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포항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입은 9억 3,842만 5,000원이며 예산액은 1억 1,241만 2,000원입니다. 예치금은 8억 2,601만 3,000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이월금액이 8억 905만 9,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936만 6,000원으로 1억 2,9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4,920만 원 기금심의회 등 감사수당 198만 원, 음식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 및 선진도시 견학 523만 2,000원,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 4,0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납 6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액의 12%인 1억 1,2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운용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2,900만 원, 지출이 1억 1,200만 원으로 지출대비 17만 원이 늘어 2013년도 말에는 8억 2,600만 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자금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가 8억 905만 9,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936만 6,000원 기타 과징금 수익으로 1억 원으로 9억 3,8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의 1억 641만 2,000원, 예치금을 8억 2,601만 3,000원 기타지출 과오납 반환으로 600만 원해서 9억 3,842만 5,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 873만 7,000원 보통예금이자수입 24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8억 905만 9,000원 예탁금이자수입 2,038만 9,000원, 과징금 1억 원입니다. 총 수익금은 전년대비 6,307만 9,000원이 증가된 9억 3,8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에 지출할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자체운용금액으로 1억 64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8억 2,601만 3,000원 과오납 반환으로 6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3,842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 예산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좀 더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식품위생교육을 통한 안전한 식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 예상액이 9억 3,842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 등 일반 수용비 4,920만 원, 음식박람회 부스 등 임차비 1,000만 원, 식품위생법 시행의 제56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금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본 기금 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를 위하여 소형복합창기세트보급 3,000만 원 편성부분은 2013년도 당초예산 소형복합창기예산 4,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 삭감, 심사하였으므로 일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 볼까요.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소형복합창기세트 50벌, 75개소 했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50벌을 해서 75개소를 한다는 이것은 뭐지요? 50개 세트인데 75개 소에.

복합창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창기. 소형복합창기세트, 지출계획에.

예, 75개소가 좋은 식단재하고 식단재를 운영하는 식당하고 모범음식소 278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반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반찬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75개소를 선정을 해서 소형복합창기를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쪽이 3개짜리 음식이 들어가는 그릇을 한 식당에 50개소를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8,000원짜리가 50벌이잖아요. 50벌 같으면 50개소가 맞지 않느냐는 거죠. 7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개 가지고 75개소에.

한 집에, 한 식당에 50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집에 50개를 제공하면서 75개의 식당을 선정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식당에 한 군데에 50개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가 8,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지출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당초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에 올릴 때 하고, 기금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삭감,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확정되면 이걸 수정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사항 동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 결과 당초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세부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용비의 란 중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를 위하여 소형복합창기세트 보급 8,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남은 음식 포장용품 제작비 3,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차동찬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동찬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지난 12월 10일,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지출계획안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의 2013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 3,800만 원을 세부사업별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600만 원,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지원 2,600만 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6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