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육의 진원지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은 최근 발표된 201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중학생 학력이 4년 연속 전국 최상위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년 연속 종합 3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이어 금년에는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이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75억 원 대비 1.8%p 증가한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0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5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및 교육일반 부문에 121억 원으로, 특성화고 및 체육교육 내실화, 교단선진화,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재정지원, 학교 시설 증·개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2013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실시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집행액과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체육시설 내실화를 위한 운동부 휴게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 증액된 2조 8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 등 3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지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억 원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6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운용 454억 원과 교육복지지원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1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인 3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3억 원, 자체수입이 23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전수입 증가요인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폐교 재산 등 임대료 수입과 편입보상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51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억 원, 교육일반 부문 12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충북문향관 설립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세세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권기수 위원님.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추경에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확충 및 보수, 교육환경 개설 시설 등의 사업비를 1회 추경이든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편성해서 요구한 사유, 사유만 좀 제출해 주시죠, 그 건별로.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 설명자료 3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후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가지고 음성,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시설하는 부분인데 노후화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과 영동지역입니다. 음성하고 영동지역의 교직원 공동 숙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대개 충북은, 청주권을 많이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은 출퇴근이 좀 어려운, 이런 거리 여건이 있어서 부득이 현지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 교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감안해서 어떤 교직원들이 출퇴근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상당히 수업에 부담이 되는 면도 있고 어떤 교직원 복지 차원도 있고 해서 부득이 교육장 관사가 오래 됐습니다. 거기 한 140평 되는데 이미 철거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관사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숙소로 이렇게 맞추어 지으면서 그 숙소 내의 한 세대는 교육장 관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옥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옥천에도 교육장 관사가 오래됐었는데 그 한옥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공동 숙소로 해서 원거리 출퇴근자나 그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교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음성이 무극 쪽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쪽 음성 지역은 조금 교직원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교직원들의 어떤 여건 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숙소로 저희가 사업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음성에 12억, 그다음에 영동에 14억 8,900만 원인데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물인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1회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가지고 12월 지금 마지막 정리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이 시설물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372억 원의 세출 자원이 교육청에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시설부분으로서 명시이월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에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정당하지 못하다, 제 생각에는요, 좋습니다. 이 시설물은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지금 현재 헌 관사를 헐고 영동 같으면 13세대, 음성 같으면 12세대 공동주택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시설 30억 가까이 되죠, 26억 6,900만 원이네요.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하는데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마지막에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재원이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노라고 이런 사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가서 보면 예산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이 과다 계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해를 넘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부득이 이런 시설비 반영을 해서, 다만 정리추경에 반영하면 공사가 빨라집니다. 이미 반영이 돼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대부분이 다 그렇대요.

정리추경에 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승인 없이 그냥 집행청 임의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자료 한 것도 그렇고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추가해서, 재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2회 추경, 정리추경에 특히 시설비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 무슨 재원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재원이 남는, 해마다 이거는 교육청 예산심사 때나 결산 때나 반복적으로 좀 지적된 건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이 94%입니다. 90%가 넘기 때문에 이 추경 재원에 보면 법정전입금 정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세 3.6% 이 전년도 것이 정산된 것이 옵니다. 그 정산금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계상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여기서 늘어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 예산에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좀 삭감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하나 더요. 그럼 이 정리추경의 사업비를 보면 실제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없어요,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느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느냐의 차이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시설비와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시설비에 차이와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략 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질의했던 사항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업과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과 어떤 기준으로 그걸 분리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숙소를 보면 저희 재원이 전체 들어간 것이지만 자치단체나 교과부 특교 대응사업이 많습니다. 강당 같은 것은 전부 다 중간에 대응투자가 결정이 되고, 1회 추경 이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3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각 과목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학교시설 예산서에 473쪽만 봐도 학교시설 증개축만 129억 5,000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은 26억밖에 안 돼! 학교 교육여건시설에서 농고 기숙사 신축 1건만 해도 45억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것만 정리추경에 1,000억이여, 요구를 낸 거가. 1,000억을 요구를 내서 시설 증개축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도 어제까지 모든 걸 심의를 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정리추경에는 진짜 정리를, 추경예산을 정리할 수 있게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 주시고 내가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거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부터 고쳤으면 하는 의도에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일단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손문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단순히 교직원 숙소가 지금 영동 거 음성 거 2건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을 다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공동사택 보유현황이 저희가 35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약 334세대, 도내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충주에 한 동이 있고요. 제천에 홍광초, 한송초·중, 수산초·중, 제천디지털전자고, 덕산초·중, 청풍초·중, 제천여고 그리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에 교육청, 삼산초…

대략 몇 개나 돼요?

35동 334세대입니다.

35동이 있어요?

예.

청주만 빼고 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청주, 청원, 진천 빼고 나머지 8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사택이 유독 새로 짓는 건지, 신설되는 건지… 물론 신설되지만 영동하고 음성만 새로 하는 건지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아까 하실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퇴근거리가 멀고 그래서 사택을 지어주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을 안 하시고 지금 영동이나 음성이나 지어주려고 하는,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에 출퇴근 안 하시고 이런 아파트나 원룸 얻어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지역별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영동과 음성은 해당 관리과장이 숫자를…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성지역이 12세대 계획하는데 조사해 봤더니 스물네 분이 입주 희망을 하셨고 주로 음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영동은요?

영동은 13세대인데 교육장 관사 철거하고 짓는 거니까 실제 선생님들은 12세대지요. 조사해 봤더니 스물여섯 분이 지금 굉장히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럼 지금 숙소를 본인 개인이 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형편입니다.

새로 짓게 되면…

출퇴근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월세로 계시는 분들이죠.

월세로 계신다고?

예.

유독 이게 삭감이 돼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영동 지역의 사택에 대한 것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은 저희가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감한 주체가 의회인데 집행부에 삭감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못 들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교육위원님 중에서 보충적으로 삭감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면,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더블이 돼 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 바람에 거기 내용을 잘 모르지 나는. 그런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께서 삭감된 이유에 관해서 궁금해 갖고 질의를 했는데, 삭감은 의회 의원들이 했는데 답변하기가 좀, 위원님이 답변을 듣기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건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기획관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음성 공동숙소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못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영동지역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금년 2월에 특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교과부에 특교 신청을 했는데 특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는데 아마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사업은. 그것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영동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설명 같은 거를 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밀하게 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미리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사업항목에 쭉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여섯 번째에 보면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정리비가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나요, 장락초등학교에? 누가 답변하시나요?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부지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려도 될까요?

됐어요. 이따가 자료 주시고 필요하면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심의한 것은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오든지 하면 현장확인 후에 세워주는 걸로 얘기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그런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장락초등학교 문제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거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신 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맞춤형 운영지원은 지금 학교 자체별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방학 때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예, 이거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2011년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데 이게 1회 추경에 사용치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게 업무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수립할 때 다음부터는 더욱 더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취업계약 맞춤형 운영지원비는요, 취업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업체를 견학한다든지 또는 면접을 한다든지 또 인턴십 또 직장적응훈련 무슨 캠프 같은 것을 할 때 학생취업 맞춤형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늦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교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취업계약맞춤형 교육과정의 정의가 산업체들과 학교가 학생 재학 중 취업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갖고 해당 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늦게 시작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선행 절차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맺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들이 100% 취업을 다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언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이 대상 아이들은 지금 졸업을 할 시점이에요, 졸업을 하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쓰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부는 지금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바이오고등학교…

잠깐만 과장님,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예산을,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시설비나 이런 비용들 같다고 하면 이월이 가능할 수가 있죠. 이 사업은 경상적경비예요. 경상경비조차 이월해서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학생들은 해당 수업을 다 수료를 한 그런 환경인 거 같아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학교는 회계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저희가 학교로 배정해서 학교에 전출금으로 전출하면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회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죠. 지금 취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취업을 하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취업을 합니까? 고3들은 지금 다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수업이 되시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이게 사용하는 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진천에 있는 바이오마이스터고는 지금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주시면 지금 2학년이나 또는 바이오마이스터고의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사업의 취지, 이 자료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사업의 성격에, 목적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있습니다.

그 기준 학교들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개축, 보수, 증축해 갖고 우선순위를 다 매겨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우선순위는 지켜져야 되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니까 제가 그 학교들이 죽 들어왔는데 충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보은의 판동초가 있고 청주의 충북예고가 있어요. 앞의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 충일중이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 정황을 학교실정이나 이런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까지 매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해 놨는데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판동초등학교로 돼 있다가 다시 충북예고, 그다음에 충일중으로 돼 있는데 판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86명으로 상대적으로 충일중학교 821명 보다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중심으로 된다고 그러면 시골 변두리 있는 학교들은 매번 불이익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에 그런 순위, 그런 사항조차 정리가 돼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예, 기획관입니다. 저희도 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3억 8,644만 2,000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준비했었을 때 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셨던 사항 아닌가요?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성립돼 갖고 준비가 됐는데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시설비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의도는요, 저희가 위치가 변경, 계획이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토목공사비가 일부 좀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다행히 좀 일부 남아서 그걸 이번에 추경에 사실은 올렸던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계 및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돼야죠.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남는 예산을 좀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성립전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기획관입니다. 저희가 주로 성립전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특별교부금입니다. 교과부에서 목적이 지정돼서 전액이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치단체 대응 투자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온 금액,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에 한해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그 외에도 오는 게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각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이런 내용 그런 것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추경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다가 사전 보고하고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저탄소 또는 에너지 절약, 온난화 대비 효율적인 경제발전 등을 통한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자는 교육으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부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았거나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됐죠?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 공문에 온 게 8월 16일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8월 16일자로 받으셨다, 유네스코에서?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특교의 성격이라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까지도 성립전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도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을 받을 때 유네스코에서 11월, 12월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그럼 말씀하신 자료 주세요.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어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용과 틀리다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지원받은 공문하고…

사업계획서를 주시지 마시고요. 유네스코에서 왔다는 11월, 12월 중에 이 사업을 실행하라고 했다는 공문이 있으시다니까 그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공문을 낼 때에 11월, 12월에 사업하는 걸로 해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문이 왔습니다, 8월에.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 12월에 이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객관적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214쪽에 보면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는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없었나요? 이번에 처음 6개교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7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창의경영학교는 저희가 지금 산남초, 신송초, 송면초, 남성중, 충주중, 진천여중 6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최종예산에 그걸 해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세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한 군데만 사용한 것 같은데 8,89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예, 다 성립전입니다.

다 성립전인데 여기에 별도로 성립전예산에서 사용은 8,890만 원…

추경으로다가 교과부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정예산인데 이것도 특교로 내려왔던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6개 교만 운영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없나요?

현재 모델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아마 더 확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지금 성립전 그거 하신 거라고요, 지금 현재?

예, 기정에 이제는…

그럼 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예, 교과부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글쎄,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다 통과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충북 문향관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천교육청 관계자 안 나오셨나요?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폐교는요, 교육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육시설로 쓰던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체육·운동시설로 활용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야영 쪽으로도 쓰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옥천의 군북초등학교입니다. 거기다가 정구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정구장을 만드는 것은 거기 초·중에 정구부가 창립이 됐으니까 창단이 됐으니까 하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폐교를 했는데 문향관 이런 식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냐 그동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똑같은 사례는 없지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편의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추진배경을 보니까 폐교가 실제적으로 제가 도내는 다 안 다녀봤지마는 우리 군내를 보면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가. 특히 폐교가 또 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폐교가 금년도에 됐는데 추경에 이 활용계획이 올라온 것도 좀 의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타·시군에서도 아마 폐교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요구를 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죽 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교육청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죽 활용 계획안을 보면은 지금 진천군청에 아마 지원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확약서나 이런 것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진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좀…

예, 보충적인 질의입니까?

예, 이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지사님께 충북문학관을 좀 지어 달라, 교육감님께 충북의 학생들에게 정말로 예술에 가장 근본의 핵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나, 문향관이라고 명칭은 다르게라도 해서 교육의 질을 넓히고 문학의 질을 넓혀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넓혀 달라 이런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곡중학교가 지금 그 건물이 신축된 지가 2004년인가 아주 새로 됐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백곡저수지가 지금 금년도에 1.5m의 둑을 높여 가지고 그 앞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경관이 좋고 진천이라는 데는 송강 정철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묘소도 있고, 이상설 선생님도 바로 옆에 있고 조명희 선생님이, 유명한 그 작가 지금 조명희 선생님의… 지사님이 정지용 선생님마냥 문학관을 이번에 세워줘요. 도하고 군하고 해서 연계 매치해서 충북에서 가장 경관도 좋고 체험학습장으로서 아주 최적의 조건이다, 지역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교육청에서도 판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진천 기관장 회의 때 전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군수님한테도 아주 공개적으로 예산을 7억을 받아내기로 했고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충설명,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병학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장병학 위원님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장병학 위원님의 의도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활용계획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황규철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우리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충북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학관을 져 갖고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안 가지고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하나만…

노광기 위원님.

247쪽인데요.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방문 점검결과에 따른 처우개선비 환수에 따른 처우개선비 감액인데요. 장학지도를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는 사업별로다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교통보조비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담임을 맡으신 분이 담임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점검결과 약 9,3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하고 거기에 약간 잉여금 해서 1억 994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담임수당 등록할 때 4월까지 등록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이 등록이 못 돼서 추경에 예산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감액조정하면서 그거 배려해서 했습니까?

예, 그 해당자에게는 당연히 처우개선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액되는 것은 17명에 대한 환수금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약간 잉여금을 합한 예산입니다.

혹시 사립유치원이 자꾸 데모하고 그래서 어떤 보복 차원으로 장학지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비 등 3건에 대하여 14억 7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교육지원청 공동사택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현장확인 후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충북문향관 설립예산 중 콘텐츠 구성 용역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