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지금 감액됨에 따라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출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괄예산은 18억여원이 감소한 745억6,941만6,000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100%입니다. 먼저 장애수당지원으로 장애수당은 5,400만원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1월달 부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했는 겁니다. 이거는 18세이상 3급～6급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가지고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이거는 54만5,000원이 보조내시에 의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비 지원도 1억6,238만4,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1,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금강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입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아인협회 운영비 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3,85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심리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은 1,474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에 2,755만3,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에 1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도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활센터가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재활센터로 평가를 받아서 1,665만원이 증액교부 되었는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326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1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26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달 장애아동한테 55만1,000원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내용은 아동센터 운영비에는 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동센터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예산부족분 1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이거는 전액국비사업인데 보조변경내시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부족분 4,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7,100만원이 삭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비가 2억6,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주거비에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려에 48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1억95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칠곡 복지플러스 사업은 1억2,771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5쪽, 기초노령연금에서 1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연금인데 금액이 부족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7,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지원비는 경로당 마다 냉방비 해가지고 전체경로당에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6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1,67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3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사업비 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요부분은 지금 경로당 3개부분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가 내시되서 그런 사업입니다. 지천면 연화리 인데 연화리가 아니고 용산리입니다. 오타입니다. 용산리인데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천면 금호리 경로당 건축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관10리 경로당건축에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입니다. 요 세건은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쪽 보육돌봄 서비스지원에 5억3,575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에 8억1,042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오는데 다시 설명을 추가로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1억6,729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8쪽에 어린이집 지원에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에 2,032만1,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에 부족분 1억4,26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이 1억9,000만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424만9,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36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는 삭감이 되고 국비가 81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99쪽 최고 하단부에 누리과정 교육비에 5억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만5세 담임수당 등에 667만2,000원 부족분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유아보육료 특별교부세인데 아까 영유아보육료 197쪽에 보시면 8억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7,100만원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에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쪽 제일하단부에 한부모가족지원 202쪽 상단부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3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양육비에 703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비의 일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자립 지원에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하면 24세미만 주로 미혼모들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20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에 230만원, 상록모자원에 지원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중고학생 학용품비가 1,485만원 부족분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전체기금사업인데 우리가 근로자 인건비가 100만원 모자라서 인건비에 100만원 더하고 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더하고 마지막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처음에 연꽃피는집 증개축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인데 당초에 4억3,891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한2.7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건축허가조건에 4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 부지확보 문제로 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청1리 경로당 신축하고 동안리 경로당, 왜관20리 경로당, 남율 신기 경로당, 이거는 전부 공기부족으로 동네에서 설계하는 지점에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3개 지천면 여기도 연화리가 아니고 용산리입니다. 지천면 용산리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 하고, 금호리 경로당 신축에 1억, 그다음 왜관 10리경로당 신축 아까 조금전에 설명 드린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편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10개소는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정하고 읍면장 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왜관 2개, 북삼도 경로당은 많은데 2군데하고 나머지는 1개씩 해서 읍면장이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읍면장 아래 회의를 하면서 열악한 쪽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지 싶습니다. 우리 장재환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읍면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시설이 낙후된 쪽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이거 감됐는데 왜 감되었습니까?

예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인데 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 사회활동 같은거 이동보조하는거 이런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좀 덜된 그런게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때 신중하게 잘 잡았어야 되지 국비하고 도비까지 붙어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대상자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예산을 하다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불었다 줄었다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197쪽에 보면은 보육돌봄 서비스 이것도 5억이나 넘게 삭감 되었는데 보육돌봄 서비스 이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예, 이것도 국공립 법인 및 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교사 인건비 지급하는 건데....

이런거는 거의 인건비쪽으로 주더라도 1년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러 날건데도 불구하고 5억 넘게 삭감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작업해서 그러나?

예, 그거는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님 보신 프로테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 돈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사전에 예산을 잡을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잡았어야지 이런식으로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데 돈을 쓸걸 못쓰고 1년동안 돈을 사장시키는거나 다름없는데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비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원이나 통계자료를 전부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도에서 국비하고 전부 매치를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판단을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 잡겠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부 통계수치를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하면은 도에서 전부 작업을 해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사회복지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사전에 예측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되지 뭐 장애인 아니다가 장애인이 갑자기 된사람들이 몇명 된다고 이정도 되지는 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경로당 짓는데 거의 9,000만원으로 지원이 끝나잖아요? 이때까지 지었는게 전부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안리 경로당은 어떻게 3억6,000만원이나 지원이 됐지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 예산도 사실상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올려가지고 사업은 경로당이니까 저희들이 하는걸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땅까지 사가지고 다해가지고 지어주는가 보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거기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안리 원래 경로당 있었잖아요?

예,

있었으면 그 자리에다 하면 돈을 덜 들고 지을 수도 있는데 동안리 그 정보화 마을 카면서 그게 맨 경로당 그 경로당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좌우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면서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 보상차원에서 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안리 주민들 있는데 하고 하수처리장 하고는 많이 떨어져서 있는데 그런것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로 다해주면은 하수처리장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 있는데도 다해줄려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규정상 이제껏 그전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주민복지과장 하실 때 메뉴얼식으로 얼마 한도를 딱 정해놨더니만....

예, 정해놨습니다. 7,000만원, 9,000만원 정해놨습니다.

그래 정해놔 놓고 그걸 오바해서 한다는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럼 그걸 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사실상 뭐 핑계대는거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도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했거나 어쨋거나 미루면 안되지요?

근데 그게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하더라도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해서 해준다는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새로 옮겨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있는 상태고 한데 그걸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이나 장례식장 같은거 지을려고 하면은 여러 수백억 갔다 줘야 장례식장 짓겠네요 그동네 이름만 똑같은 동네 같으면?

근데 장례식장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거는 또.... 우리 관에서 주민전체 복리를 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걸로 했는데 앞으로 그런거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남 핑계대면 안되요.

그런게 아니고 예산편성 경위가 저도 위원장님처럼 와이래 많이 줬노 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그때 제가 들은이야기로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경로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제안설명하고 모든걸 수도사업소에서 다하고 예산편성만 주민복지과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은 기존 있는데서 증축을 하던지 더크게 잘해서 해주는거는 모르지만 새로해준다는 거는 아직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예, 지금 경로당 없는데도 크게 많지는 안합니다.

많지는 안한데 거의 땅을 못구해서 못짓지....

예, 해달라고 하는데는 거의 해결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조만간에 경로당은 동네마다 거의 다 생길겁니다.

다 생기는게 아니라 한동네 두 개 세 개씩 자꾸 짓는데 뭐....

그거는 저희들이 거리가 1.5㎞가 떨어진데는 자연부락에도 어르신들이 밤에 경로당을 다니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거 예산 올려놔 놓으면 의회에서 딸려고 하면은 욕얻어먹고 따지는 못하니까 아예 자체에서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 잘해서 해주셔야 되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154억9,854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6,1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를 3개소에 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읍지역에 읍민원실에 민원대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호표를 출력해가지고 순서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고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칠곡군협의회 주관 통일기원 마라톤대회 올해 행사를 부득이 취소를 하는 그런 관계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초중등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 까지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초등보육교실 운영비를 교육청 자체경비로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북삼초등 오평분교 주민이용시설 설치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오평분교에 놀이터라든지 쉼터 운동시설 이거는 전액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이거는 지난 7월 3일날 도지사님 방문하면서 약속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요앞에 있는 오평분교에 대한 7,000만원 요거를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지금 이게 건의가 들어오는데가 석적하고 몇군데 들어오는데 사실 석적, 북삼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번 읍지역 3군데는 우선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순서라든지 이런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일단 읍지역은 한번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선이라던지 선거가 많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일정을 사실 못받아가지고 고런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총예산은 2억7,000만원 증액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남권 내륙물류기지관련해서 부지 임차료 50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판 철거비용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사랑나눔 희망이음사업추진을 위해가지고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요부분은 어제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발대식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수미세조류 배양시설 공사 관련해서 212쪽에 임차료 13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사업에서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요거는 쓰고 남은 부분 요부분은 전액 삭감처리하고 나머지 삭감부분을 시설비로 반영해서 계속비로 이월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관광산업개발에 칠곡보 생태공원 친수공간조성 5,000만원입니다. 요부분은 지난번에 군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사업비 활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부분 예산은 저희들 바닥분수하고 놀이터시설에 보강사업비로 사용했는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호산성둘레길 경관조성 사업인데 이게 친환경둘레길 조성사업해서 경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여기 2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관호산성 둘레길이 호국의 다리에서 관호산성까지 되어 있는데 예야지에 둘레길이 도로 옆 법면이 석축을 해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자들 안전을 위한 안전 휀스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홍보판 홍보입니다. 이게 5,700만원 계상했는 부분인데 그 앞에 임차료 500만원하고 철거비 3,500만원 요부분을 감하고 요부분을 증액했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영남물류기지가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계평화축전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또 앞으로 세계평화축전은 계속 이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부분입니다. 329쪽입니다. 계속비는 저희들 호국평화공원 관련예산입니다. 이거는 계속비로 돼서 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에 전액사업비를 확보해서 2014년 초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저희들이 밑에 하단부에 8건에 28억정도 됩니다. 요게 지금 대체로 전반적으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시설설계가 막바지 거의 대부분 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몇부분은 또 3회 추경때 반영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내륙화물기지하고 거기도 좀 같이해서 자기한판 우리한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거기 사정이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부담할 그런 여력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전에는 거기 안하고 영진전문대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우리가 군에서 1억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런 판단을 해봤어요. 학교한판 우리 축전한판 이래도 해 봤는데 이게 또 사학재단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공익성 공공성에 조금 마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몇달전에 이거 예산 올라올때는 거기 보다 더 좋은거 없다고 해놓고 또 말이 바뀌면 어쩝니까?

그걸 저희들도 일단은 철거한다 그래야 뭔가 협상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서 하고 또 이제 활용을 하니까 임대료가 실지 처음에 150만원 카니까 너무 많은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을때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영진학교 저게 산학 융합지구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도입을 하면 어떻겠나? 하니 자기들은 지금 얼마든지 좋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공익적으로 공공적으로 설치를 1억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하기에는 돈을 물론 그사람들 임차비 너거가 좀 줘라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공익적 부분이 사학재단이 되다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이라도 우리가 영진대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이찰나에 해야되지 지원다해주고 나서 그때가서 할려고 하면은 총장도 바뀌고 할텐데 그래되면 힘든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 같아가지고....

그거는 한번 설치해 놔버리면 계속 임대료도 안나가고 돈이 안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월 100만원주면은 여기 이제 자꾸 올려달라고 한다고 틀림없이....

그래서 그걸 일정기간을 우리가 가격변동 없도록....

일정기간 해봐야 몇 년 하겠어요?

지금 3년 내지 5년 정도....

그래 3년, 5년 지나면 그때가서 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마 더 무리하게는 그렇게 요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욕심이 끝이 있는가요? 무리하게가 어디 있어요?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요부분은 그런 사태가 없도록....

없을수가 있나요? 사람이 또 바뀌지 참내 과장님도 몇 달전에 이야기 했는 말하고 지금 말하고 바뀌었잖아요? 바뀌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요? 몇 달전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처분 해야된다 필요없다 영진대학교에 하면은 더 좋다고 해놓고 이제 또 말바꾸어가지고 카는데 이사람 말은 어떻게 안바뀐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단 고래 표출을 좀 해놓고....

말할때마다 자꾸 바꿔서 이야기하면 되는가요? 그걸 몇 달전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영 딴이야기 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구적으로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걸 모색을 해야되지 이거는 또 아까 밑에 녹도 쓸었다고 했는데 그게 부식되서 못쓰게 되면은 그때가서는 또 어떻게 할껀데요?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 20년 이상은 충분히 가는 판입니다.

요번달에 그래놓고 내년에 가서 또 뜯어야 된다고 할런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안되도록 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되기는 뭐가 안되요. 예산세울때 그때 이것만 해도 하니 안하니 카다가 예산 감했다가 했다가 할때 그때만 해도 어제 같은데 그단새 말이 바뀌는데 그때가서 말바꿔서 무슨말을 꺼낼는지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왜 없다는 말이라요. 찾아보면 천지지?

새로 또 이전하고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이....

할려고 하면은 아예 영구적으로 땅을 사서 해버리던지....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걸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안팔려고 하니까 팔 의향이 없어요.

그래 하기사 돈 월 100만원 개인 같으면 하겠나 행정이니까 내돈도 아니고 니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보면은 그런데 광고 효과로 보면은 사실상 뭐....

개인으로 보면은 그냥 놔두면 뭐할껀데 아무소용도 없는 땅인데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땅인데?

지금 우리가 철거해버리면 자기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저희들 군으로 봐서 또 한 개고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잡아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도 향토청년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향토청년회관은 청년협의회 회관으로 당초에 5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설계금액이 8억이 소요되어가지고 3억이 추가 소요되어서 도비 2억원을 더 추가로 지원받고 저희들 군비를 1억을 충당해서 3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억7,000만원으로 자부담을 1억7,000만원 확보하고 도비6억, 군비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에 1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은 도에서 일괄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한용장비로 해가지고 장갑하고 방한복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가지고 방한복과 장갑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전통한옥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매원마을에 다섯동의 고택을 개보수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동 내역은 이석고택하고 서당, 용산재, 기암고택, 이광수 가옥 등 다섯가구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유적관리 시설비로 칠곡 기성리 3층석탑 보전처리비 토지매입비를 1억3,918만8,000원을 감액하여 송림사 5층전탑 보전처리 보완사업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기성리 3층석탑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 시가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국비지원받은 국비를 송림사 5층 전탑에 당초에는 탑신부에 이끼류만 제거하는 보전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해서 기술 지도를 한 결과에 상륜부하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1억3,918만8,000원을 5층 전탑보전처리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국민운동지원단체 도 향토청년회관 건립이 금회에 추가로 3억을 더 확보해서 총8억 예산을 가지고 이월해서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낙동강역사너울길 사업에 5억6,740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요중에 설계용역비로 2억3,534만3,000원을 지출하고 3억3,205만9,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 2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역사너울길에 따른 부대비 84만6,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역사너울길사업 용역이 완료되면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중매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8억2,775만2,000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중매마을에 담장개량하고 안길보수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내년도 1월달 되면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중매마을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부대비로 524만8,000원을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억4,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매원마을이 아까 다섯동에 대한 전통한옥을 개보수하게 되는 사업비로 이번 3회 정리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칠곡 관호토성 학술조사 용역은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송림사 5층 전탑 탑신에 대한 보전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상륜부를 추가로 보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층석탑의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5층 전탑사업에 1억3,918만8,000원을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칠곡송림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1억2,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수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기간이 400일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으로 금곡사 요사체 및 극락전 지붕보수 공사에 8,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은 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에 대한 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9,000만원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 전용부담금에 3,200만원하고 취․등록세 구체적인거는 상세한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설계내역상으로는 저희들이 8억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집기나 이런 것은 군비에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3억을 추가로 확보했는것도 일단 도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은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때에 군비가 전혀 없이는 사실상 도비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6억예산 확보할때도 군비가 1억밖에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5억 받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한 1억 정도는 더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도비 2억에 군비 1억이 확보 된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금액이 8억이기 때문에 이돈이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잔액이나 이런게 남게되면은 집기구입이 가능하고 또 자기네들 추가로 자부담을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은거는 없습니다.

아마 도단체 회관이 되다보니까 처음에 군에만 할려고 했는데 도단체 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구하는게 규모도 좀 더 크게 되고 하니까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6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8억이 나왔는겁니다. 처음에 6억을 했는걸 변경해서 8억했는게 아니고 이제 설계했는걸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8억이 나와가지고 3억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왔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요번에 1회의실에 테이블 완전히 하고 의자하고 오래되 가지고 교체하고 그리고 군수님실하고 부군수실 소파가 많이 꺼지고 있고 지금 주된 그거는 별관 체력단련장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하고 거기 관련된 비품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별관 지하에 체력단련장에 운동기구 구입 이것도 5, 6천만원쯤....

새로 체력단련장 처음 생겼습니다. 별관 증축하고 다음에 시설 완벽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6,347만5,000원 동일합니다. 기예산은 8억6,347만5,000원이고 총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 1,113만원에서 1,097만7,000원 해서 15만3,000원이 국비가 남습니다. 남는 인건비를 갖다가 사무관리비 반납못하기 때문에 15만3,000원 돌려가지고 과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5만3,000원 이거 과목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35억4,965만3,000원 중에서 이번에 1,700만원을 감해서 3,5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한부분은 제외를 하고 증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정보서비스 지원분야에서 298만2,000원을 증을 합니다. 이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으로서 인터넷 선생님들 4대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298만2,000원을 새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원 담당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용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97억9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6,607만5,000원대비 1억5,684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8,420만원을 감한 13억4,0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4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사유는 올해 1회추경에 편성한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를 내년 1월부터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일반환자 치료약품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9억9,900만원을 감한 37억2,1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중 빈혈검사지 구입비 102만7,000원을 감해 홍보물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주민방문사업중 암환자 의료비는 기금과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3,000만원을 감해 1억3,7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중 심의수당 및 운영비 100만원을 275쪽에 있는 난임부부지원 의료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1,000만원을 감해 1억5,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중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방문보건실 이전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지원관리중 출산장려금 지원비 3,000만원과 출산양육환경조성등 의료비 및 구료비 1억2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액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노인의치시술비 및 사후관리 약품비 1,300만원을 기금과 도비에서 군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불소도포 스켈링 등 재료 및 약품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기반구축입니다. 국비와 기금 등의 증액으로 1억4,635만8,000원을 증액해서 10억2,0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체계구축 중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기금증액으로 인해 87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중 재난대비 교육비 150만원을 응급약품 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결핵예방홍보물 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고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442만5,000원을 증액계상해서 7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682만5,000원을 감액해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7,278만원을 증액해서 2억6,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억2,000만원을 감해 36억2,6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8,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올해 퇴직자 1명과 육아휴직자 1명 등 총2명의 보수지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4,000만원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지출시기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304쪽입니다. 봉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예산현액 3억8,873만4,000원중 올해 지출한 설계용역비 1,783만4,000원을 제외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해서 총 3억7,090만원을 보건복지부 설계심의 등의 사유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우리 보건소에 쏟아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과목 및 재원변경사업은 국비와 기금 등 보조금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지금현재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 식당 옆쪽에 있는데 그게 새로지은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그장소가 비게 됩니다. 지금 우리 방문보건실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10명정도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그러면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정확하게 경찰 구속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게 약하고 혹시 외부에 전출하면 그쪽으로 통보해 줍니다.

하는데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약을주면은 약을 먹으면 전염성이 없도록....

전염성이 없는 약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