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수입은 2012년도 이월금으로 11억 3,135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금은 1억 4,073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기금총액은 12억 7,208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수익금은 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 발생액 4,073만 원입니다.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목표액은 20억이며, 지금 현재는 12억 7,208만 1,000원입니다.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출에 관계되는 것은 이자수입이 5,000만 원이 될 때 기금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12년도 말 현재 11억 3,135만 1,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1억 4,07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208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조성목표금액 20억 원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의 예치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등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97년도에 설지 한 이래 아직까지 이 예산을 20억 못 맞추는 원인은 뭡니까?

매년 1억 씩 그것을 조기 기금, 시 예산으로 출연금을 하다보니까 20년이 지나야 이게 20억이 되는데 그동안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고 나중에 20억이 되면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이 기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5,000만 원이 되면 기금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육회기금 50억 갖고 하면 10년 만에 딱 조달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최고 이자 어떤 그런 수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이자가? 수입이?

예.

하여튼 잘 이래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체육행정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우리 시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51억 7,206만 원과 이자수입 1억 8,619만 4,000원을 합하여 총 53억 5,825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예탁금 51억 7,225만 4,000원과 고유목적사업예산 1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총 53억 5,825만 4,000원입니다. 다음 9쪽, 고유목적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요 스포츠클럽 활동 우수학교에는 6,500만 원 다음에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초등 꿈나무 육상대회 1,000만 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예산에 2,500만 원, 초중고 대학교 창단 종목 있는 학교에 지원되며, 학교운동부 활성화지원예산은 6,600만 원, 우수선수 지원육성예산이 2,000만 원, 10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체육진흥 운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체육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은 관련법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1995년 설치하여 2006년부터 목표액이 초과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으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2013년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출계획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각 육상대회 창단지원, 활성화지원, 우수선수육성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1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

1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보고 1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전하면서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토탈 했는 것이 6,500만 원.

여기 스포츠클럽 우수학교 지원부분에 거기 1식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편집 되어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4월 14일부터 초중고 축구 챔피언스 리그전을 했습니다. 할 때 여기에 1등한 학교 그다음 2등한 학교, 3등한 학교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우수한 학교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중고 각 얼마씩 나가요?

1등한 학교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2등은 한 500, 3등은 한 300 정도 이렇게.

그러면 1,800만 원에 세금 더하면 5,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500만 원 잡은 이유는요?

초등학교 3위가 2개 팀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에 2,100만 원 그다음에 중등부도 2,100만 원. 1등은 하나고 2등 하나, 3등이 이제 2개 팀 됩니다.

거기 지금 시상금이 많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시상금을 줄이고 운용비용으로 변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에 처음 했고 우리가 돈을 소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1,000만 원 주면 학교에서 기자재라든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소모성으로 학교에서 뭐 먹고 쓰고 하는 이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그것을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 운동하는 학생의 부모들은 비용부분이 부담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등학교 거기 축구클럽 마지막 날 제가 직접 가서 관전을 했는데요. 과열되다 보니까 다치고 상금이 생각보다는 학생상금으로서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상금이 많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운용상 들어가는 제반비용에 대한 보존자원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클럽에 대한 순수성이 보여 지는 것이지 상금 금액이 이만큼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응원 과열,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장에서 욕설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순수성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이, 시상금이 많은 관계가 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후쿠오카 일본의 체육회 운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체육회 5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이 체육회가 거의 포항시 시청에 손을 떨어져 나가 가지고 민간 쪽에서 시설공단처럼 체육시설공단 이렇게 떨어져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게 이제 공단에 기금운영관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운용 하는데 이게 95년부터 5억씩 쭉 3년 동안하고 98년도에 3억해서 지금까지 50억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열악한데 주로 이제 초중고 학교에 이제 기금으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단에 주면 운용에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게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 주는 것보다는.

체육회가.....

공단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뭐 그런 것을 하지 우리 육성 발전하는 것을.....

워낙 행사성이 많아 가지고 지금 포항시가 체육에 너무 예산 많이 투자하고 시끄러워요, 사실 체육관련 종목이. 그래서 체육지원과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도 아유 머리가 아픈데 때 줘버리면, 체육회 운용할 때 줘버리면 잡음도 없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검토의견에 보듯이 일반회계하고 중복되고 유사성 이런 점도 손정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기 자체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부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자금, 기금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육회, 학교 그러니까 전무이사 할 때 했거든요. 도민체전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또 체육회 운용을 위하여 이렇게 50억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조성했는데 도민체전하고 관련되는 것 있습니까? 도처의 성적 올리는 것.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운동부 활성화라든가 학교운동부 창단이라는 것 이런 게 전부 도민체전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도민체전의 우수선수 거양하기 위해서.

우수선수가 있어, 개인으로 보면 큰 돈 아닌데 이제 전체를 보니까 돈이 1억 8,000 쯤 되는데 실제 개개인으로 받는 금액은....

협회에서 지출편성에, 몫에 그게 없습니까? 뭐랄까 우리 협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불만 없습니다.

지출하는데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해야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기적금 합니까? 어떻게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금입니다. 그 이자가 3.6%입니다.

이자가 최고율로 그러면 금액, 예치금 전체를 적용되도록 합니까?

예, 그 50억 가지고 매년 발생분 했는 것은 그거로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심의 받아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