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외수입 중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수입 즉 동성로에 대해서 단속하고 나서 과태료 수입 편성할 때 2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15쪽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16쪽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비 7억원과 보건소 건강증진검사시스템 구입비 특별교부금 4천만원 등 7억4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2건에 1,469만7천원 증액됐으며, 118쪽 기금은 지역단위DMAT운영사업 등 4건에 1,114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지역단위DMAT운영사업 등 8개 사업에 2,101만9천원 증액되어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12억8,885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93% 12억9,686만4천원 증가한 78억393만4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468억원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DMAT운영사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50만원 중 내시변경에 따라서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사업하려다 취소된 응급의료위탁교육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50만원과 교육참석여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응급의료물품구입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43쪽 간접흡연피해방지 사업은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비 240만원 감하여 가로등 배너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에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4천만원이 지원되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분권과 시비가 조정되어340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비지원과 인공수정시술비지원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사업량이 조정되어 553만5천원 감액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하여 1,612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지만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둘째아이상 양육지원금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 1,701만원과 구비 729만원 등 총 2,43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서로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경우도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수요를 감안하여 행사운영비에서 120만원을 감해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생활지원비로써 월 15만원씩 12달 연간입니다. 180만원인데 저희 구에는 1명이 전입해서 1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에이즈환자위로금 760만원 등 총 81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2,901만8천원을 추가 지원받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 신축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과 대구시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18억원은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5월 17일 시 재원조정교부금 7억원하고 금년 11월 15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2억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보건소장님의 연가보상비 176만9천원과 금년 11월 17일자로 신규 채용된 시간제공무원 2명에 따른 봉급부족분 100만원과 연가보상비 10만원 등 총 28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8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30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계획과 같이 2011년에서 2014년입니다. 그 기간까지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에이즈환자위로금은 예산은 13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가 전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도 있고 신규되는 사람도 있어서 11월 현재 11명이 지원받고요. 먼저는 10명이 있다가 11명 됐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1명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1인당 어느 정도 위로금?

20만원.

1년에 한 번입니까?

매달 나갑니다.

예산이 많아서 묻는데 현재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자상태는 옛날에는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답니다.

성별로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성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알지 잘 모르잖아요?

담당자가.

지원하고 위로는 해주는데...

병원에서 에이즈라고 통보 옵니다. 통보 오면 이 사람한테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이 사람이 에이즈 걸렸다고 온 동네 떠들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난리치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묻고 싶은데 모TV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실 관계를 법을 바꾸면서 당직의사를 확보하는 것 때문에 몇 개 종합병원에서 폐쇄하고 군단위 특히 의성하고 이런 데는 긴급사고가 나서 TV에서 나왔던데 관내 응급의료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응급의료실은 경대병원하고 동산병원하고 곽병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고.

지난 번과 달리 규정이 바뀌면서 응급의료실은 반드시 당직의사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계속 근무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운영비가 도저히 안 맞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경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아파서 많이 가봤지만 평일보다는 명절 때 오는 의사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들을 많이 하려니까 자기들도 예산문제도 있고 인건비문제도 있어서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에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 나가고요. 종합병원에는 개선되는데 일반병원에도 비치해라 하니까 영업도 요새 안 되는데 법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현재 애매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시차원에서 합니까?

물론 허가는 보건소에서 나가지만 지도를 합니다. 모든 걸 지정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막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라든지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대형병원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과에서 보건과장님 이하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대구에는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열심히 지난주에도 회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응급의료체계강화라든지 응급실에 일반인들이 간단한 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덜 가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보다는 응급체계 관련해서 과장이 열심히 할 것 같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형병원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하죠?

맞습니다.

1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건강보험 가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도 평균 내서 50%이하인 가구 또는 영세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1년간 220만원 최대 3년간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연계계인가 거기도 긴급의료지원금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이 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보건소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의료비는 암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생활이 만약에...

거기도 물론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그런데 금액이 220만원인데 희망연계계에서도 많죠?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최고 많이 받는 게 300만원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이것하고 암의료비는 별개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개라도 암은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건소를 안 통하고 서비스연계로 바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법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은 일단은 암 의료비를 우선으로 한답니다. 지급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암이 걸렸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비지원을 받았다. 만약에 몇 개월 후에 재발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을, 보통은 5대암입니다. 그런데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연간 최고한도가 220만원입니다.

재발했을 때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재발해도 연간 올해 내에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게 220만원이고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첫번째 220만이 넘었다 나머지는 환자분이 부담을 했는데 5, 6개월 후에 다시 재발했을 경우는 금액을 다 썼기 때문에 못하네요.

그러나 올해 200만원이고 내년에 또 이 사람이 암에 걸리면 한 해에 220만원씩 해서 3년간 이 사람한테 3년 같으면 660만원인데 연도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것은 220만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김옥자 할머니라고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이분이 재발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도가 220만원이지만 정말로 소외된 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나 정말 힘든 가구가 많잖아요? 한 해로 정해서 220 물론 재정상 여건도 있지만 상위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수술하고 아무리 조절한다고 해도 몇 개월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더 좋은 복지중구가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사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공연장 및 전시장사용료를 2,14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그 외 수입에 있어서 문화강좌수강료 758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공연수입에 있어서 3,913만1천원을 기획공연 세입을 증액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강사수당을 98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2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사용료와 도시가스사용료가 올해 8월 1일자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61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행정직 기본급을 2,180만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이 4월에 기본급 조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증액된 금액으로서 1,849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1년, 2012년 전년도 대비 수입을 공연장 대관수입도 엄청 많이 올렸고요. 특히 기획공연 입장객수입도 다른 해보다 배로 많이 올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관객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공연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저희들 단독으로 기획공연 할 경우에는 전액 가져오고요. 기획사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나눕니다. 기획사가 85% 가져가면 저희들 15% 해서 거의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35,000원인데 적은 금액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기획공연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연장에 전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이 교부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6,434만2천원 증액한 143억9,583만7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349만원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에 1억140만원 감 편성 및 기초생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16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시비보조금으로 대부분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등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52만원 증액된 29억2,83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재원보조비율 변경으로 예산안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당초예산 대비 4억9,896만8천원 증액된 183억4,86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은 재원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되어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신규 편성과 186쪽 사회투자사업비 해서 5,784만6천원 증액하여 4억5,32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비 추가 내시되지 않아서 1차 추경 때 확보된 구비를 가감한 1,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추진으로 긴급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 홍보비는 가감하여 1억2,569만9천원 감된 3억2,78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조금 내시변경으로 6억8,157만3천원 증액된 131억8,45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국민기초생활지원에 생계주거급여, 188쪽 교육급여 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6개 사업에 가감되어 6억8,157만3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억1,105만6천원 감된 21억7,36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내역으로 자활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활장려금 2,432만9천원 감된 1억52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5,555만6천원 감된 16억6,750만2천원 편성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126만8천원 감된 1억8,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참여자보상은 금년도에 프로그램 폐지로 인하여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79만1천원 감소된 3,422만원 편성과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은 2,308만8천원 증가된 1억7,0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2만6천원 감된 8,12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500만원 증가된 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시비보조금 잔액 4,982만9천원 증가된 6,23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인 부당이득금 기타잡수입에 517만1천원 증가된 1,50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에 5,500만원 증가된 7,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보조금이 계속 변경내시로 인해서 가감되고 이렇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태호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기타수입 2천만원과 115쪽 특별교부세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국비보조금은 1차추경 대비 2억5,632만원 증액된 161억4,2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기금은 한부모 가족간에 양육비등 지원으로 1차추경 대비 104만원 감액된 4,992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시비보조금은 1차추경 대비 2억6,110만8천원 증액된 114억8,7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1차추경 대비 5억7,338만8천원 증액되 277억3,6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추경보다 5억6,052만5천원 증액된 305억8,11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기금, 특별교부세가 162억4,625만6천원으로 53.1%, 분권과 시비 114억8,702만5천원으로 37.6%, 구비 28억4,786만8천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센티브 상사업비 2,500만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614만원 증액된 17억5,1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 경로당냉방비 205만원을 증액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비에 86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1억1,531만7천원 증액된 91억8,626만원, 경로위생수당은 160만원 증액된 8,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금액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으며, 양로시설생활자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수당은 1,860만원 감액된 640만원, 사회복무원 중식비로 3,8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는 1억5,5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바우처사업비는 240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2억5,280만7천원 감액된 12억4,790만6천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비는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비는 4,290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1,528만5천원 증액된 4억1,028만5천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916만8천원 증액된 8,6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130만원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는 1,068만8천원 증액된 26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20만원 감액하였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565만6천원 감액된 3억3,3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비는 780만원 증액된 1억8,412만2천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비는 1,170만원 증액된 2억9,051만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7,881만3천원 감액된 1억6,3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는 2,661만1천원 감액된 12억514만4천원, 어린이집지원비는 1,437만8천원 증액된 1억3,031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비로 5억6,589만5천원 증액된 53억3,3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는 428만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비는 분권 269만원, 시비 10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는 3,093만4천원 감액된 2억8,560만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비는 1,332만8천원 감액된 3,8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9천만원 증액된 5억3,556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이동지원비는 1천만원 증액된 2,2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와 월동용김장비는 각각 21만원 감액, 2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에 소년소녀가정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저번에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부 위탁하는 가정만 있고 독립된 단둘이 있는 세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육비를 지원하면 항상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한번씩 감독을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가능하면 시설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횟수가 2번 나가고.

소년소녀가장들을 삼촌이나 고모 이런 분들이 많이 양육하고 있죠?

예.

물론 이것도 하는 반면에 양육비지원을 해주잖아요?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서 학대나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불시에 한번씩 가정에 가서 학생하고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한다든지 상담을 합니까?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반기에 있습니까? 분기에 있습니까?

1년에 한두번 계획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 담당공무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남산기독복지관에서 나갑니까?

공무원도 나가고 구청에 동에 복지사가 나갑니다.

가정도우미 복지사하고 나갑니까?

예.

주기적으로 한다, 그죠? 아이하고 상담도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의문이 가더라고요. 동하고 구청공무원이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사는 형편도 파악을 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추경과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주민복지과는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모신문에 보니까 국시비와 지방자치 매칭사업 중에 일부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비용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 매칭사업 중에서 혹시 내년도 추경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가내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가내시 외에는 아직까지... 추경 관련분은 기초노령연금만 계상되어야지.

기초노령연금이 1억1,531만원이 올랐는데 자체는 기초노령연인구가 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가 못 했다가 최종 편성한다 말입니까?

국비가 내시 내려올 때에...

국비 내시변경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중구가 15억원 복지예산이 사실상으로 본예산에 포함 안 됐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이 7억이고, 기초생계수급자 3억이고, 영유아 보육이 5억으로 되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공히 왜냐 하면 본청에 시 예산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양해해 주십시오.

2013년도 얼마 전에 했던 본예산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빠져있는 부분입니까?

중구에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산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각 구청마다 본청에서 많이 예산을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적으로 일부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타 구청에 비해서 적은 규모다?

예산이 타구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에 2,500만원 증액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용도는?

2,500 중에 사업비에 60%, 성과급 20%, 운영비 20%에 쓸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인데요?

고유사업에 부족한 분으로 돌려쓰고 성과금은 직원들 1년 동안 애 먹었다고 하고 운영비는 20% 돌려 쓸 예정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아닙니까? 보육비 사업으로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사업비 내용에 보육시설 운영비...

고유사업.

고유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밑에 2012년도 경로당 냉방료는 무조건 5만원씩 지급됩니까?

예.

아무 것도 안 보고? 냉방비 지원인데?

5만원씩 경로당마다 지원합니다.

냉방비 지원은 추가된 금액이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냉방비는 전기세를 말하는 거거든.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야 주지 10원을 썼는데 10원을 주면 5만원 플러스 알파네요.

폭염 대비해서 특별히 냉방비를 경로당에 5만원 지원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주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그건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이건 특별하게 폭염기 대비해서 5만원 주기 때문에 일반 냉방비하고 다릅니다.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용도가 다른 것 같으면 냉방비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197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가 130만원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늘어나야 되는 게 이치인데 줄어들었다면 이사를 갔다 말입니까?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예.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구비를 지원하더라도 보듬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아동양육비는 1인에 월 5만원 지원되고요. 한부모가족도 월 5만원이고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도 5만원씩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을 줄였다면?

이만큼 국비가 줄어도 대상이 안 많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줄었는데 하자가 없다면 지급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지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 주다가 덜 준다 말입니까?

인원수는 한정돼 있는데 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인원수가 똑같은데 왜 줍니까? 130만원 금액이 줄었는데 똑같이 나갔는데 숨겨놓은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맞는데 당초에 국비가 배정될 때 예상수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는 남는 부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기정액에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맞잖아요? 예상액이 맞는데? 점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끝나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액은 총 7억5,437만2천원으로써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한옥체험시설 개ㆍ보수 사업비에 6,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인 구도립 대구병원 보수사업비에 1억3천만원 중에 설계비 1,07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1억1,93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문화진흥사업인 스토리텔링연구용역비 1,900만원과 도심골목투어활성화 기반구축사업비 6억2,600만원 중에 5억5,207만2천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억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아랫부분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도심골목투어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립문화시설인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에 3,500만원과 구도립 대구병원 보수에 1억3천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에 1,2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ㆍ보수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에 1,800만원, 전국체전 성화봉송맞이 문화행사에 500만원, 시지정문화재 안내표지판 교체에 1천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전통한옥체험시설 개ㆍ보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6억2,908만1천원으로 기정액 30억4,065만5천원보다 5억8,84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국비인 국고보조금 1억6,5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0만원 그리고 기금 4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시비인 시ㆍ도비 보조금 4,5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구비가 2,6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설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으로 대구향교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사업에 3,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 행사지원으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에 3천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문화진흥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전통한옥체험시설 개ㆍ보수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문화재보호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보수에 180만원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하고 또 구도립 대구병원 보수에 1억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시지정 문화재인 계성학교 아담스관 외 2개소 안내표지판 교체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문화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골목투어 가이드 강사료를 468만원 증액한 2,268만원을 편성하고 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골목투어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을 증액한 6억2,6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용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로 홍보비에 100만원과 성화맞이 문화행사비로 400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개선을 위해서 출입문, 출입구 셔터 교체 공사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담당자인 전임계약직 보수 부족분 404만5천원을 증액한 4,4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골목문화업무추진 월액여비 부족분 110만원을 증액해서 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보수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8페이지입니까?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 보수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산동 성당 20여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전구 등이나 배선 하자보수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7에 김광석 노래 부르기 돈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시행되었습니다. 시비하고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시에서 특별기간 내에 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지급 안 되면 예산 삭감할 수 있잖아?

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지원된 게 3천만원이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돼요? 그래서 골목투어사업 이게 잘 되는 겁니까? 막 퍼부어야 되고 신문에 광고 엄청나게 내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석 노래 부르기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래 제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김광석 노래 부르기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8,300만원?

8,300만원이 아닙니다. 시비 3천만원하고 구비를 지난번 추경할 때 일부 조정해서 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아시다시피 대봉동에 김광석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같이 이런 테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테마가 있는 자체를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분을 기린다는 행사라기보다도 우리 구 테마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상 하나 만들어놓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행위입니까?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나 문체부에서 문화행사로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천시장에 약 10억을 투자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철거하고 부숴놓고 이리 팽개치고 저리 팽개치고 해놨더라고요. 그걸 책임질 생각 없으십니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간판들을 다 이리저리 팽개쳐놨어요. 조그마한 동상 하나 만들어놓고 그게 뭐라고 돈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까? 과장님, 국비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문화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투자해서 나쁜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뒷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전부 엉망진창이야. 담벼락에 그림 그려놓은 거요? 지금 다 떨어지고 이제 몇 군데 없습니다. 돈 진짜 많이 투자했잖아요. 담벼락에 낙서하는 거, 그림 그려 놓은 거요. 이제 몇 군데 없어요.

김위원님, 그것을 낙서라고 표현하시기보다도...

낙서지, 떨어져 가는 집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게 낙서 아닙니까?

전부 화가나 작가들이 와서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들이 잠깐 와 가지고 몇 달 가지도 않는 그 그림 그린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 돈, 네 돈 아니라고 해서 막 쓰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뭐했습니까?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가수 불러놓고 돈 몇 천만원 주면 끝이네?

구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도 문화행사들은 꼭 뒤에 무엇을 남긴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행사 자체로 참가자들의 마인드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지...

지금 현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불요불급한 행사는 줄이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왜?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줄여야 돼요. 중구에 노래 행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지금 이것도 영화음악회라고 진행을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조정해서 김광석 음악회 쪽으로 예산이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이것도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너무 예산을 내 돈, 네 돈 아니라고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역서 내용 보면 전부 먹고 놀자는 식입니다. 회의수당, 과자 몇 개, 인건비, 김광석 노래 부르기가 아니고 전부 먹고 놀자는 식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통한옥체험시설 개ㆍ보수 해서 또 1,400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좀 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암암리에 점검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게 야간조명 보수라고 해서 이게 보수비로 나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구 몇 개에 대한 보수비가 나갑니까?

전구 또는 배선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배선은 관계가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전구가 좀 나가고 1년 전에는 잘 안 나가요, 제품이.

이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스위치 내려놓고 교체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점검도 안 하고.

김위원님 생각처럼 요즘 공무원이 허술하게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확인도 해보고 꼭 갈아야 될 부분을 갈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지, 틀림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9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골목투어 가이드 강사료라고 해서 자꾸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왜 증액됩니까?

이것은 증액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매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도 약 6만명 되는데 저희가 시에 부담도 시키고 필수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저는 주민의 입장이고 야당 의원의 입장입니다. 뭔가를 지적해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골목투어 사업을 권장한다는 건 좋다고 매일 신문에 계속 때리는데 골목투어 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이 이렇게 들 것 같으면 못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증액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산 들여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비는 진짜 적게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경비라고 대부분 시에서 얻어 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김위원님께서 권장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 힘을 내겠습니다.

아니, 골목투어사업은 좋은데 골목투어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중구 주민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중구 주민들의 집들은 엉망진창입니다. 또 운 좋은 사람들은 다 쓰러진 거 우리 구청에서 다 사 들이대? 그 집은 행운아야, 그 팔리지 않는 중구청에서 집을 사서 좋은 혜택을 받는 로또 복권인데. 그런데 나머지 천막으로 덮어씌우고 쓰러져 가는 집이 각 동네에 50채에서 70채 이상 넘어가요. 동네에, 왜 그런 것은 방치하면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 전부 쫓아내려는 게 골목투어사업입니다.

김위원님, 발전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쓰러져가는 집을 살리는 것도 발전이지만 이 관광도 무시 못 합니다. 중구에 흘리고 가는 돈도 많습니다.

학생 10명, 15명 뒤따라 가 봤는데 흘리고 간 돈 하나도 없습니다. 흘리고 간 게 딱 몇 가지가 있습디다. 휴지, 먹고 난 찌꺼기, 담배꽁초.

그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골목투어고 외부에서 오는 팀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사진 몇 개 찍어가는 그거 하나 있습디다. 밥은 자기들끼리 도시락을 싸 오거나 합디다. 흘리고 가는 건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외부에서 투어를 오면 중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 주위나 찜골목에 와서 먹고 이렇게...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은 전반적인 문제에 내 돈, 네 돈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서요. 저도 좋은 골목투어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골목투어사업이 되기 전에 우리 주민부터 가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저도 일하는 데 힘을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1만3천원 증액된 2,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1,02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18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5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8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 및 주휴수당의 해당 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1,02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기금이며 관내 우리 주민 1명이 석면 피해자로 판정되어 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인 쓰레기봉투요금 안정관리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유류비 단가 인상 및 차량 수리비하고 소모품 구입 단가 인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민간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하수병합처리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업체의 처리물량을 줄이고 시가 운영하는 하수종합처리장의 반입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추경 성립전 예산인 정화조 청소요금 안정관리지원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탄소마일리제 인센티브로 국비 11만3천원, 시비 1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공공운영비로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 우편요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유해성 검사수수료인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책정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18쪽에 구ㆍ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시비 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15쪽 하단에 폐기물 수거처리, 퇴직 환경미화원 있죠? 재고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환경미화원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고용하면 기존 인원들하고 어떻게, 재고용이라고 하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입니다만 그것은 별도 일용 인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것을 하는데, 일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추경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면피해 급여지원 부분에 석면피해는 겉으로 표시가 납니까, 아니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를?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진단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석면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내려오면 환경부에서 기금이 90% 나오고 우리 시비하고 지방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3차년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본위원은 석면피해 입은 분을 직접 못 만나서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 기관지 쪽이나 그런 쪽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은 사망자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가족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연금 식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3개년도 줍니다. 3년 주는데 올해 1차분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판정이 났을 때는 3년 동안 지급을 한다?

예, 금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양급여도 있고 조의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10%고?

구비는 5%고 시비가 5%.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특별교부세 2천만원 추경 성립전에 간 내용인데 정화조청소요금 안정관리 지원이라고 하면 정화조 업체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일단 5개에 50%를 균등지급하고 올해 10월까지 처리량에 따라서 50%는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요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물가인상을 하지 마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매년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의아한 게 이 정화조 사무실이 하나인데 전화기를 5대 놔두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줘서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보시다시피 정화조 업체가 전부 영세업체입니다.

아니,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법인은 별도로 되어 있고 직원 1명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나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자기 가족들 동원해서 아무나 내면 됩니다. 전화기 한대 얼마 안 하거든요? 전화비 한달에 4천원, 5천원 주면 5대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정화조 사무실 해 놓을 수 있잖아요.

저도 환경과장으로 왔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눈감아준다 이거네?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또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합니다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5개 다 있고 전화기 5개 있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사업자등록증 따로, 전화기 따로 그러면 하자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무실 하나에 사람 1명, 전화기 5개, 업체 5개?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재를 하는 방법도 우리 담당자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없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다른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상하다는 게 차도 한 대로 다 같거든요?

차는 아니죠. 정화조 회사별로 차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 관내 5개 업체는 우리 관내에만 합니다. 그게 지역별로 허가가 별도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 넘버는 똑같은데 사람만 바꾸면 되잖아?

그런 건 아닙니다. 타 구에서 우리 중구에 전화 올 일도 없고요. 전화번호가 각 구별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 한대 가지고 양쪽에 다 쓸 수 있다니까요? 번호판은 똑같은데 차는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업체별로 최소한의 차량을 몇 개 구비하고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조금 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관리 지원을 좀 잘해 줘서 국가의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명이고 10월에 판정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피해 주민이 우리 관내 주민이라는 것이지 피해 장소 그것은...

강원도 탄광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본예산은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에 편성이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한 5천만원 결산 추경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실정이 되어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170만원 중 2억3,499만4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4억6,670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협의지원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생계형 노점상 가판대 도로점용료가 9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7월 조례개정으로 기존 점용료 대비 70%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26억1,552만1천원보다 1,063만4천원 감소한 26억48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1,050만원 감액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주변 한옥 및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시설비는 1,050만원 증액된 7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주변 한옥 및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을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 명시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공공디자인 개선 추진을 위한 디자인 도면 편집용 PC 구입비를 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제안서와 추진계획 등 제출서류 작성은 물론 각종 공공디자인 공모 등 디자인 업무 특성상 그래픽이나 도면편집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반 사무용PC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로 구입ㆍ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조명광고 간판 LED 지원사업 한전 지원금으로 추진한 근대문화골목 주변 간판정비사업의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 노점상 정비용역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보수와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로 40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설안전과 201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44억8,397만5천원 대비 5,003만원이 증액된 45억3,40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401-01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1천만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이나 금년 해당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확충 후 401-01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현재까지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21필지 중에 협의보상은 7필지 완료하였으며 1차 수용재결 13필지, 금해 수용재결 1필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은 어디 것을 삭감했습니까?

구 관내에 매년 어디 특정하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의 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 받은 총 금액은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구비로써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는 2억8천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수창초교 총 사업비가 12억2,700만원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9억7백만원 되었고 금해 추경에 6천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이번에 반영되었고 내년 추경에도 1억2천만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사업 예산 항목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CCTV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예산 항목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CCTV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5억327만1천원보다 1,282만6천원이 감소된 34억9,04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상세내역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항목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CCTV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교통전문직원 1명 인건비 집행잔액 342만6천원과 직원여비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4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어린이환경 개선사업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변경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로 사업을 편성하지 말고 새로운 항목을 편성해서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영상이라고 하면 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부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시의 급한 회의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기반 조성 중 노후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403-02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에 3,48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ㆍ시비로써 당초 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잡도록 지시해서 3,480만원을 잡았었는데 자기들이 집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삭제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자체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정액 자체가 시에서 결산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잘못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가 300만원이 되면 시에서는 3,480만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 올려놨다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초 시에서 예산 세출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시에서 당초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잡아놨다가 시에서 국비, 시비는 자기들이 집행하겠다고 여기서 좀 빼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비 추경에 300만원하고 2012년도에 420만원 사용했습니다.

얼마 안 되네? 이걸로 뭘 사용합니까?

사회취약계층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조사해서 거기 도배를 한다든가 보일러를 고쳐준다든가 LH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예산을 풍족하게 증액해요.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야지 기껏 1천만원도 안 되는 이걸 예산이라고 짜서 이걸 추경에 또 삭감해 버리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시비,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올려도 시에서 통계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건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시와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권장되어야 할, 집행부에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회사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9,768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11억9,568만2천원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중 공공운영비로 의회차량구입 시기가 7년 경과로 수리부분 증가와 유류비 단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용 부족분이 발생하여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책장 신규 구입비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항목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4대 보험료 부족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유류대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의회사무과 차가 2대 있는데 2대 전부 내구연한은 경과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아, 여기 수리비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포함 수리비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신경 좀 써 줘야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어떻게 했길래 배로 다니느냐? 이거야. 배로 다닌다는 것은 서울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놀러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류비도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아니,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있다, 과장님? 승용차가 무슨 의정활동을 하나?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승합차 말고.

차 2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합차라고 해서 의회활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맞죠? 이상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 책상 1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용 비품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이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책상을 안 그래도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집행부의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본회의장 수리를 하고 우리는 추경이나 후년도에 구입하기로 해서 직원들과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책장은 전문위원실 자료정리에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비품 같으면 기본적인 건데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넣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해야지, 에어컨보다도 오히려 책걸상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책걸상은 아직까지 튼튼하고 쓸 만 합니다.

불만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불만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용 비품 같은 것은 빨리 교체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