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2012년도 행감결과보고(의회운영위) 2012년도 행감결과보고(기획행정위) 2012년도 행감결과보고(사회도시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김진출 김명혜 김일동 신상숙 위용복 관련 회의록 제164회 본회의 개회식 제164회 본회의 제1차 제164회 본회의 제2차 제164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64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6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7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김명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의회 정보공개 처리내역에서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공개가 된 내용으로 무슨 목적으로 청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등 총 11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을 원칙에 따라 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등 총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행정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기획예산실, 총무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 서구청 출장소, 서구문화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우리구가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한 이유 등 총 255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서구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활용한 신혼부부들의 우리구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총 1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사회도시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지적내용으로는 긴급자금 예산이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2013년도에 증액한 이유를 묻는 등 179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시 불용처분한 물품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폐기여부를 확인하지 말고 실제 폐기처분했는지를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입여부 등을 통하여 확인해 줄 것 등 19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긴급자금 지원제도를 모르는 주민이 많아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등 61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용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준경비 대부분을 동결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운영토록하고,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1793억 2000만원보다 10.48% 증가한 187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76억으로 전년대비 10.51%, 188억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과표조정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가 소폭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쓰레기 봉투판매, 징수교부금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의 증가와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 및 복지 관련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세수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등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51%, 188억원이 증가한 1796억원이며 사회보장 사업인 복지예산과 법적 필수경비 성격인 행정조직 운영비 예산이 1603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80.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환경개선,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복지사업 확대로 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6.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 타 시·도 비교견학 여비,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청사 청소대행 용역비,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직원연수비, 서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용역비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재해예방의 만전을 위해 재해대책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은 다소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예산액 1976억원 중 순감액분 3억 3682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5억 10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대 기금의 44억 9180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분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과세외수입 증·감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과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918억 2800만원보다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923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8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5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된 239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6억 4900만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392억 55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9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3600만원이 감액된 42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억 7000만원이 감액된 129억 3500만원으로 청소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0만원, 직원 업무일지 8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고,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로 1억 32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3100만원, 초·중등 콘텐츠 사용 6500만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비용 6200만원, 공무원 여비 2억 9700만원 등 9억 2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 경비는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04억 1100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0억 24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5000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2억 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억 2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억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8800만원, 희망키움 통장 6400만원,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관광 40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4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9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3300만원,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문화행사 3000만원, 정화조 청소요금 안정관리지원 20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900만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18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800만원,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 1600만원 등 57억 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20억 1300만원, 노아의 집 운영 4억 7400만원, 교육급여 3억 3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5800만원, 장애수당 1억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8500만원, 장애인 연금 8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5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4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비 지원 2100만원, 해산·장제급여 1900만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1800만원, 성과상여금 1800만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17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400만원, 탄소마일리지 보상 1400만원 등 44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32억 1700만원으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8억원, 문화회관 환경개선 7억 9800만원, 생활형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억 5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4억원, 서대구로 간판개선사업 2억원, 섬유스트림 관광 전시홍보관 설치 6000만원, 노인편의시설 기능보강 5200만원, 기초체력 자동종합 측정장비 4000만원, 서부시장 외 4개소 노후간판 교체공사 2800만원, 원대신시장 화재감시용 CCTV설치 2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800만원, 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체 등 3200만원, 쓰레기봉투요금 안정지원 관리 1600만원 등 30억 77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정도관리 비용지원 사업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 (구)내당3동주민센터 ～ 애락원 도로건설 2200만원, 노후하수 관거 정비공사 1300만원, 내당2·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1200만원, 비산6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000만원 등 1억 9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20억 92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27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보조금 교부지연 1건 9억 200만원, 공기부족 3건 7억 2700만원, 시기 미도래 2건 10억 9700만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건 4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등의 증·감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 및 법정필수 경비 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