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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제213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2-18

조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검토보고는 들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없이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10시 17분

10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 19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7,700만원 대비 1.39%인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2억 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4,990만원 대비 0.55%인 4,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인건비 397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인건비 447만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정리 등을 반영한 필요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짧게 확인만 할게요. 112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실험연구비로 이용하는 것이 113쪽, 114쪽까지 해서 네 건이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원래 연구개발비가 5 대 5 매칭 아닌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근로자 보수를 연구개발비로 변경을 하면서 시비는 그대로 감하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5 대 5 매칭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추경 마지막 정리할 때는 5 대 5 매칭이 안 된다고요, 국비는 더 많고 시비는 이동하면서 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상관 없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국비 보조 받아서 시비하고 해 가지고 인건비로 세워났던 것 중에서 50% 시비는 도로 시로 반납을 했고 나머지 국비 50%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재료비로 돌려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재료비로 돌려서 써도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5 대 5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연구비 사업비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로 나가려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5 대 5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시약 재료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회계 정리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울 때는 5 대 5 매칭으로 세웠다가 결국에 나중에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보면 5 대 5 매칭이 아니라 6 대 4 정도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정리추경으로 보면. 시비는 반납을 해 버렸고 국비만 돌렸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도 정산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시려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해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 하실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 놓고 시약을 사서 쓰기 때문에 요청만 하면 바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가 필요하시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할까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6분

10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시정처리요구사항 47건, 제안 사항 61건 등 총 108건을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10시 27분

10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