇게 줘서는 불균형하다 이래 가지고 이걸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얹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금 더 들으세요. 이렇게 한 것 하고, 지금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 과제,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단체 운영이라고 규정이 있는데, 그 연구단체에서는 의원님 스스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의 범위가 너무 커져서 이 연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이 연구과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님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활용할 수 없다고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는 연구활동이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어떤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하다가…, 전에도 청소와 관련된 걸 하다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 상시적으로 자문위원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든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의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을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일부러 또 따로…, 물론 연구단체 예산이 있으니까 세워서 또 사람을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존의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를 두었으니까 거기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전문가한테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맞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첫째는 이것은 지금 여기에 의정자문의 조례의 가장 근간은 뭔가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의안심사와 관련된 사안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걸 자문을 구하는 게 첫째고, 거기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 보상금을 주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연구단체는 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다릅니다. 따로 내가 교통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교통 분야의 다른 의원들하고 합해서 한 대여섯 명이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활동하고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도저히 연구해서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것은 연구단체활동의 일부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일부하고는 다르지요.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연결될 수 없다, 단정적으로.

그걸 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가져와서 새로 의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의회활동이라는 게 상임위 활동 따로 있고, 연구단체 활동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구단체의 주제도 상임위원회에 있는 성격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는 연구단체대로 활용을 하고, 이 의정자문은 자문대로 활용을 하다가 서로 같이 활용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같이 해도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근거는 두셔야 되니까 저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조홍철 위원님…….

장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0년이지 싶은데, 제가 제일 먼저 연구를 해 가지고 제안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제안자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그리고 이게 성급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전문위원의 존폐 기로에 오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의원들이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일이라든지 1박2일 연수를 해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여러 부분이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문위원님?

예.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2010년도에 이걸 발의할 때도 똑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장순화 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0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상황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님하고 자문위원이 중복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다 모였을 때 이야기가 되었지요?

아뇨. 안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나왔었죠?

그냥 이런 걸 한다는 것이지…….

한다는 안만 내고,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장순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장님? 저는 옥상옥이다 하는 의견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얼마가 되더라도…….

이걸 구성을 하게 되면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100% 수반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윤혜원 씨가 예산 목을 찾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똑 같이 한다면 조례 통과되는 그때부터 반드시 예산이…, 그게 얼마인지 봐 주세요.

자문위원회 구성하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또 심사가 하나 또 있지요?

없습니다.

공적심사가 또 있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달서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장순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달서구의 정책과 지역문제에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제안 이유와 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또 의견제시해야 되니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 성격을 보니까 보좌관제 도입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의정활동하는데 그렇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회의 열어서 우리 위원회 별로 어떤 도움을 준다 말입니까?

이것대로 되면 [제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그 [2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준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용역 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9조]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한 번 위원회 열면 기본 7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2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다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안 드는 것 같으면 [2항] 이것은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달서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위원회가 너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가 완전히…,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인 저 자신도 어느 위원회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자꾸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에도 360만 원 통과되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표로 장순화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보류를 시키든지 결정을 합시다.

아뇨. 위원들 의견이 나오는 중간에 가로막고 하면 안 되지요.

아뇨.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발언할 기회를 좀 달랍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해야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장내소란)

예.

위원장님! 지금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중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회의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조홍철 위원님하고 이성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성과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우리가 과연 자원이 없어서 결과가 안 나온 것이냐, 우리 의원들 스스로 그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 우리 법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식견…, 교수님들한테 전화해서 의견 수렴해서 그걸 다 반영하면 됩니다. 우리 그걸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있는 제도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자문위원 이것 맡으면 사실…, 지금 현재 예산 수립된 것 보니까 한 번 참석할 때 7만 원, 추가 시간이 지나면 3만 원 해서 지금 아마 그 수당이 36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은 올해 안 쓰고 내년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문위원들 회의하고, 수당 주고, 우리한테 아무 성과도 없고, 그런 유명무실한 자문단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많은 궁금증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사항, 모든 면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9조1항] 실비보상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예산은 이해가 되는데, [2항]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용역을 주지 않고…, 그 분들이 자문위원들의 연구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이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은 자문을 구하실 때 어려움이 안 있겠나, 혹여…, 이렇게 했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근거규정을 두고 다음에 예산에다가 필요한 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없으면 예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고 안 넣고는 나중에 생각이고, 우선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근거를 두더라도 일단은 그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조례가 있다고 예산 다 되고, 법률이 있다고 예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조례는 근거를 해 두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은 돈이 많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항은, 이 조례는 우리가 지난번 12일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자문위원회 수당을 올려주셨습니다. 연간 360만 원으로 회의수당을 올려놓았는데, 그 연간 회의수당 올려놓으신 걸 합법화하기 위한 이 기준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수당 올라가 있는 이 예산의 근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든 겁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이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더욱 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주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이 조금 의아하고, 전문위원님의 보충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어떤 연구과제가 있어서 어려운 자문이 있었을 경우에 의뢰하실 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근거만 두면 다음에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내가 도시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는 전문위원의 임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임무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자꾸 다르다고 하면 안 되지. 의원들을 보좌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다른 교수나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별도로 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의회 활동 못 합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기초의회가 우리 달서구의회입니다. 현실성을 봐야 되지…, 차라리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별도의 보좌관제를 계약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한두 명 더 두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이 전체 1년에 300입니다.

수당 그걸 줘서 우리가 자문위원한테 자문 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그런데…, 저는 이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제시를 해서 통과되었고, 또 예산도 다 올라갔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양심상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문위원의 업무하고 이 자문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예.

전체 간담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거기서는 보고했을 뿐입니다. 이런이런 조례가…, 그것을 거기서 전체 의원들이 다 통과시켰다,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이 조례를 할거냐 말거냐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근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왜 예산 올렸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우리가 앞으로 2013년도에는 좀더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간담회도 자주하고, 그 중에 하나 들어 간 것이 의정자문도 더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의장님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못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장님이 한 것이지 의원님 개개인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게 충분히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것을 당장 통과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까요?

제안자가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권도 얻지 않고.

지금은 진행자가 김화덕 위원장입니다. 제안자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자는 제안자로서의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기 다 되고 있습니다.

잠깐, 조용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