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지금 있는데 책상이 부족하고 소파도 없어서 그냥 의자만 놓고서 그냥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감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으면 그래도 직급이 있고 한 분들 올 때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감사가 10여 차례씩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을 느꼈고 또 복사기 같은게 이런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이런 걸 복사를 해 와라 하면 또 실과로 와 가지고 가서 해 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감사 오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가래도 비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금년도에 상당히 조금 직급이 있는 분들이 감사를 자꾸 오다 보니까 이걸 빨리 비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비치를 꼭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는 우리가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대로 정수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고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구입을 해 줘야 한다 교체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해 주는데 컴퓨터 예를 들어 보면 아직도 컴퓨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동차도 그렇지만 4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딱딱 갈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10년 가까이 이렇게 10년 이상 쓰고 있는게 많습니다. 현재도 컴퓨터 같은 거 475대 정도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달을 했을 때 결국 몇 십대씩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다면 현재 쓰지 않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반납된 물품 이런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지로는 부여군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렇게 조치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전략관계도 검토를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데 서 라도 조금 씩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41페이지 홈페이지 홍보제작 영상 홈페이지 제작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이것은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 이것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밑에 홍보

홈페이지 동영상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려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부여군의 군정활동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한다고 할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이것은 상당히 상부기관에서부터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부여고추특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추재배 생산농가 지원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여시장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관계는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공설시장 및 일반시장 수선사업비 여기에 태풍피해 복구도 포함이 돼 있는건데 3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부여읍 중앙시장내부도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앙시장 내부도로 관계는 일부 위쪽에 보면 배수가 불량하고 비포장이 돼 있는 내부도로가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은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관계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사업 성립전 사용에 도비 90만원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성립전)으로 도비 1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관리 사업관계는 쥐라든지 해충 방제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사랑 현판 제작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은 당초에 신청했던 지원대상였던 가구보다 7가구가 추가 지원해 가지고 7가구 가구당 지방비 보조금 최대 2백만원씩 지원하는 그 금액에서 천4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6천백74만9천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0,96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실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2월 2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재료비 5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지원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것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회수금으로 7백16만5천원 그리고 2011년도 잔액 합쳐 가지고 총 3억6천4백60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버스 부여여객 재정지원은 도분권교부세하고 군비 합쳐서 6천7백7만8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지원 이 관계는 420대 장착을 위해서 2천백94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농어촌버스라든지 전세버스 그리고 법인택시 지원을 위해서 420대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화물자동차감차사업 보조금 이자반납금 해 가지고 4백15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보조금반환금은 08년~10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2천3백6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3천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관계는 은산 2농공단지 2차 차입금 이자상환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억3천50만원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을 18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산 농공단지 폐수처리비용 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업체 근로자 관내 유적지 시찰은 금년도에 생략을 했기 때문에 2백만원은 감액을 시키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차분에 2억2천7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은산 2농공단지 2차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하기로 교부결정이 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7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4억을 계상을 해서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부여농협 소유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지금 이 관계는 사실상 부여고추시장을 전에 새천년예식장 주차장에서 금년에 부여시장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고추특화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부여고추 연구회하고 그다음에 부여시장 우리 군 이렇게 협의하에 부여시장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추재배하는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내년도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고추재배농가에서 고추를 내오기 위해서 고추포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고추포대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농가라든지 또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주 고추시장을 유지를 하고 전반적으로 운영관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부여고추연구회가 있습니다. 부여고추연구회가 원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하는 생산단체인데

그쪽에서는 아마 고추

예. 재배쪽으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관계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상을 할 것이냐 우리 경제진흥과에 계상을 할 것이냐 서로 협의를 하다가

지금 고추포대 자체는요 별로 정해진건 없고요 지금 고추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추재배농가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고추포대를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아직 굿뜨래 그 차원에서는 고추농가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이 관계는 저희가 고추시장 저희가 금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중에 부여고추특화시장 육성 관계를 내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여고추시장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물고추 홍고추 출하량이 상당히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부여가 이러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런 특성화도 있는 기왕에 고추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추시장을 좀더 활발하게 육성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해 주기 위해서 포대지원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지원하다 보면 또 그런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고추는 포대단위가 40키로 담을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 관계는요 우선은 포대지원관계를 구상하게 된 이유가 우선 포대가 사실은 지금 출하되고 있는 포대를 보면 중구난방이고요 거기에 그래도 부여고추랑은 그런 이미지에 그다음에 부여고추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대를 인쇄를 해서 부여고추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데서 착안을 했고요

예산확보 과정이 언제나 우리도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추출하 농가 실질적으로 부여시장 이쪽에 출하를 하는 고추농가의 숫자라든지 그것을 감안을 사실은 계산을 안 해 본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려면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아직 시작단계인데 그렇게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관계는 그렇게 일단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여고추연구회에서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자가 생산하고서 자가 소비분을 빼고서 일부 조금 남는 여유분을 판매하는 정도가 일부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고추재배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출하를 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고추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포대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연구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자기 부담을 하고 하면서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지금 보면 왕곰탕집 옆으로 거기에서 위쪽으로 흥부약국 쪽으로 올라 가면서

그 사이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안에 양쪽 상가하고 가운데 거기가 지금 그대로 흙길이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가 비가 오고 하면 배수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있습니다.

거기 전국주부교실 부여군지회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는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으로 해서 천2백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 와 가지고 2백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천만원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거기 1인이 상주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히려 전년도 보다도 줄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린홈 지원사업은요 두가지입니다. 개인주택에서 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빌리지라고 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장암면 장하리하고 해서 2개 마을이 집단적으로 10가구 이상 해서 집단적으로 신청한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린빌리지 마을단위로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각 가정 하는게 있는데 각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부터 군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방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설치확인이 된 그 주택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를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80가구인가

원래 보면 당초에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부터 시군별 물량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되는데 했다가 1차 대상가구를 시군별로 몇 가구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 신청분을 받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거 보다 7가구를 추가적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비와 군비를 추가적으로 천4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여농협 소유 그 부분만 매입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 뒤편에 그 옆으로 해서 일반주택이 있고 옛날에 반도장 여관이고 이렇게 상가건물이 있죠?

평당 지금 한 3백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저기요 고추 2천만원 지원하는 거 포대 고추회원이 50가구예요?

40가구 5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몇 가구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추포대를 준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그 고추연구회 모임의 가족에만 주는 거 아니예요? 이게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2천만원 가지고는 기왕에 고추연구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포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지원

그 가족들만 가지고 고추포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50가구가 다 부여시장으로 고추를 갖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면 이거 큰 문제네 자꾸 진짜 지원을 더 물론 그렇게만 갖고 온다면 포대 2천만원 ... 문제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죠

물론 좋은 생각예요 우리 부여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고추포대를 프린터를 해서 진짜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50가구가 정말 고추시장에 매일 나온다면은 이거 보다 더 지원도 해 줄 수 있는요 사실은 그 말씀을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관계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부여고추시장 형성과정을 고추연구회에서 .... 해 왔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고추연구회 회장이 충화 송기섭씨죠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고추시장을 좌지우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에 효공원 백강주차장 그쪽 임시시장 그쪽에서 했다가 거기서 다시 새천년예식장 주차장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추시장 형성이 이게 어디 일정한 장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장소를 마련해서 형성을 시키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금년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부여고추특화시장을 더 육성하는 지금 보다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고추시장을 어느 한 군데로 고정을 시키자 그래 가면서 부여시장쪽이 좋겠다 그것을 부여시장쪽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 기왕이면 고추시장을 부여시장 인근으로 옮김으로 해서 부여시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런 과정에서 고추연구회에서 뭔가 우리도 지원해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추포대 말고 다른 건 없나

소완영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고추.... 포대를 제작을 해서 사용은 일부 사용은 해서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은 시범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로 그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에다 넣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 경제진흥과 예산에 포함을 시켰던 거거든요

하여튼 포대 해 가지고 하면 부여고추다 하면 속이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다 위에다 넣고 작은거 넣지 않고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일 수도 있어요 그런 너무 2천만원 가지고 고추농사 짓는 사람 많이 있는데 돈은 적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드리는 ....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기왕에 이게 고추시장을 어떤 부여시장과 연계해서 아니면 일정장소로 해서 고착시킨다는 부여고추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 쪽으로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농사 많이 짓는 사람 나눠 준다든가 몇 평을 한다는 사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 방안도 되니까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225만원을 감하는거 하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 구입 8백만원을 세우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 3월까지 남면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석성 초촌 세도면을 부동산 원터치 열람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였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6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졌던 유지보수비는 지급을 안해서 225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으로 내년도에 마을종합도면을 자체 제작해서 마을 행정리별로 배부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2천5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으나 천7백만원만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8백만원을 감이 돼 가지고 이것은 반쪽 예산이 돼서 이 프린터기가 없으면 도면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재료비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번에 225만원을 감하면서 거기서 보태 가지고 570만원 정도를 보태서 8백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기계는 사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 천7백만원을 가지고 재료비 즉 잉크하고 종이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아! 내년도 예산에 2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천7백만원만 세워 줬고 8백만원이 저희 과에서 예산계로 그 예산을 올릴 때 8백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천7백만원만 서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섰으면 이게 세워 줬을텐데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 추경에 3천8백4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 지원에서 국내여비지방세과제자료조사 등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69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이 돈은 도세정업무 평사에서 우수시군으로 받은 시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해외연수와 컴퓨터 구입비를 집행을 잔액을 여비로 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포상금은 세정운영 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인데요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 체납징수강화 포상금이 있습니다 징수촉탁포상금 읍면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요 뭐냐면 징수촉탁 군청직원들 포상금을 3백만원을 삭감하고 앞페이지에 있는 세정운영 평가 읍면 포상금으로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2쪽 관재관리에서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비 부족분 2백만원 청사내 사무실 비품구입 3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자실하고 TF팀 사무실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용차량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부족분 3천백만원 또 국유재산관리 163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순 도비 천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국내여비 55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55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청사관리에서 청소용품 구입비 부족분 2백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고 2014년도 3대 행사가 있는데 3대 행사 TF팀을 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TF팀을 만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비품입니다.

아! 앉아서 하면 책상같은 거 쓸 수 있는데 그 공간 또 지금 감사사무실을 TF팀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상황실을 지하로 내려서 거기를 칸막이를 해야 돼요 지하에 보면 재무과 비품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칸막이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가 감사상황실을 내리고 감사상황실을 TF팀 사무실로 만들고 그리고 기자실을 일부 보수해서

기자실요?

잘해 주는게 아니고요 거기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선우태수 책상 ..... 예산은 원래 당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린건데 우리는 ..... 청사부분은 관재담당에서 하니까 예산을 우리한테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요구가 들어 온 거예요

기자실은 많은 걸 싹 고치는 건 아니고요 책상배열 때문에 약간 들어 가는 거고

보도 몇 번 나기는 났죠

기자실은 해 주지 말을까요?

아니 하나만 물어볼께요 거기 162쪽 위 상단부분 개별지가 특성조사 이게 뭐요?

아! 우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는데 거기 일용직 한 명이 채용하고 있어 요 국비 50% 군비 50%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80만원 12월달에 월급에 80만원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다.

특성조사가 뭐냐고?

아! 특성조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순 총무위원장님 임화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과 당초예산은 195억6천2백38만2천원였었는데 4억7백39만천원을 감액해서 191억5천4백9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오카리나단 지원 4천만원 당초에 도비 2천만원만 계상돼 있었는데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오카리나 운영하는데 군민을 대상으로 오카리나 연주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연주능력 갖춘 후에 나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60명 두 개팀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천6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악기 갖고 다니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0개 해서 60명 180만원 그다음에 교재구입 3만원 곱하기 60개인데 두종류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0만원 강사료는 지휘자 강사료 하는데 3백만원 강사료와 반주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990만원 그다음에 연주복 구입이 9백만원 반주기를 두 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5백만원 2개 천만원 기타 운영비 2천7백만원 그다음에 오카리나 구입은 자체 구입하는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면 군민예술활동 저변확대와 정서함양 또는 재능나눔을 통한 행복한 ... 제공코자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성문화회관 운동기구 구입 2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여성문화회관 지하실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헬스용 자전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성취업센터근로자 인건비 당초 천6백60만원였었는데 80만원 증액돼서 천백40만원 확정했고 중간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 당초 2백만원였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비가 당초 7천4백60만원였는데 2천7백8만원을 증액해서 1억백6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도 9백77만4천원 이렇게 계상하였고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지원 당초 5백만원에서 3백43만4천원 감액해서 15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상담 및 교육 등 관련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여비가 당초 36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 510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교류의장 자산취득비중에서 이게 다문화 사무기기 수출입은행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수출입은행에서 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디지털 복합기 5백만원짜리를 구입을 하고 빔프로젝트 3백만원 컴퓨터 2대를 살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 3천6백10만원해서 확정액이 2천8백1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지원이 당초 330만원에서 감 125만해서 2백5만원 확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당초 1억천4백만원에서 5백7만7천원 증해서 1억천9백7만7천원 확정하였고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천7백95만5천원에서 감액 9백95만5천원해서 8백만원 확정했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도 당초 1억6천8백만원에서 감 8천7백36만원해서 8천64만원 확정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료 당초 54억7천2백25만4천원에서 감액 3억8천5백75만9천원에서 확정 50억8천6백49만5천원 확정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지원 당초 천3백92만원에서 감액 천백92만원 해서 금액이 없습니다 셋째아이상 무상보육료지원도 당초 2억2천8백52만원에서 감액 1억1천4백26만원 해서 1억1천4백26만 확정했습니다 만5세아이상 무상보육료지원도 당초 6억7천2백만원에서 감액 1억을 해서 5억7천2백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당초 24억7천9백47만4천원에서 2천만38만4천원을 증액해서 24억9천9백85만8천원을 확정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당초 4억2천2백68만6천원에서 2억천2백23만2천원을 증액해서 6억3천4백91만8천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하나어린이집하고 ... 2개소에 각각 3백만원씩 각각 6백만원씩 천2백만원 지원 이것도 공모를 해서 확정된 금액 전액 국비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당초 5천4백80만원에서 672만원 증액해서 7천백52만원 확정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상금 당초 3천6백만원에서 천백6만원 증액해서 5천백6만원 확정했습니다 밑에부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 집기구입과 당초 천만원 계상했다가 천만원 증액한 것은 책상과 의자구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 사무용 복사기 구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용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세요

2백만원요

예.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거기가 헬스동아리가 구성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가입된 것은 직원수가 2백여명 된다고 그래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아침 출근해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예.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지하실은 없어요

예. 그게 오래돼 가지고 아마 못쓰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2개 추가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아니 빔프로젝트는 없고요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근무인원에 비해서 컴퓨터가 2개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 우리가 ... 다문화지원센터에 이렇게 지원하고 자 하는데 각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채택된 지자체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 공모에 천만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아니예요. 순수한 이건 ...

여기는 우리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은 ....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 표시를 못하죠? 그냥 여기 보면 ... 공모사업이라고 썼지 세입부분에서는 국비 도비를 표시를 못하죠

그거 알고 있죠 예를 들으면 통기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도 알아 봤더니 기타는 자기들이 사고 강의비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비를 지원해서 강의를 한 것이고 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센터에서 기타는 자기들이 샀대요 사고서 강사를 지원해서 강의를 연습을 통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먼저 가야금 같은 건 그래요 가야금은 현재 그것은 가야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민들이 사용하기는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야금단은 그건 봉사 보다는 거의 출연금 받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이런

예. 그런 상태고 일부 요즘 부여군에 연예인연합회라고 생겨서 거기서 각종 관내에서 아까 얘기대로 통기타라든지 색소폰 이런 부분이 많이 참여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예요 그런데 저보다도 의원님이 더 활동 ...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카리나는 당초 저희들이 원래 여성들이 이렇게 오카리나단을 운영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다문화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여기 나름대로 자원봉사단 봉사활동하는 측면에서 이게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여자들이 관여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오카리나는 여자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이 만약 계상이 되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 여자 공부를 해서 5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희망자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자꾸 여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걸 여성들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일정기간 모집을 해서 모집이 되면 그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조건도 이사람들 조건도 자원봉사 활동에 우리가 소외계층이라 든지 오카리나단이 많이는 아녀도 우리 쪽 사회복지시설 간단하게 가도 거기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찾아 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 이것을 사실은 계획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제안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제안을 했고 제안했는데 예산부분은 유병기 도의원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서 사실은 도비 2천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계획요?

계획은 제가 한거 아니고 그때 당시 전여성계장 김정숙계장이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여성들이 자꾸 사회... 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니까 마땅히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계획이 생긴 겁니다.

한 명 정도 있죠. 한 명

저희가 볼 때는 그분 저희들이 강의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있는 사람 강사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고 없으면 조금 이게 능력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너무 또 실력이 늘어나지 않을 거 우려가 있다면 좀 난 사람들을 초빙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임화빈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예체능계 하는 분들이 다 주장이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체능하는 분들이 주장이 강해야 자기 고집대로 그 방향으로 가서 성공을 하지 그냥 주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분도 고집있고 어떤 승부욕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나듯이 이 예술인도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강해 가지고 외골수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능부분에서 성공을 하지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다 중간에 이렇게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은 독특한 분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예술부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여성들 취미활동이라든지 어떤 재능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을 전체를 다루는 쪽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분이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자원봉사단 행바회라고 있어요 행발회가 뭐냐면 행복한 바이러스 레크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현재 자원봉사에 가입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어떤 때는 무료로 공연도 해 주고 하는 입장인데 색소폰 부는 부분은 일단 악기를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악기를 예를 들으면 일부 여성들이 악기를 분다 악기가 준비되면 그분을 초청해서 강사비를 줘서라도 그런 부분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악기는 자체 구입을 하고 강사료는 줘서 조금 취미활동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일부분 그런 건 저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만 국한되지 않고 군민들 상대로 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절대 봉사 측면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의원님들 잘 검토를 하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이거는 석성이죠?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예. 거기죠

개인은 입양하는 가정들은

아니 거기도 있어요 입양아동은 위탁아동이죠 위탁 그것은 내가 개인이면 부모라든지 .... 위탁해 가지고 한 달에 12만원인가 나가죠 그건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12만원인가 나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 나가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은 거의가 삼신보육원

삼신보육원 정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오히려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195쪽입니다 이번에 편성은 32억7천5백42만원이 감액이 된 51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내역을 보면 국비가 21억7천2백만원 도비가 6억백만원 군비가 5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재가노인시설 공단위탁금인데요 2억5천7백5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인원보다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하단에 노인시설등급외자지원 관계는 도분에서 도비로 이렇게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생활시설 공단위탁금인데요 이 감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3억8천7백입니다 당초 이용자가 97명에서 74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경로당냉방비 지원입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홍선아파트는 현재 천5백에서 5백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은 시기적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데 민원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방설비부분인데요 동산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이 되는 재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노인돌보미 워크숍인데요 이것은 개최를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노인의날등 행사시상자 표창패제작인데요 56만원이 부족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노령연금입니다 1억2천9백67만4천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당초 인원보다 128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7백63만3천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인원이 3명이 감소를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5천7천60만원이 감액이 되는 돈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81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60명이 감소가 돼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부분도 당초에 890명에서 615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3천5백38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99쪽입니다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자 신청자 지원입니다 신청자 부족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태풍피해 이재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 아까 위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인데요 지원의 부족으로 2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보조입니다 인원이 당초에 2,415명에서 1,99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 인해서 감액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인건비 이 부분도 당초에 2,415명에서 1,786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돈입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지원 이건 차상위계층 대상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사업 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은 할 수 없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근로소득공제비입니다 이 부분도 대상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위탁금입니다 이것도 수혜자가 16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2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부분 탈수급 지원 수혜금입니다 이부분도 당초에 254명에서 161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이부분도 수급자가 1,087명에서 1,043명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입니다 당초 2명에서 6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227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장애인신문구독 지원입니다 예산이 부족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한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지원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7억4천5백에서 7억7천5백만원 3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각종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시설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잔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참전용사 선양사업 백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기히 조각이 된 부분중에 추가로 누락자가 있기 때문에 누락자를 비에 새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충령사참배행사인데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 1월 1일자로 행사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분 반환금입니다 최하단에 전자복사기 대체인데 저희 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인데 노후로 인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215쪽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보상금 환급금 등에서 인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1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216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875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부족분을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4억3천570만원인데요 이부분은 기히 저희들이 군비로 반환금을 편성을 해서 재원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단예요

소방설비입니다.

거기가요?

병원이 아닙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

소방설비는 저희들이 재원이

윤상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지금 복지센터하고 요양원하고 구분

윤상철 노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게 재가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있고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윤상철 국가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면 1등급

윤상철 그것은 의료보험료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윤상철 지금 소방설비는 국가에 전부 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윤상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소방설비에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그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은 한번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요?

이거는 만원 미만인 가정한테 주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회에서 등급판정을 결정하면 등급판정에 의해서 각종 혜택을 지원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거기 기준이 일단은 의사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저희 군에서는 현재 저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2명하고 총 15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달에 두 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지금 계약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전략으로 일부 4백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차량비가 현재 250만원 정도가 부족입니다. 차량비하고 현재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현재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안을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왜 기초노령 ... 이런 사람들 다 수당 이런 거 다 인원 감소된게 왜그래 요?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각종 전출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돼 가지고 깜짝 놀랬네?

예. 상당히 32억 정도가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게 전출문제 그리고 중간에 사망문제라든가 또 기준에서 금융에서 돼 가지고 기준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건 실격이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연초에 또 그걸 너무 적게 잡으면 중간에 부족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주민등록상을 봐서 ... 하고 중간에 변동이 되는 부분을

단축도 엄청 많이 하는 거 같으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시군으로 거의 배정을 하는 그런 걸로 연초에는 계획을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일단은 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시군에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을 받습니다. 받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군간에 문제가 되면 연말에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이 감액이 많습니다만 또 부족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지순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 성립된 예산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3백5억6천9백98만4천원으로 기정액 3백7억3천 26만8천원보다 1억6천28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민활동 및 행정 지원 204-03 대민활동비 부족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부족분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출산장려 지원 301-12 천2백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5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 201-01 국내여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201-01 지원민방위대지원사업 33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비상대비 관리 201-01 을지연습 참가자 격려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인력운영비 본청분입니다 228쪽 상단부분 101-02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부족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행정지원과) 201-02 문서발송 우편료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이것은 6급 이하 직책이 없는 전직원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월 5만원씩 봉급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빼 가지고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에서 자료들이 저희한테 대부분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잘 맞게 수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바빠다 보니까 아직 못한 점도 있고 저희도 미처 못한 점도 있는데요 남은 기간내에 최선을 다해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작성되고 총예산액은 176억천2백31만3천원으로 기정대비 6억천5백97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1억2천5백만원 군비 9억9천2백85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18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액및 100만원 이하 증액 예산은 보고 생략하고 단위사업및 페이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농어촌 보건기관 이전신축 등 사업예산으로 홍산보건지소 신축공사 8억4천63만8천원 또한 홍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 4천6백40만5천원 홍산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880만원 홍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415만7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신축 사무비품 구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예산으로 충화보건지소 관리계획용역 2천5백만원 규암보건지소 개발행위 등 기반공사 5천만원 홍연리보건진료소 광장포장공사 5천만원 가신리보건진료소 주차장포장공사 5천만원 상천리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 4천만원 홍연리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 ...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농어촌응급의료기관응급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2천5백만원 굿뜨래 보건대학 운영비 3천만원 아토피.천식관리사업 운영비 4백만원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비 천만원 아토피.천식 응급키트 등 구입비 3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역 상수도 석성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더라도 일부는 세워 주십시오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게 제가 바로 홍산 알아봐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뜨래대학은 제가 보류됐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정리추경에 3천만원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례가 보류됐지만 제가 이것은 어떤 연수비가 아닌 실지 대학을 승인 안해 줬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군민한테 보건에 대한 리더를 양성하고 군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리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기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총예산은 46억2천4백9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45억5천3백75만8천원보다 7천1백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금강하천유지관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절감해서 편의시설물 응급 복구자재 구입비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엽문학관 건립입니다 2013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개관을 위해서 신동엽문학관 동영상 제작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동요세트장 시설관리로써 그동안 2분의 1씩 2년에 한번씩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시행하였으나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보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빈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진을 ....

초가지붕이 현재 18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가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파고라 한 것도 3년 지났거든요

그걸 빼내고 나면 훵해 가지고 뒤쪽에 있거든요 그부분이요

다 그렇게 생겼어요 18동이

대풍수 촬영장도 건립했기 때문에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나

글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현재 그 부분이 저작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없으면 또 훵 해 가지고 보기에도 안좋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인조잔디로 했으면 좋겠다...

글쎄요 그부분은 역사문화관광지하고 별개로다 현재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여에 왔으니까 저희가 있는 시설을 관리해 가면서 또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초가지붕 그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했는데 이리 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엉잇기를 부락이나 어디에다가 오히려 5천만원 안 들고 천5백 내지 2천만원만 줘도 부락민들이 다 이엉을 엮을거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짚을 아마 못 구해서 이런 상황이예요

짚도 없고 할라고도 않고

할라고는 할 거예요 맡기면 이장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 가요 금액이 그거보다는 해마다 9동씩 이렇게 2분의 1씩만 해 왔어요 작년부터

초가집 안에 관광객들 오면 초가집을 쳐다 보기는 쳐다 봐요 속에 뭐 있는지 옛날 물건들 그런게 놔 있으면서 그런 거니까 인조로 해서 5년 정도 간다면 뭐

그건 조금 더 허무는 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앞으로

아직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든 기관이든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왕 하는 김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 때문에 저희도 문화재청 가서 사실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고 100% 국비만 하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고 제가 직접 문화재청에 쫓아가서 상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며 했는데 1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올해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 2회추경때 의회에서 4백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2회 추경 끝나고 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군비 도비를 5대 5 3대 7이 아니라 5대 5대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나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부담지시나 이런 것이 3대 7인데 5대 5로 한다면 그러면 도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비율이 3대 7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대 7로 해야 만이 집행 가능하고 만약에 3대 7이 아니면

비율 때문에도 그렇고 만약에 집행하다가니 6백만원이 든다면 집행액이 6백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백만원에 대한 집행비율을 따졌을 때 3대 7로 따져 가지고 나머지 돈은 도비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돈은 군비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5대 5로 세워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면 되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5대 5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하고 교부결정을 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아직 무량사를 방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 저것 일 있고 오늘도 일이 있어서 부랴부랴 뛰어 왔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장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