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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196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2012-12-17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74억 7천5백만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과징금 수입증가 등에 따라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5억9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8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2천2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양육지원사업 5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천2백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천6백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1천1백만 원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1백8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출산축하금지원사업에서 1천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59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4억 2천2백만 원에서 1억 2백만 원이 증액된 145억 2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증가 및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천2백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4천3백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1천1백만 원, 양육지원사업 1억 7천1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1백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보조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당초 책정된 독감백신 조달단가가 하락됨으로 인한 집행잔액 4천만 원 중 구비 부담분인 2천만 원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1천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부 잔액을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사업에서는 국내여비 잔액 일부를 목 변경하여 홍보물 및 서식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또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 일부를 목 변경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 자체사업에서는 방역소독사업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해 2천5백만 원 감액하였고,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에서는 대상자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9백60만 원을 감액, 인력운영비에서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건비 3천1백만 원, 기본경비에서 관내여비 규정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 4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당면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의 증감 및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 변경을 요청 하였사오니,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2012년 올 한해에도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1억 8천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이 증가된 1억 9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단속 증가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3백만 원, 공중위생법 및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1천1백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PC방 단속에 따른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단속기관의 적극적 계도 등으로 인해 동일 건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8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2억 2천6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이 감액된 2억 1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휴직자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의 집행잔액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증가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분을 삭감함으로써 결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위생과장님, 산수가 자꾸 틀립니다. 1억 8,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가하면 1억 9,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고, 뒤에도 또 오타입니다. 백만 원씩 아깝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차수위원

2개 다 오타 났지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오백몇십만 원이 있는데 끝 단위에 있는 구십몇만 원을 떼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계산해 보니까 2개가 틀려서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265쪽입니다. 양육지원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육지원금이 또 주민복지과에 보면 사회보장적으로 양육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지원사업은 출산장려 및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 도모의 단위사업으로서 주민복지과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 2,100에, 제공 부담비율은 기금이 34% 시비 36% 구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둘째아 1인당에 120만 원, 월 5만 원 해서 24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인당 360만 원, 월 20만 원에 18개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누적되기 때문에 자꾸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원되더라도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훨씬 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많이 줄수록 많이 좋지만,
경애

이경애위원

많이 줄수록 좋은 거니까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259쪽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그렇고 전염병중점관리체계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됨으로 인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 유효개월로 부과하던 것을 결산추경에 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자체 감소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차수위원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보니까 행자위에서 인건비 등 국내여비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과 서로 간에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 국내여비에서 4,500만 원이 감액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소중한 우리 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 물론 규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에 기반 해서 과다 계상한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국 예산을 보면 상당수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입은 고민하지 않고, 세출을 과다하게 잡고, 세입도 그렇게 하겠다고 가상 하에서 전부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여기도 여비를 4,500만 원 감액했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시에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를 당초에 작성할 때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2월 달에 시장명령 특별지시가 내렸습니다. 이후로 허위 출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는 사람에 국한해서 출장을 달고 앉아서 하는 앉은뱅이 출장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액 보다 집행률이 50% 정도, 당초예산 8,2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니까 많이 된 걸로 봐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도 여비는 총액은 늘어났지만 어차피 출장규정이 강화되면 저희들이 집행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될 전망 같습니다.

이영재위원장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칠곡3지구에 혹시 가보셨나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선거 끝나면 모시고 가보려 했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가 유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인데 아가씨를 두지 않고 술도 팔고 서빙도 하고 이 정도로 끝냅니다.

이영재위원장

식당이 아니고 유흥주점으로,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유흥주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유흥주점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입구에 작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업종을 표시하도록 간판 밑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최영옥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부위원장 최영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4건, 주민복지과 3건, 경제통상과 3건, 환경관리과 2건, 보건행정과 2건, 위생과 2건, 총 1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최영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최영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주민생활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