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오늘 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1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운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대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문교육 명패제작 그다음에 상패제작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에는 차량비 의전용차량과 업무용 짚차 업무용 승합차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를 계상을 국내여비 2천4백4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는 의정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으며 204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은 301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인들을 증인출석시에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5인승 승합차량을 구입을 하고 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량은 본래 내구연수가 7년 이상이면 대폐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승합차량을 대폐차 하고 자 내년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의정활동 참고도서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회의록발간과 홍보물 인쇄 의정광고료 그다음 사진촬영을 위해서 7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천9백2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가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으로써 의회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의회비와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6천5백만원을 그다음에 대외협력 국제교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국외여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시에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비 35만원 그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2에 여비는 선진지 방문시에 의원수행을 위한 여비 3백만원과 선진의회방문 국외 선진의회방문 수행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5에 의회비도 선진지 방문과 국외 선진지 방문 또는 자매결연지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천3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 지원에 있어서는 205에 의회비 월정수당 그다음에 의회운영 및 예결특위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을 합쳐서 3억3천백5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에 의원상해부담금은 6천2백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161페이지 기본경비도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 및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예산은 삭감한 예산이 되겠으며 왜 그러냐면 공무원 교육여비중 국회 전문교육 여비에서는 우리 강동규 전문위원만이 교육을 갖다 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고 의정활동 경비 부담금 지원에 있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잔액 2백44만7천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는 최충규의원님이 돌아 가셨을 때 6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의원상해부담금에서 최충규의원같은 경우는 3천6백만원이 나오는데 3천만원은 단체보험금에서 3천만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금만 저희들이 6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가 178만8천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인 우리 금교순 직원에 대한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기본급이 35% 인상을 했고 또한 그동안에 시행하지 않던 호봉제가 11월부터 급여에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분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1333호로 제안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써는 16억8천6백49만천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1억7천2백52만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사운영관리로써는 10건에 2억7천3백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로써는 7건에 1억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은 3건에 1억6천5백만원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는 6건에 7천3백51만원이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지원은 7건에 3억9천3백94만2천원 인력 운영비로써는 2건에 7억3천5백72만9천원 기 본 경 비로는 4건이 4천4백 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6억8천6백49만천원으로 작년보다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은 2013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안 158쪽, 군의회 업무용 승합차량구입비와 159쪽,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의안번호 제1334호로 제안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서 별첨은 135쪽이며 14억9천5백29만5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5천백9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로써는 2억8백천8만원이 의정활동 지원비로써는 5억6천3백3만9천원이 인력운영비로써는 7억2천4백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비 이게 1억을 예상한 것이 알아보고서 세운 거예요?

예. 미리 한번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1억이 대폐차 하는데는 전체적으로는 1억이 안 들어 가지만 거기 부속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예 구매를 할 때 기본사양에 집어 넣을려고 그렇게 아주 알아 보고서

그 부속품까지

예 기본사양까지 왜냐면 저희들 필요한 사양이 거기에 예를 든자면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하고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금년하고 수준이 다 똑같이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이삼례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