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3.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6.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증액시킴으로써 재정 확충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예산 편성 일정을 지방공기업법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을 증액 및 주식수를 증가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안 제5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 수권자본금이 1,000억에서 5,000억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 총수도 1,000만 주에서 5,000만 주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해당 연도 시작되기 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과밀지구 보금자리사업 천현 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조성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의 예산편성 일정을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권자본금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의 수권자본금이 증액 조정된 경우 시의 신규 출자에 대한 계획 및 공사의 공사채 발행 적정 규모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지금 수권자본금 1,000억에서 5,000억으로 주식수를 증가하는 것인데 이게 증가할 필요를 보니까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죠 사업이 많이 확장되는 것 때문에 이걸 올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사에서 주관하고 각종 건설공사가 많습니다 거기서 이익금이 많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돌려서 더 큰 공사, 내실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권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익금이 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익금이 제일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위례신도시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걸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현안2지구 1지구 이런 부분에서도 이익금이 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이 아직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익금이 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익금을 자본금 쪽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수권자본금규모가 현재 1,000억에서 자본금이 950억 정도 납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 이걸…….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배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에서 수권 자본금을 5,000억으로 증가 시킨다는 것은 이 금액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범위가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에 1,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본금을 납입할 때는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정해 놓고 향후에 납입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상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향후에 상의해서 납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5,000억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온 예정되는 수익금이 얼마고 이게 자본금으로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랬을 경우에 한 번에 그냥 왕창 잡아 놔서 이후 에 자본금 들어오는 거, 넣는 거에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껏이지 이 정도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좀…….

그래서 저희가 인근 우리 시와 비슷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비교 검토해 봤는데 남양주라든지 김포, 안산, 화성 이런 데도 5,000억 정도로 수권자본금을 해 놓고 있고요 물론 그 액수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5,000억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게 잡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타 공사도 그런 추세여서 저희가 5,000억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익 발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예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신규 출자에 대한 계획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적정 규모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마련되면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 보고도 했고 또 지방공기업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개정 조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사실은 방금도 홍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가 공기업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도 있지만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체질 개선을 못하면서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갔던 공기업들이 꽤 됩니다 실제로 공기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들이 많고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 성적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방만한 경영이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이 없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운영되면서 사실은 발생된 일들이 대개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5,000억이 어디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남양주나 이런 곳을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대개 우려스러운 거고요 과장님……. 저희 시가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개 많이 있죠 현안1ㆍ2부지뿐만 아니라 감일지구에서도 일정 지분하고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미사지구도 그렇고 풍산지구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회수되는 이익금에 대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채도 발행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안되고 제시되고 공유가 되고 그것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옆에 남양주가 5,000억이고 어디는 3,0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근거가 되기에는 기반이나 인구부터 해서 도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우리 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으로는 향후에 2배 정도밖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현안2지구에 1,000억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에 1,400억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필요해도 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 있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지점도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자본금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출자할 수 있으니까 출자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얼마큼의 출자를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그럴수록 시에서 출자해야 되는 규모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또 비례해서 공사채 발행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의 시 방침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자본금을 납입할 게 아니라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 그 부분 가지고…….

중간에 몇 번 증자 했었어요 시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 그걸 증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현재 충분하다 안 하다를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설명할 때 자금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우려들이 나왔어요 이게 자금 수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분명히 시나 이런 데서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 같다는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 수순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물론 시에서 출자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과다하게 넓혀 놓고 하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우려가 해소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범위만 이렇게 넓혀 놓고요 향후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할 때 그때 심도 있는 토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납입 계획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향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해서 이익금이 많이 났을 때 그때는 검토를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홍미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지적 정말 너무 퍼펙트하게 잘 해 줬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왜냐하면 하남시에 현재 사업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현안사업부지 공사를 봤을 때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체질 개선도 전혀 안 돼 있고 우리 기획관님 아시죠 2년 연속 최저 등급 받은 거 아시죠. 정말 저희는 의원으로서 지방 공사채 발행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2,800억인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돼요 해 주고도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을 똑바로 할 수 있느냐 공사채가 지방공사가 너무나 체질 개선이 안 돼 있고 2년 연속 평가에서 최저 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최저 등급이 아니고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또 조사해 봤더니 거의 최저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이라든지 남양주시를 비교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안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남양주시가 인구가 얼마에요? 그런 데를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남시 현재 인구가 얼마이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 인구가 얼마인데 1,000억에서 5,000억 갑자기 1,000억에서 5,000억을 이걸 조례 개정한다 이거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앞으로 사업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례안이 이거는 정말 어느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너무 잘 지적해 줬어요 제가 오늘 볼 때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5,000억을 해 줘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시의원이 지방채나 공사채 모든 것을 의회 와서 보고 한다고 통과 시켜 주고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증액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배 이상 2배 이상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겠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을 누가 요구한 겁니까 개정안을?

개정안은 도시개발공사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개발공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냅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설명 드리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권자본금을 1,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린 것은 당장 자본금을 5,000억으로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님 모든 것은 기획관님 말씀 맞습니다 한방에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발씩 조금씩 올리겠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자체가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떠한 비전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숙지가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1,000억짜리를 5,000억으로 5배를 증액 시켜 줄 때는 무언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방공사채 발행 많이 해서 시민들 부담만 가중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면 자기네들 돈 모자라면 또 의회에 와서 또 공사채 발행하겠다 뭐 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현안부지 보세요 2현안부지 보세요 과연 올바르게 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했던 게 그대로 지금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사장은 저희한테 보고 할 때 사업성이 있습니다 몇 백억 남깁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무슨 몇 백억 남깁니까 적자 안 보면 다행이죠 1현안부지 부지 보세요 대우가 하는데 뭘 얼마나 잘 했습니까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조례 개정안 보고 했으면 정말 망신 줍니다 제가……. 기획관님이 협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조례를 가져온 건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사수권자본금이 1,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자본금이 950억 납입돼 있어서 현재 더 증액 시킬 수 있는 범위가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라도 이익이 났을 때 이것을 자본금으로 환원 못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런 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남시 그렇게 현금, 현물 출자할 돈 있어요. 우리 홍미라 위원님하고 이현심 위원님 지적사항이거는 하남시의 어떤 적정 규모 그리고 공사가 굉장히 전부 다 모든 공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어떠한 계획이 잘 마련돼 있어서 그 계획이 마련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다 요구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1,000억짜리 공사가 갑자기 5,000억으로 증액 시켜 달라 아무리 개정 조례지만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당장 5,000억 증액을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위를 5,000억 규모로 늘려 놓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익금이 생겼을 때 자본금을 원활히 하고 또 자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공사채 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윤재군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하남시 공사 수준에 비해서 자본금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거든요. 지금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현재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현안1ㆍ2부지하고 위례신도시는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가지고 1ㆍ2부지하고 위례신도시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본금으로 충당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쓰지 않고 자본금을 충당 시키는 수익금을 충당 시키는 부분은 좋은 안인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무턱 대고 5,000억 자본금을 만들어 놨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사보금자리하고 위례신도시하고 현안1ㆍ2부지 끝나면 향후에 남는 하남시 큰 규모의 공사는 우리가 예정된 공사가 감일ㆍ감북 두 군데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남는 게…….

친환경물류센터도…….

네, 이거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금 가지고도 현안1ㆍ2부지 위례신도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남는 거라고는 감일ㆍ감북 그 다음에 현안부지가 남으면 그 정도 자본금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그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끝나면 기획관 보시기에 하남시에 대형 사업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새로운 사업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또 무슨 사업이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조그마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있잖아요 개발 가능 지역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큰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000억이면 여기에 따른 규모가 확충되어야 돼요 맞춰서 무슨 얘기냐 도시개발공사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사업이 없어지면 결국은 자본금 잠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부실로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1,000억에서 5,000억 지금 계획도 추상적이고 자본금 확충 계획도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 5,000억 규모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000억이 부족하다면 이거에 배 정도로 올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 우리 하남시 수준으로 봐서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규모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5,000억을 꼭 고집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꼭 5,000억 규모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잡아서 크게 해 놓자 하는 차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행정이잖아요 추상적으로 넉넉잡아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거를 올리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증자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맞습니다. 향후 예상치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증자계획에 연차별로 언제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납득하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1,000억인데 다른 시도 5,000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5,000억 합시다 이런 사업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모두 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해 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 아니에요 이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거는 허무맹랑한 겁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리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줘야 그거 가지고 괜찮다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도 그냥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는데요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또 현장에서 회사를 운영해 보신 경험으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규모 시의 규모 또 현재 수권자본금의 범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5,000억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수권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에 형태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까?

수권자본금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을 참조합니다.

자본금을 참조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지금 현재 사채 발행한 게 얼마죠?

2,400억입니다.

2,400억이죠 언제까지 이거를 갚는다고 해야 되나요 계획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날짜가 3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이 생긴 즉시 갚게 돼 있습니다.

3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자금 계획서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저희가 이전 것을 보기는 했는데 한참 전 얘기니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별도로 우리 증자 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자 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에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받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으로 통장을 위촉 시 상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통장 사기 진작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 시 나이 상한 폐지는 안 제5조에 명시하여 통장의 나이를 25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으로 하고 또한 미사지구 등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주한 경우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장 해촉을 유보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7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통장 임무 규정의 일부를 제8조에 보완했으며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임무 수행을 위해 모범 통장의 국내ㆍ외 연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통장 회의수당 지급 규정을 안 제12조에 신설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ㆍ리장의 위촉 시 나이 상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지금 통장님들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20만원이에요 30만원이에요?

2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 말고 회의수당을 다시 또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 회의수당이 아니라 지급하던 것을 명시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통장님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사실 여기 반장님에 대한 그런 규정 보완도 사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반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통장님들 수당하고 여러 가지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반장님에 대한 것은 이게 뭐를 더 추가로 한 거죠.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수당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장이 얼마죠 반장은……. 2만원인가 5만원인가 1년에 두 번 받는 것은 아는데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를 받아요.

1년에 두 번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만5,000원씩 5만원, 1년에 5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이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모든 동별 라인별로 해서……. 어쨌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더 편리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인가 해서 연수 보내는 것 있잖아요 이번 수정안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편의제공에 11조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도 다 보완하고자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장, 새마을, 주민자치만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관단체가 여럿 단체가 많잖아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라든가 봉사를 하는 단체를 우선 동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먼저 번에 수정예산에서도 설명 했듯이 우선 먼저 선발하고 차기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나중에 생각해 보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를 하다 보면 열 분씩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추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단체도 사실 똑같이 봉사하고 어느 동에서 일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이 부분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로 회장님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신경을 잘 쓰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 기구 개발사업단 존속 기한 연장 승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부칙 안 제2조 경과 조치를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 책정 협의에 의거 한시 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설치 기간 연장에 따른 직급 책정 연장 협의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 기구 개발사업단 존속 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기한 변경 사항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례 부칙 안 제2조 경과 조치를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 책정 협의에 의거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설치 기한 연장에 따른 직급 책정 연장 협의에 따라 효율적인 정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남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인사 적체 해소 등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자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하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 표준 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1조에 조례 취지 및 목적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 구역 내 위험도평가 실시 주체 및 지원 요청 사항을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도평가단의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물, 교량, 가스, 통신, 전력 분야 등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와 여성 전문가를 평가 단원으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 기술자라든지 건축사들을 포함하고 평가단 구성은 20명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도평가 우선순위 및 평가결과 조치에 관한 7조 내용으로서 평가단은 15일 이내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 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기간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사회복지과 의견으로서 여성 전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지진 재해대책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2월 18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차에 거쳐서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 수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 수정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1일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 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없는 거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이정훈 팀장님이 잘 제출하셨는데 이게 반영했다고 나와요 어떤 식으로 반영한 거예요.

여성 전문가를 포함한다고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넣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부분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지원되는 게…….

타 시ㆍ군은 어떻게 지원해요?

거의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