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저희과는 세출예산에 감액부분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7억9,496만원과 부대비 50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산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억9,799만1,000원과 부대비 200만9,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항상 저희 농림정책분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농림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림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9,304만5,000원이 증가된 237억7,3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5,841만원이 증액된 9억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371만8,000원이 증액된 5,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로 8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6,463만5,000원이 증액된 17억5,0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4,9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3,6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3억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54만원을 증액하여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800만원 감하여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1억1,1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림정책과 3회 추경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3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6,800만원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단체에서 사업장 부지확보와 자부담확보에 차질이 생겨 이월하게 된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정책과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과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상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관련해서 노상적치물 철거용역비 대집행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왜관읍에서 2차례 계고를 하고 건설과에서 계고 2차례, 청문, 과태료 3회, 행정대집행까지 절차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과 관련해서 해서 착한 가격업소 지원입니다. 도비 24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모범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억5,300만원을 계상하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가노선이 33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은 28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쪽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59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48쪽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버스하고 전세버스, 법인택시 전체에 대해서 디지털장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교통신호기 설치에 4,700만원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물가안정 우수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번호인식기 신설 및 이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왜관역에서 지하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차원에 번호인식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315쪽에 예비비로 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에 예산이 6억6,400만원 중 1억1,280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투자대상이되는 사업체가 아직 투자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2월중에는 완료가 될것으로 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칠곡분도노인마을 지열시스템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전체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열이용검토를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1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 BIS 구축사업도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가 이월되는데 이부분은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3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에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관련해서 공기부족으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전리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상민 무성아파트 바로 앞에 터널 윗쪽입니다.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철도부지쪽에는 제외시키고 소공원 뒷쪽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공공요금입니다. CCTV 인터넷사용료 요금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제설용 기자재 염화칼슘 올해 눈이 많이와서 5,800만원, 제설함 40개 시가지에 함을 만들었고, 제설용기자재 블레이드구입 9개 5,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과목 정정으로 해서 감하고 252쪽에 보시면 어린이안전 영상보안인프라구축사업에 1억3,200만원 과목변경 했습니다. 금화～용수간 확포장공사 4억원, 연화교 개체공사에 3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소재지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4억원, 이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송정리 도방골 세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감 8,000만원했습니다. 가산산성진입로 공사에 부족분 1,500만원 했습니다. 학산1리 농로 도시책추진사업 8,000만원, 금암4리 배수로정비공사에 도비사업입니다. 3,000만원, 금암3리 골북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00만원 추경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셜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염화캄슘 이정도하면 충분합니까?

현재로써는 한해에 2, 3,000포를 쓰는데 요번에 낮에 오는 바람에 2,60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5,000포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보통 밤에오면 아침에 뿌리면 되는데 낮에 오니까 읍면하고 전직원이 골고루 뿌리다 보니까 2,600포 나갔습니다. 한해 쓸거 다 나갔습니다. 지금 8,000포 더 세워서 해놨습니다. 예비비 비축용이기 때문에 수로 창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매년 눈이 증가하는거 같습니다. 증가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1t 차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1t 차를 원하고 있으니 회계과 담당이지만 건설과 하고 이야기 하셔서 읍면에 1t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부분은 군수님이 월요일 간부회의때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읍면에 사륜구동해서 1t 차를 해서 일반짐도 싣고 제설작업하고 모래살포기하고 블레이드 설치하는거 까지 설치해주겠다고 회계과에 읍면확대 간부회의때 지시를 했습니다. 추경에 세우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하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2대 정도 읍면장 차하고 도합 2대 같으면 안 쉽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에 장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2010년 이전까지 사용한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으로 금년 예산 6억원 중 5억6,100만원을 정산 집행하고 집행잔액 3,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비로 2011년도 4월 29일 대법원에서 기각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신한은행 미불용지보상금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신한은행이 소유권 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예산편성해서 다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석적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군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 3억, 군비 2억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쪽, 자연공원관리로 금오동천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책추진비 2억과 군비 2억원, 총4억원을 투자하여 목교, 목계단, 데크, 화장실 등 휴게시설 및 등산로정비로 금오산 등산객과 등오동천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매원마을 조성에 따른 9억에 대해서 당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당초 행자부 공모사업이 5월에 되어 9월에 추경이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산산성 간판정비사업 완료하셨습니까?

사고이월이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늘 재난관리과에 많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재난관리과에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구축인데 자산취득비에 적설량 측정시스템 구축, 북삼하고 가산 2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에 남율골재장 하천골재장 판매수입입니다. 당초 49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골재판매가 당초 50만㎥계산을 했습니다만 47만5,510㎥를 12월말까지 계상해서 2억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이자수입 이부분은 당초에 1억4,959만3,000원에서 602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5,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풍수해보험금이 당초에 도비가 107만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증가되어서 30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응급복구장비비 삼바태풍피해때 장비비로 3,200만원은 추경성립전에 사용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 재해 및 재난예방,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당초에 예산 2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행정추진에 골재채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당초에 4,762만9,000원에서 1,205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5,9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장 경영에 골재채취장 공사시설비에 오평골재장 토지임대료 이부분이 당초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사비 원상복구비에서 임대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골재선별 및 상차업무 대행수수료는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골재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4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관리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반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2,800만원을 감했고, 광암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도 8,000만원을 감했고 당초에 도에서 하천기부금을 요구를 하는데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군비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부담금 5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인데 이부분도 도비가 1억9,197만3,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가 확보된 부분을 20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 남부지소 토지매입 및 수수료 지급은 지난번 추경에 4억해서 토지매입하고 기초 옹벽공사하고 남은 것이 5,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증하는 재료비입니다. 밭농사도 똑 같습니다. 국비로 내려온겁니다. 284쪽입니다. 일직수당 200만원인데 임대사업소를 동부지소하고 본점하고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합니다. 그사람들한테 기계를 내어줘야 합니다. 일요일은 안합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안되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부리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346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규모는 836억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내용은 31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 특별회계지원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금 수계관리기금에 3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0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칠곡엔바이로 실시협약변경 정산금을 17억9,0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 시 재원으로는 과년도 수입을 3,262만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기타교체비 하수관거준설 및 긴급복구비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금으로는 하수관거정비 보상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수계기금 3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써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정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예비비로 17억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4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등에 환경기초시설정비 및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는 시설비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는 24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신리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금암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