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드리고 9페이지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971억원 보다 14억원이 증가한 2,116억원입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이 133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이며, 문화관광과 7억2천3백만원 감액 농정과 27억1천2백만원 증액 환경보호과 6천7백만원 감액 도시건축과 12억1천만원 증액 수자원개발과 21억8천8백만원 감액 공원산림과 6억6천8백만원 증액 수상관광지원단 3억4천9백만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예산액이 14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2억6천2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원이 소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77억7천9백만원에서 7억2천3백만원이 감액된 170억5천6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478억2천2백만원에서 27억1천3백만원 증가한 505억3천5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예산액 85억8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 증액된 88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31억9천6백만원에서 133억3천5백만원이 증가한 265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24억5천2백만원에서 12억1천만원이 증가한 136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736억8천6백만원에서 21억8천8백만원이 감액된 714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37억4천5백만원에서 6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144억1천4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예산액 28억7천 5백만원에서 3억4천9백만원이 감액된 25억2천 6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67억2천6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감액된 67억1천8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단·센터별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단·센터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7억7천9백85만9천원에서 7억2천3백8만7천원이 감액된 170억5천6백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320페이지 부여군충남국악단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이전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 공연예산으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6천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악단원 인건비 부족분 2천7백13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절감분에서 국악공연 이동용 의상걸이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부여문화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5천만원으로 광특예산 7억8천만원과 군비 11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광특예산 7억8천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 추가 11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성흥산 해맞이 축제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2013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등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의 명소의 홍보용 사진자료가 노화되어 각종 홍보물 제작은 물론 온라인 홍보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사진작가 용역 수행비 2천8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과 323페이지 관광안내소 보조운영입니다 관광안내원 위탁교육비 114만4천원을 감액하여 2012년 종합관광안내소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가 호봉계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인상분등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편의시설 설치 집행잔액 2만6천원과 선진지 견학여비 222만5천원 공공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26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공공운영비 149만천원을 감액하여 해설사 운영물품구입비 백만원과 활동보상비로 49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규설치및 노후된 관광안내판의 개보수비 사업비로 ..기금 2천만원 도비 6백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부터 325페이지 카누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군청 여자 카누선수 숙소 전세계약이 완료되고 여자 카누선수가 5명으로 증원되어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자 카누선수단 숙소임차료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자 선수단의 증원및 숙소 이전에 따른 생필품 구입등으로 천3백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감액해서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카누경기장과 경기용품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추가예산으로 일반경비 3백만원과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201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물품구입이 뭐예요?

그분들 안내해설하는 핸드마이크랑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326쪽 주민체육센터 거기 말 듣기로는 탁구장도 들어 가고 볼링장도 들어 가고 ... 가능한 거예요?

탁구장 같은 경우는 공간만 있으면 다이만 갖다 놓으면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볼링장은요?

볼링장도 공간확보는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32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국악의 전당 리모델링 .... 여기에 대한 설명좀 이게 지난 번에 전체를 증축과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 재원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당초 예산 세우기를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고 집행을 해 보니까 2천6백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4백만원이 남는데 국악단원들이 야외공연 실외공연을 다닐려면 의상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옷걸이가 필요해서 4백만원을 감액 시켜서 그걸 구입할려고 합니다.

아니 이동식 옷걸이가 4백만원이나 가요?

아니 여러 개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하셨는데 카누숙소 그건 언제부터 임대료를 그렇게 6천만원 ...

지금 6천만원 준 지가 지금 현재 계약한데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전에도 계속 처음에 초원아파트를 가지고 하다가 그게 경매 부도나는 바람에 저희가 2천만원 가지고 했었었는데 천4백50만원 정도는 저희가 법원에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채권자한테 확보해 가지고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또 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강산아파트 얻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동남리 쪽으로 전세를 옮긴 겁니다. 전세는 작년부터 한 겁니다.

.... 왜냐면 우리 아파트라든가 초원아파트 같은데에 값이 오른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초원아파트가 작년 .... 가격이 .... 황토방 같은데도 처음에는 6천5백에서 8천 정도 7천5백도 사고 8천 비싸야 그 정도면 샀는데 그렇게 이게 우리 부여군에서는 .... 카누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꼭 임대를 하지 말고 좀 값이 쌀 때 이런 거 우리 자산으로 장만을 해서 꼭 때가 되면 그걸 또 다시 계약해서 말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안전하게 해 주는게 괜찮은데 ....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금도 비싸지 않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동아파트를 저희가 하나 비워 가지고 얘기중에 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앞으로 사 볼 우선 전세계약을 하고 사 볼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초원아파트는 관리비가 ....

초원아파트는 규모가 적어서 선수들이 여자선수가 5명인데 지금 하나는 집에서 다니시고 하나는 국가대표라 훈련 들어 가 있고 3명이 지금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국가대표 나오게 되면 최소 3 내지 5명 정도가 사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초원은 조금 규모가 적은 거 같습니다.

.... 과장님이 좀더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게 .... 아주 사는 방법으로 해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322쪽에 굿뜨래 홍보관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운영을 않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단에 322쪽 상단에

저희가 당초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할려다가 롯데에 있는 홍보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위탁할 때 돈이 들을걸로 판단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오신 분한테 전부 저희가 시설은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한 저희가 임대료는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들어 온 분한테 임대료라든가 모든 걸 부담을 시켰습니다. 관리비라든가

밑에쪽에 향로목각품등 문화관광상품 구입 해 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절감됐어요? 8천5백 50만원에서

저희가 이부분은 관광상품 제작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제고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물건이 잘 나가는 거 떨어질거 중심으로 시켜서 팔고 있는데 그런 걸 제고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일시에 제작해 놓으면 제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덜 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물론 다 집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볼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편성이 과다편성한게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혹시 과다편성된거 있으면 혹시 과장님 내일 우리 축조심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끝난 다음에 과다편성했다 생각하는 거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삭감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예산절감에서 8천5백만원에서 아니 과장님 웃으시지 말고 8천5백만원에서 예산절감해서 5천만원을 예산절감했다는 이런 차원은 표기가 예산절감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쪽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이게 군비가 지금 우리가 천4백만원이 되는데 이 기금하고 도비가 추가돼서 이 사업을 안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추가적으로 사업이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기금 2천만원하고 도비 6백만원을 가지고 4천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아울렛이 오픈되면 아울렛 앞쪽에 대형 관광홍보판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하고 저희가 시내에 서 있는 안내판이라 든지 노후된 안내판을 개보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정예산 3천4백만원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했습니다. 지금 저쪽 양화쪽 시음리 선착장 쪽에 관광안내판 설치라든지 집행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29쪽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중 사업량 변경 내지는 축소로 감액되는 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각을 하고 새로 편성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시에 478억2천2백만원 보다 27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505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액예산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국비 12억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국비 1억8천만원 밭농업 직불금 국비 1억4천만원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등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9쪽 농업경영인회관 음향시설은 규암면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회의실에 회관신축후에 음향시설이 비치가 안돼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도비지원사업과 333쪽에 자체사업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 벼 기계육묘용 상토공급 벼 도복방지 약제공급은 사업비 잔액으로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세도 화수1리 영농 농기계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쌀재배 농가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대강 리모데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면적 증가로 국비 8천3백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해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1천3백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감소분을 3년간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2억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2쪽에 상단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콩 조사료 ...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냉해 우박등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다겹보온커튼 등 5종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코자 시설하우스내에 자동보온덮개 장치 다겹보온커튼등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타시군 잔액분을 우리 군에서 추가로 배정되어서 6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에 시설원예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내 재해형 ... 하우스를 설치코자 50% 보조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농산물 아미노산제제 공급은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에 아미노산제제를 공급해서 차별화된 고품질 굿뜨래 농산물을 생산코자 1회 추경 군비 미확보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은 세도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 박스를 자동으로 접는 포장제 제함기를 설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코자 50% 보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축산분뇨로써 조사료생산 롤 운반집게 지원은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곤포사일리지 볏짚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써 축산 전업농에 지원코자 10대를 50% 보조 1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개사시설 급수지원은 양계사 시설 개보수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 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축사에 양질의 톱밥과 왕겨를 공급해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퇴비생산을 위하여 50% 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에 상단에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은 군비는 그대로고 국도비 사업량 증가로 1억8백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증가로 13,500두 채혈보정비 1천7백5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은 금년도에 한우 결핵과 소브루셀라 8농가에 63두 사슴결핵 82두가 발생됨에 따라서 결핵과 브루셀라 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써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살처분보상금은 2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사업비 잔액으로 9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제3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면 다른 도비와 군비의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 군비 ... 도비는 아주 없어요? 이건 왜그럴까요?

그 부분도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보통 국가재정이 비율대로 한다고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사업은 그렇다고 보면 지방비가 도비는 25% 군비가 25%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4대 6 내지는 3대 7 어느 것은 2대 8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장 회의때도 심지어는 제가 예산서 보고 2대 8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분담을 그런데 중앙재정 지침에 보면 국비가 50%면 지방비 50%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도와 시군의 이렇게 15개 시군을 공히 이렇게 하거든요 부여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러한 시군 내지는 도에 이런 뭐가 게재가 되면 그렇게 5대 5로 해 달라고 아마 저희들도 의원님들 측에서도 또 저희들도 건의를 해 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우리 농정과 예산에 ... 좀더 유병돈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농수산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을 과장님께서 이용을 하셔서 가서

아니 그 부분이 부여만 그렇게 주는게 아니고요 어느 실.과.소에 도청에 실.과.소에 어떤 사업 메뉴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4대 6이냐 3대 7이냐 2대 8은 도비와 군비부담을 부여군만 그렇게 해 주는게 아니고 15개 시군에 이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 예방백신 하면 4대 6으로 하라 15개 시군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 부여군만 그렇게 주는게 아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 4대 6만 해도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3대 7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타까워요 .... 계시면 한번쯤 이렇게 서로가 ....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좀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여군에 농수산위원회 계신데 누구 하나 서류 갖고 와서 부탁하는게 없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더라고요

지금 유병돈 의원님 농수산위원회에 계실 때에 지금 행정자지위원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서류를 많이 갖다 해서 예를 들면 특구로 지정된 석성 양송이 개보수라든가 또 지역의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의원사업비는 50% 도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50% 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329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 이게 4천만원이 들어 가는가 보죠?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회관을 신축을 하고 내부에 이러한 음향시설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음향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음악감상실도 아닐 테고 마이크와 스피커와 또?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VTR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금

이게 4천만이나 ...

예 여기에는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2천만원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음향기기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4천만원 6천만원이라는게 아주 고가이거든요 고가에다가 글쎄요 그리고 제가 방송시설을 본게 ... 거의가 7, 8백 ....

앰프 음향에다 프리젠테이션 이런 모든 거 까지 VTR까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정산을 그냥 돈을 4천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구입한 뒤에 20% 자부담한 근거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삼례의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농업경영인 음향시설 4천만원 농업경영인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천3백명 정도 됩니다.

천3백명 정도의 우리가 군에서 도비니 국비도 있지만 다 해서 지어 졌는데 자체에서 해야지 이걸 군에서 .... 나중에 유리 깨진다든가 뭐가 파손된다든가 ... 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건 과장님 심도있이 생각하고 민간보조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다 ... 해 주다 보면 .... 문제가 많고요 아까 이삼례의원이 지적한거 같은데 유병돈 도의원님이 농수산 위원장 하실 때 많은 혜택도 해 주고 또 ... 질의를 하실 때 국비 도비 군비 비율 그걸 가지고 그런데 도에서는 인구적으로 짜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비율 짜는게 예를들면 지방비 40%면 지방비는 40%가 덜 되겠금 질의도 하고 이렇게 .... 똑같은 얘기지만 한번 참고.... 지금 행자부로 가셨는데 거기 오래 계셨으니까 .... 꼭 지방 도의원이니까 딴 과보다 여기 농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유병돈 도의원님하고 긴밀하게 상의도 하고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3쪽에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여기는 어디예요?

세도농협입니다.

334쪽에 계사시설 보수지원은 외산에 계우회이고 회원중에 들어 가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6천7백88만7천원을 감액하여 총 87억5천4백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환경보전정책 추진분야로 부여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예산은 1억2천4백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환경계획등 수립신청이 가능한 연동 추진을 위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분야로 야생동식물 관리예산입니다 올해 11월부터 도내 수렵장 순환운영에 따른 수렵안내원 및 감시원 총기보관함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7천5백9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대기환경보존 분야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 잔액 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분야로 하천 부유폐기물 처리비 1억을 감액 계상하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부여군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5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이 노후시설 교체일환으로 한외여과막 교체로 7천9백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1년 하천,하구 정화사업 집행잔액 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11년 하천,하구 산재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을 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남익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초촌 산직리 포장 누차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완공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 연말안에 준공을 할려고 하다가 날씨 관계로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포장하는데 340미터 정도 되는데 일부 한 분이 토지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는 빼고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몇 %나 돼요? 금년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협의 안된 토지 빼놓고 마무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예산에 섰고 또 모자라는 돈 추경에 섰으면 추경에 서 가지고 예산이 집행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 현지조사 나가 가봤거든요 나가서 8월달에 시작한다는게 여태까지 시작 안하면 왜 ... 겨울에는 춥다고 못하고 여기 이삼례의원님도 건축도 하고 나도 페인트 겨울에 하는데 ..... 공사하는 거 못한다고 핑계만 대고 영 일을 안하는데 거기 출장 나가면 출장비 줘요? 안 줘요? 직원들 출장비 주냐고

출장은 달고 현장을 나가죠?

타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서로 감정으로 하지 말고 몇 번 나이 먹은 놈이 얘기 했으니까 금년에 반드시 좀 끝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한다고 맨날 노력한다고 결과가 없으니 뭔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일 해 먹겠어요? 이거 창피해서 거기 가지도 못해? 면에 이장단 회의하고 가서 이장들이 물어보면 그거 8월달에 합니다. 가서 약속하면 또 9월달에 합니다. 또 전화하면 그거 금년 내에 끝난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예산이 안 섰으면 몰라도 예산은 섰는데 더군다나 추경까지 섰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계장들도 많잖아요? 시켜 가지고 그런 거 완벽하게 해야지 하여튼 금년에 어떻게 됐든지 끝내요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덤프트럭 15톤 구입해서 이거 1억4천3백만원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덤프차를 당초에 1억7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1억4천3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7백만원이 남았길래 그것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감액

..... 군청에서

저희 도로유지 보수 또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지원요청할 때 지원나가는 겁니다.

몇 대가....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이게 제설작업할 때도 이 차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고요 차를 사게 되면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을 늘리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덤프차량을 임차를 하고 제설장비는 저희 군에서 사서 주고 그래서 지금 2대 내지 3대를 임차를 할 계획으로 내년 추경에 제설방법도 지금 현재 모래하고 소금 또 염화칼슘으로 혼합을 하는데 저희가 3개 시군만 그런 방식이고 나머지는 수변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그런 거 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12억 정도 그렇게 소요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임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태에 벌어졌을 때에 바로 이렇게 눈 같은 걸 치워주면 제설작업을 하면 피해도 덜하고 여기 정형외과에 낙마사고가 많이 나서 진짜 환자들이 무지 많았대요 이번에 그래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저기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차질없이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소리 안듣게 우리보다 좀 못한 청양에서도 제설작업을 정말 잘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설작업 관계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할까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제가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을 좀 강요를 해서 장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겨울을 위해서 별도로 덤프차 하나를 몇 대를 구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마을쪽에 우리 조세연의원님 군도 아니 국도가 아닌 국도 지방비가 아닌 우리 군도관계에서 읍면에 우리가 차량 한 대씩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하반기에 위험도로 5개년 계획수립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또 그것이 연기가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5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에 두 분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특히 유병기 도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여 튼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선 앞순위로 당겨서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를 먼저 착수해야 될 부분이라 그것이 먼저 그쪽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우선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물론 다 급합니다. 급하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시급한 부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도 아마 얘기한 기억이 나요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 있어요 지금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의원없는 지역 임천이라든가 양화 우리 조세연의원님 사시는 곳 세도같은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걸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반영이 안되면 니들 할대로 해라 하고 싶은대로 해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때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잊어 버려요?

아니 그런거는 아니고

그런거 아니면 뭐예요? 이거 고쳐야지

아니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부분은 그간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읍면별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정계장이 조금 현장을 가보고 또 이런 부분 많이 감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읍면별로 차이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게 아니라 이런거는 정말 한 곳에만 치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저기를 거기는 어디 전라도인가요? 이런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주 메모를 해 놓으세요 과감히 이런거 고쳐 나가세요? 부여군 똑같은 개발을 해 주시고 똑같이 발전을 시켜 줘야지 어느 누구 힘 있다고 해서 그쪽만 예산편성해 주고 한쪽은 낙후된데 더 낙후되게 하면 안되죠 그죠?

정찬영 본예산은 당연히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약간 차별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은 지금 수해 예방차원이 대부분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수로관이나 도로들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에 수면들 사면들의 옹벽설치하고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수해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있는 것은 어떤 읍면별로 배정을 고루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저쪽에 양화 세도 임천쪽에는 하나도 피해가 없나요?

정찬영 물론 피해는 다 있습니다 피해는 다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요 이런 저기가 되더래도 조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배정을 할 때 이렇게 의원없는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요 군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의원없는 곳은 반감이 생기는데 이런 생각없이 골고루 배정이 돼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57쪽에 도시계획정비 체계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억인데 3억을 더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을

다 못세웠어요

2억이 언제 세웠던 거예요?

그게 2회 추경인가요 원래 당초에는 5억을 계상을 했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형편상 다 못 세우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축하는데 이렇게 5억이나 들어가요?

글쎄요 우리도 .... 8억 그렇게 ....

8억인데 이번에 그러면 정리추경 하고 내년도 또 예산 본예산에 세웠나요?

못세웠어요

본예산에 못세웠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 2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더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바로 내년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사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현지조사를 많이 하는거 처럼 이런 자료를 조사도 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61쪽에 석성 공동주택단지 전기수전및 안전실 설치 이건 뭐

의원님들이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석성중학교 앞에 예전에 덕성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 물이 차 있습니다 저수지처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앞에 학교도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품어 낼 수 있는 전기시설을 실시를 하고 또 거기다가 안전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걸 안하면 상당히 위험할 거 같아서 그걸 꼭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러면 앞부분에 망 이렇게

예. 안전시설을 해야 될거 같아요

거기 옆에 부지가 좀 많이 흉한데 이거 천만원 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왜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을 보완할 부분을 하는 겁니다 보완을 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저수지에 물을 품어내는 모터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전기를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거기다 모터를 달아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요 물을 품어 내는데 평상시에는 좀 덜 느끼지만 우기때는 상당히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사실 되는 부분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할려면 이것을 사업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새로 아파트를 짓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지만 경매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부동산 경기라든지 안 좋아서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업자가 와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짓는 방안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거 같아요

아니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예. 촉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소유자가 어디 있는 분예요?

김인학 지금 현재 소유자는 도청 산업개발인데 예산에 있는 충남 예산 .... 2011년 8월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잡힌게 토마토저축은행이 있는데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신한은행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다시 신한은행으로 넘어 갔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신탁에다 맡겨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매처분할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를 투자를 못하고요 거기서 군민들의 안전시설만 지금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는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안전시설이라는 건 도로에 그냥 가드레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김인학 지금 현재 있는 것은 .... 쳐 있는 것을 보기 흉한 것을 일부 고치고 물을 배수장을 하고 또 양쪽 코너에 원래 ... 울타리가 쳐 있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 갖고 그놈을 다 철거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거 밑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철망이라든가 이런걸로 시설을 해 놓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물론 부도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독려를 해서 그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래도 그분들한테 다시 집을 지라 마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시설을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자원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736억8천6백43만1천원에서 21억8천8백29만2천원이 감소된 714억 9천8백13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수질환경조성분야의 보령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의 보조금으로 외산면에서 제설장비구입 잔액 240만원을 마을회관 난방비로 변경 요청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분야의 외산, 내산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시설부대비 7백6만3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시설설치사업은 도시책재정보존금 교부로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9백20만4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2억7천만원을 삭감 22억8천6백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분야는 전체적으로 30억9천4백2만3천원이 감액된 3백 33억 6천7백16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변경에 따라 군비 3억원을 감액하여 113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페이지 부여2지구 초기우수 3개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군비 3억원 삭감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3개 사업의 감액비로 17억천8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36억7천5백3만4천원이 감액되어 69억천8백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암과 홍산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는 44억 5천6백83만천원이 감액된 61억천8백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2개 사업의 감리비로 7억9천백3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암하수처리시설의 시설부대비 954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전체적으로 군비 2억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100억3천8백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반교등 6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5천6백3만2천원이 감액된 87억5천9백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반교 서운 장항 정동 초촌 5개사업 감리비로 12억5천5백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동 만수 2개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천2백3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노인복합단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10억9천4백1만천원이 증액된 50억7천백1만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및 수질관리분야는 3천8백만원이 증액된 5억9천6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여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1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등 사업추진시기를 고려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4억2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3천백80만7천원이 증액된 2백31억2천4백9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381페이지입니다. 농작로 포장은 남면 마정7리와 양화면 초왕1리에 각각 4천만원을 석성면 현내4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 비당1리 농로포장은 사업부서변경에 따라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편안한물길 조성사업이 구룡면 태양리 용배수로정비사업 9천만원은 도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석성면 석성리 교량설치를 위해 2천5백만원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6천9백만원이 감소된 2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수관리분야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가로 6억7천5백80만7천원이 증액된 44억천3백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38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4백15만8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외산면 갈산리등 2개소 관정개발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리시설 관리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시설비에 소류지보수등 5개 사업추진을 위해 6억7천5백80만7천원을 383페이지입니다. 초촌면 산직지구 간이배수장설치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2011년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백31만9천원을 내부거래지출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 증액된 21억천9백94만6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3천5백60만5천원이 증액된 14억4천6백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6천2백89만원이 증가된 47억6천8백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용료 수입은 늘어난 반면 급수공사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시설분담금 및 수탁공사비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390페이지입니다. 금강청의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이 증가하였으며 12월 환경부로부터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9천7백만원이 송금되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억6천2백89만원이 증액된 47억6천8백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사 민간대행은 2억5천12만원이 증액된 38억9천5백5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시설비의 제수변 신설 및 보수를 위해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를 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3천6백만원을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해 특별교부세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수탁공사비 세입예산에 따라 2억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수자원공사 광역용수 사용료 증가에 따라 1억8천7백12만원이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보수물품지원의 자산취득비로 39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용 장비구입을 위해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관로정비의 상수도 긴급수리용 포데아스콘 재료구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천2백77만원이 증액된 6억3천3백5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백96만9천원을 감소하였으며 일반직 보수는 검침원 2명 감소에 따라 천6백85만7천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2명 증가에 따라 천5백59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일반 검침원 2명 감소에 따라 27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체적으로 천6백73만9천원이 증액된 1억6천9백55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 증가로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등 우편요금 신규 상수도유지보수 차량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수도사업 인력의 업무추진여비로 59만6천원 증액된 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 증액되어 28억8천백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1억원 증액된 28억8천백5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 시설 위탁관리비의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정산금으로 1억원 증액된 23억2천7백52만원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슬러지 처리비와 시설장비등 소모품비 2천백만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천백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변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간이배수장 있잖아요? .... 하나 더 설치돼 있는거죠? 다시 하는 거죠?

김광진 초촌 산직리 ...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고요 석성천 송곡천이 수위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저지대 하우스 단지하고 또 수도작 ...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마력 소규모로 해 가지고 송곡천으로 퍼내는 그런 소규모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배수장인데 설치금액이 1억6천..

김광진 1억6천입니다

이 금액갖고 돼요? 마력수가 커야 된다는데?

김광진 이렇게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거만 가능하다면 이 정도 사업비면 처음에는 2억 정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예산상 1억6천이면 가능하다고..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구룡면 태양리 용배수로 정비가 당초에 도비 4천5백만원 군비 4천5백만원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도비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2회 추경때 예산에 세워져 있던건데 이런 부분에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눈설계는 다 하고 사업추진하고 그 마을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 부분이 단순하게 농로가 아니고 집단 마을에 알고 계시잖아요? 물이 많이 침체돼서 그 안 빠져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세웠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건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원래 도비가 올 걸로 보고 예산이 섰는데요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하던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잘못된 거예요? 도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텐데 내년도 하실 수 있어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김광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도에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 .... 됐는데 이 부분은 2회 추경때 도예산담당관실에서 군예산계로 보조내시가 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한 결과 도 추경때 예산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 계상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군비로도 일부 .... 가능한데 이왕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추경에 못세운걸 2013년 본예산 도청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회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구룡이라고 그런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금년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편성이 된다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다른거 보면 우리 조세연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삼례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리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 마을에서는 이걸 지금 사업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고 올 여름에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된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상으로 힘든 부분이야 이루 말 할 수 없이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만 신규사업보다도 물론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 있지만 2회 추경에서 예산 세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엎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런 부분까지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모두 다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제가 본예산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합동설계반이 18일날 내일부터 하나요? 설계반이 운영하는데 읍면에서 보면 내년에 보면 설계가 좀 미흡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 실시설계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세연의원님 질의한 밤뜨레 거기인데요 누가 이 밤뜨레가 전국에서 이 사업장 하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과장님 맞아요?

예.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씨제이에서도 밤뜨레 똑같이 나와요? 대기업에서도요

씨제이하고 ..... 다른 곳에서도 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데요 품목이 다양하지를 않아요 깐 밤이라든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15개 가공상품을 내놓고 지금 있고요 올해 들어가는 돈은 .... 밤빵예요 그걸 갖다 일본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이번에 신제품해서 포장지재를 이번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빵 실험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식을 해 봤는데 맛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수출이 주로 수출이 지금은 일본수출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국내가 한 수출 한 20% 정도 됩니다

20%?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세금...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왜냐면

수출은 여기 농정과 유통쪽에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런 것쯤 살펴 보셔서 아까도 우리 부여는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기업하러 와서 지원금만 이렇게 다 알속만 차리고 부도 딱 내놓고 뻥 튀기고 그냥 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거 떠안는 건 우리 부여군이야 그죠? 이런게 한 두건이 안 터져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산같은걸 다루다 보면 신중히 다루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신중히 생각해서 가끔 자주 가셔서 한번 살펴 보셔봐요 이게 다 우리 부여군의 자산이면서 내 개인의 돈예요 그죠? 우리가 다 세금내고 다 국비 이런게 다 우리 부여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가 한사람을 좋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 이거 국비 아까 숲가꾸기사업 이게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 신청자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고요 사업 자체가 양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산림청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1년간 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서 하다 보면 또 개인이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비같은거 반납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하고 이삼례의원님이 ..... 그런데 이거 저희도 한번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지금 매출액이 40억이고 포장기계가 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우리 회의 끝나고 한번 과장님 한번 같이 가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위원장님! 같이 우리 의원들이 시간있는 사람만

오늘 일정 끝내고?

예. 일정 끝내고 현장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도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판단 못하잖아요?

저기 잠깐만요 우리 이대현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오늘 가면 안됩니다 저기 집행부에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느닷없이 습격을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이렇게 우리 거기 가 보셨잖아요? 중정리 우리 가는 날만 다 모아 놓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서만 연락 않고 자율적으로 가면 끝이지 뭐

저희는 그런 .... 어느 때고 한번 가 보시죠? 저희들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혹시 또 저사람들이 연락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

알았어요 그러면 갈 수 있으면 우리끼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천만원 삭감된게 그 부분좀 한번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업인들하고 임업인들 4개 단체가 있어요 그걸 합동으로 해서 할려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행사들이 있고 밤 수확철이 있고 그래서 그걸 끝나고 행사를 이렇게 하기고 해서 보조금도 다 결정을 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선거전에 얼마전에 새로운 행사를 할 때는 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질의를 받아보니까 하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임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득히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계획대로 내년도에 하는 거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이 행사는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마음대회를 할 때?

원 계획이 임업인단체에서 하는...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산림조합에서 주관하나요?

아니요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그동안은 임업후계자 주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업인 전반적으로 표고나 밤 쪽에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4개 단체가 하기로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아! 4개 단체가?

이 지원 주관은 임업인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업인들 단체가 해서 임업인 후계자라든지 그런 쪽에서

4개 단체..

예 내년도에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게 아니라요 추경에...

이게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 예산부서에서 항상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이 자체도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산림쪽으로 정말 우리 공원산림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전에 우리 이대현의원님 이삼례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가공산업 이런 부분에 우리 물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이라든가 모든걸 볼 때 정말 잘 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상관광지원단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 남았는데 미리 가시지 마시고 이 두 개 과하고 한번 은산 이쪽에 같이 가는걸로 우리만 가서 또 보는거 보다 가서 우리 예산이라든가 모든거로 볼 때 이런 부분을 봐야 알기 때문에 한번쯤 눈으로 직접 보고 너무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잘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이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같이 여기서 시간내서 우리 이상규 주무관님께서 시간 맞춰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같이 맞춰서 가 볼 수 있도록 시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401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수상관광 8경 조성사업비로 시설비가 당초 서 있던 예산액을 본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 기왕에 편성됐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3억4천7백12만원을 삭감시키고 부대비에서 288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에서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비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2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