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저의 실은 사회단체 보조금 5000천 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 예산 아껴 쓰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정이였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꼭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2012년도는 5억 원이였습니다. 그 앞에 2011년도는 4억 원이였습니다.

4억 원이였는데 5억 원에서 올해 5억 5000만 원을 해주셨단 말이지요? 우리 시장님이 마른 수건을 짠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4억 원에서 5억 원이 1억 원 보태졌고, 다시 5000만 원이 보태졌단 이야기 아닙니까? 이 5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게 전체 안분을 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단체가 빠진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지난해에 57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해마다 1개 내지 2개 단체가 느는 게 추세입니다. 한 60개 정도로 보고, 특정단체에 증액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업무를 보면서 꼭 필요한 곳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단체에 거의 안분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사실 심의를 하면서 뭐 조금 질의를 못한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저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단체정도 됩니까?

지금 지난 해 57개니깐 금년에 최대 한 60개 정도 단체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한 개가 있으면 있다, 두 개 중 한개 정도는 예상이 된다, 두 개 정도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 지금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땜에 지난해 비교해보니깐 57개가 왔기 때문에 최대 한 6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 수치입니다. 시기 미 도래입니다.

자, 1월에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가 그 뭐 단체도 맡아보고 이랬던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정도 같으면 어느 단체가 하나는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담당관님은 자꾸 1월 달이 되어 봐야 아는 계획에 의해서 한 5000만 원정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사실 상 두 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시키든지 오늘 마지막 기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답변 자체가 뭐 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예상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깐 뭐 이정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이장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신규단체 때문에 예산 증액한다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쭉 건의를 받아 보면은 결국은 그런 분들은 그럽니다. 뭐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겠느냐. 하는 게 사실은 추세가 자꾸 회원 수가 줄어가는 그런 추세고, 우리가 뭐 회를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 조금 증액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내용입니다. 이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여러 한 60개 되는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조금 자체는 조금씩 사실 쓰임새가 커지기 때문에 늘어가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허나 방금 이장근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은 나와야 되고, 특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훈관계 단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저가 듣기로도 보훈관계 요게 참 열악한 요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게 뭐 국가보조단체다 이래가지고 사실 뭐 국가에서 많은 돈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은 이건 우리가 그 일반장애인 단체보다도 보훈단체가 더 못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보건데. 왜냐하면은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본다. 보훈관계 지원을 받는다 이라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다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저기에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일정부분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은 보훈단체는 저 밀려 가 있습니다. 단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상위 등급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보훈연금을 받는다든지 상위연금을 받는다든지, 요런 게 있고 그 외에 그 단체의 운영에 따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보조금 받는 단체들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지 요런데 보면은 그것과 형평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걸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중점적으로 보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담당관님 왜이리 힘이 없노. 맞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물론 뭐 또 보면은 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는 줄 압니다만은 뭐 저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셧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체로 보면은 매년 증가되는 그런 추셉니다 그죠? 올해 특히 내년도 예산에 물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겁니다만은 5000만 원이 이렇게 긴급히 내년도의 예산에 급한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한도 실링(ceiling) 자체는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이상 1억 5000만 원정도 더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 실링(ceiling)을 다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한 거고 일단 머 금년도 실링(ceiling)은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그 범위를 한도를 정한다는 범위를 한 5억 5000만 원정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히 증액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긴급히 증액한 거는 아니고 요게 어찌 1년 예산의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모두에서도 소명할 때도 말씀드렸다만은 한 60개 단체 중에서 대체적으로 뭐 보조금이 좀 모자란다 조금 증액을 해 달라는 게 한결같은 요구 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문 1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줬으면 싶은 생각이 저희들이 있어서 5000만 원 증액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올려줘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은 그동안에 감사기능을 많이 강화하다보니깐 충분히 종전에 이뤄어졌던 그런 부분 관행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년도 5억 원 2014년도 5억 5000만 원 그 다음 2015년도 6억 원 이렇게 증액되고 그 다음 년도는 또 6억 원 이게 뭐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보면은 2014년도 한 5천여 만 원으로 증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맞다, 계획상으로는 2013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안되고 2014년도에 5000만 원이 이렇게 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또 내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갖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중기지방계획에는 좀 안맞다, 이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실은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 200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삭감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외에 감사기능 동원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상괘도에 올랐다는게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제정계획관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되면은 다시 바꿔주고 하는 그런게 또 상호보완하기 연동화되기 때문에 중기지방대에 얼마해라 해서 그 년도에가서 꼭 이리 한다는건 사실 예산운용상은 조금 갭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그런 심정으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사실 국비나 도비도 많이 삭감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담당관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음 선거를 위한 선심성의 예산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더 많은 투자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선심성이 많습니다. 이 때까지 줄여왔던 노인일자리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거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칼질을 한 것입니다. 아까 2010년도에 5억 2000만 원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깐 그 때도 마찬가지 선심용 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 기준이 뭔가, 우리가 단체가 만들어지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거 다 회비 받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깐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57개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계획은 지키라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5억 원을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올라올 때 5억 5000만 원에 올라와야 될 것을 지금 5억 5000만 원을 해 놔놓고 뭐 계획에는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질이 있는 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소명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단체에서 그동안 줄곧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는 사회단체의 뜻을 받아들여서 일단 5000만 원 증액편성한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정량을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하기는 사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정성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실링(ceiling) 한도를 5억 5000만 원 증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결위위원님들 뜻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땜에 그건 뭐 저가 굳이 꼭 그렇게 사실 더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은 이 이상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성율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영기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림생활체육공원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13년도 당초 예산 편성요안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메인 목적으로는 기 조성된 평림생활체육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시유재산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개요로는 평림생활체육공원은 2002년 7월달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구역 내 부지가 총 전체적으로 44필지 63,765㎡됩니다. 그중에 국유지 4필지 33,190㎡ 제외한 40필지 30,575㎡ 중에서 첫째 공원조성을 위해가지고 2005년도에 15필지 10,229㎡를 매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평인일주도로 확장공사를 위해가지고 16필지 6,882㎡를 매입하고, 2012년 금년도에 6필지 4,959㎡매입해놓은 현재 3필지 8,505㎡ 지금 명제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평림생활체육공원 부지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매입부지 현황으로는 3필지 8505㎡ 입니다만은 그 보면은 평림동 463번지 463-1번지 소유자 정영규씨는 도산면 서촌출신입니다. 서촌출신으로 현재는 창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림동 465-1번지 소유자 차순옥씨와는 처남남매간입니다. 차순옥씨 부인이 정영규씨 친동생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회 그거 하고 있는 3필지 인데, 이게 한꺼번에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문제점 밑에 척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3필지 평림동 463번지 외 1필지 정영규씨와 차순옥씨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그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임시하역장으로 올 연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전체 보상금이 14억 5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6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한 9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9억 원 정도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내년까지는 모든 게 완료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감정하고 그리하면 9억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9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향후 활용계획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가지고 시위원님이나 체육인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공 체육시설로 그지역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림사유지매입관련 2013년도 보상비에 대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당초 지난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보면은 배부받은 걸 보면은 운동장 도면이 있습니다. 그죠? 도면이 있고, 일부 우리시에서 먼저 매입한 땅이 있고 이 나머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9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운동화 체육시설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시가 우리시에 관내에 있는 축구 조기회라든지 기타 운동장을 사용할 수, 또 해야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면이 있지만 두창구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동장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 복리가 이제 증진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향후 계획에 보면은 특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공공시설을 갖다가 체육시설을 갖다가 활용할 계획이다, 그 계획 그게 만약 매입이 된다손 치더라도 향후 거기에 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은 더욱 이해가 빠르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녹색부분이 이제 축구장이 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옆에 주차장이고 그리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2005년도의 15필지 매입한 부분입니다. 밑에 분홍색깔에 되어진 부분이 2009년도에 평인일주도로 개설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2012년도에 매입을 했고 남아 있는 필지 3필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맹집니다. 맹진데, 제가 명년도에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2005년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측면이 첫째 있어야 되고, 맹지를 사달라고 2009년도에 정영규씨가 시장님집무실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전에 보면은 땅두릅을 사실은 재배를 했는데 농사 잘 안됐습니다. 안되다보니깐 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그리 행사를 못 하게하노, 한 장기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민원해소 이런 측면에서 이 부지는 내년도에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지연이 된다면은 또 감정가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 더 보상협의를 할 때 매입을 하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베풀어 배려를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 예산에 9억 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보상협의라든지 기타등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져 있는 상탭니다,

아. 내년 연말까지요? 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사 주라고 시장님한테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정영규씨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깐 보상협의에 미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물론 주변시세보다 조금 낮아서 그렇다는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평당 55만 원에서 56만 원이 넘게 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체육시설 아니면 쓸 수 있는 땅입니까? 이게 실제 농사가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꺼져가고? 그런데 돈 만들어 놔놓으니깐 지금 와서 팅기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보상가가 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종전에 100%에서 50% 지금 현재는 20%입니다. 감면 혜택을 보는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14억 원을 받는다고 보면은 20%에 대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차액이 너무 많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보상가를 그래도 조금 더 줘야 안되느냐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맹지로서 사주려고 하니깐 예산 만들어가니깐 모든 핑계대서 더 주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그걸 사주겠습니까? 감정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감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걸 믿고 팔 테니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야 예산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예산 만들어 추진하는데 이제 뭐 적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끌려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에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본인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 설득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고 많이 주라는데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서 정한 감정가대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원칙을 처음 접근할 때 자, 우리가 예산을 당신을 이렇게 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번을 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원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감정가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을 정해 놔놓고 오케이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확보 해 놔놓으니깐 배미는데 거기에 따라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잘라 버려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 욕심을 안 낼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이 3필지 이 부분에 소유자들이 이 땅을 취득한 일자가 언젭니까? 조사가 안됐으면 대충 몇 년이나 됐습니까? 두사람 다 취득일자가 십년이상 되죠? 그런데 2필지 소유자 정영규씨 이분은 주소지가 창원으로 되어 있죠?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그 퍼센트가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그래도 구제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법률이 한시적으로 12월까지가 일정부분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재지주 외에 사항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요, 양도소득세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또 산건위 위원장이 질의한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는 한 거고요. 또 집행부가 자료를 내는 것도 1년 이후에 감정가를 예상을 해가면서 일정부분 요구하는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겠다는 쪽으로도 접근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항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끌려가는 이런 행태로 가는 것도 곤란하다. 사실 지금 농사도 안 짓지 않습니까? 여기 농사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땅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경을 하든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농사도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농사를 안 짓는 것이고 우리 지원과장님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시가 마치 농사를 못 짓게끔 조건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땅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상토를 해가지고 옛날보다 농사짓기가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맹지라고 얘기하지만 농사 짓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거기에 다 농사, 이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우리가 땅을 건드렸습니까? 밖에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만 했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6억 6000만 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저은 볼때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걸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자,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도 12월달되면 넘어가버리지요, 부재지주지요, 농사 안짓지요, 그라믄 돈 많이 주면 어떻게 해가지고, 딴 거 해서 해 줄 겁니까? 나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사실상 이월 금액이 6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3필지를 접근을 해보면서 한 필지 한 필지 즉 말하자면 차순옥씨부터 해당사항이 된다면 그것부터 진행을 해보시라는 이런 기총에서 심위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 되지도 않을 예산을 갖다가 자꾸 예산만 주라하고 주라하는 쪽에 맞춰서 감정도 해갈려고 하고 1년 유예를 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액에서 오는 것이 그 사람 지주들한테 특별한 이익이 안간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일단 했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만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4페이지에 그림을 봐볼 것 같으면 분홍색부분과 황토색부분 시가 그전에 매입한 전체부지가 그 전에 들어간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6필지 매입할 때는 현재 지금 한 8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 원과 또 그 전에 매입한 금액과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과 총 토탈 금액이 거의 20억 원, 30억 원 됩니까? 어찌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매입을 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대충 지금 현재 추정을 해보면은 3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 매입할 금액하고 하면 이 전체 부지가 거의 50억 원 든다, 그죠? 14억 원 정도 들 것이다 하면, 기 들어간 돈이 시비가 30억 원이나 들어가 있다 할 거 같으면 이 문제를 갖다가 자꾸 더 지연을 시킬 거 같으면 감정가는 시가 영원히 거기에 사업을 안 할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감정가는 내년 따르면 또 달라질 것이고, 후 내년 지내면 또 달라지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봐 보면 당초에 접근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 시비만 더 플러스 시키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더 지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많은 플러스 금액은 또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머 그런 금액을 안 쓸려면 여기다 다시 딴 체육용지라든지 이런거 안하고 체육시설 안하고 그러면 되겠지요, 그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2년 7월 달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냥 또 돈만주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뭔가 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연되면은 더 많은 돈이 또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체육시설이 해제되고 또 시설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런 땅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남아 있는 3필지는 우리가 조기에 매입을 하고 또 민원도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실 통영이 사실 산양스포츠파크 라든지 또는 용남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설, 체육에 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항상 부족한 게 체육시설이다, 이리 봐보고. 정말 올해도 우리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의 대회를 유치한 바가 있고, 많은 관광객이나 체육인들이 와서 통영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시와 인근한 곳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올라왔으나,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이 사안은 사실 우리 이장근 위원장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충분하게 검토가 된 사항이고 본 위원이 보건데 꼭 이 토지를 매입 할려는 목적, 지금 뭐 제일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특별한 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매입할려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일 큰 목적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립니다. 지금 저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통영에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 줄여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투자를 좀 아끼고 이거는 지금 속된 말로 맹진데 통영시에서 안사주면 누가 사 줄 낍니까? 이거. 이거 사가지고 머 하겠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조금 이런건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우리 그 기총위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월된 금액도 있고 하니깐 좀 그런 걸 잘 고려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과장님 여기 활용방안이라든지 목적에 보니깐 이게 전부 다 지주측의 어떤 그것만 있고 우리 통영시에서 뭐 해야 되겠다, 우리시의 어떤 그건 진짜 어떤 좀 공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체육시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런거는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조절 할 필요는 있다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이런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과장님이 별도로 뭐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지금 우리시가 처하고 있는 동계전지훈련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동계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팀이라든지 대학 일반팀들하고 용남생활체육공원이나 평림생활체육공원은 우리 체육인들한테 지금 현재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매입이 된다면은 지금 동계전지훈련을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통영을 찾는 분들이 오시면은 통영경제에도 좀 보탬이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시유재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3필지가 맹진데 그 관계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가 어떤 거 보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체육인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땅을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있을 때 한다지만 체육시설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는거는 그거는 조금 공익적인 목적에 또 쓰기 위해서 하는거지 그것가지고 동계전지훈련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뭐 이런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든지 또 외부에서 동계훈련 들어오면은 좀 아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끔 이렇게 좋은 이미지도 주고 요런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의 위치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 15억 원 편성 받으실 때 의회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보시면 체육은 복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야구장, 사업을 하실려고 하고 있고, 두창생활체육공원 거기에 지금 거기도 체육시설 결정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림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02년도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향후 10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 세 군데가 통영에 생활시설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체육시설 한꺼번에 다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못 할 겁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이고 우선적이고 그런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된 후에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중에는 사업의 타당성도 있겠지만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 부분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당초에 2012년도에 15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입이 되었구요. 10년 동안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는게 최우선의 2012년도 예산편성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이라고 해서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힘들다 이렇게 봐 지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매입하시는 사람이 돈을 올리려고 그런 걸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할 것 이구요.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 토지를 9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체육시설로서의 계획, 아우트라인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유지를 무조건 사놓고 그냥 묵혀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2년도 예산편성심의 할 때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없는 시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국현 위원님처럼 좀 충분한 토론을 한 번 더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을 하겠다, 10년을 재산권을 행사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남동 큰발개부분은 30년간 재산권을 행사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2012년도 6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은 저가 볼 때는 매입에 응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돈도 이월된 게 6억 6000만 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할 때 물론 뭐 재산권 행사도 제약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 이월된 돈이 6억 6000만 원이나 있는데 3필지 중에 1필지라도 먼저 사라, 협의를 해라, 우리가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왜 또 돈 9억 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민원, 민원해소가 아니고 누가 농사 못 지으라고 했습니까? 있는 돈 가지고 사 봐라, 협의를 해서 사라, 1필지라도. 아니면 뭐 돈 추경에서라도 해주겠다, 근데 왜 1필지 협의가 안됩니까? 돈 6억 6000만 원 가지고 1필지 못삽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1필지 차순옥씨는 6억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차순옥씨와 정영규씨는 처남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같이 이제.

과장님 그 부분은 저가 얘기 들었고, 처남 남매지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자기들이 처남남매하고 우리가 시에서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순옥씨꺼 부분 먼저 협의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아니 올해 연말까지 해결한다면서 당초 예산에 꼭 올라가야 됩니까? 남겨놨다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예결위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 생각은 이월 된거 가지고 뭐 계약만 되면 당장 매입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관계나 또 뭐 지가 관계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기들 요구대로 다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41필지입니다. 국유지 제외하고 아.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올리자면은 실제 소유주는 두사람입니다만은 정영규씨만 오케이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난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결과 연말되면은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공공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마이크는 위원장이 끄고 하래서 끄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 좀 끄고 할께요. 해도 되겠습니까?

평림구장에 한해서요?

마이크 좀 켜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우리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받아내고자 하는 부분이요 이런 겁니다. 3필지가 이게 1필지의 성격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영규씨가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하면 되는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까지 가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림구장이 지금 현재 44필지 중에서 국유지 4필지 제외하고 사유지가 40필지였습니다. 37필지를 매입하고 3필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12년도만 한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쭉 꾸준히 추진해 온 내용인데.

과장님, 과장님. 과정 다 알고 있으니깐 그 과정까지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제자리로 가잖습니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이소.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보상이 다 완료되면은 그 시의원님이나 또 체육인이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3필지 중에서 구분해서도 사업을 시행을 해라, 또 하다가 성사가 되는 과정이 있으면 추경에서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 나왔는데 일의 성격에 차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 체육지원과장의 입장이구요. 그러면서 이걸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 명시이월 6억 6000만 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필지별로도 작업을 해도 가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다 있어야만 성사가 된다, 그러면서 요구하는대로 토지지주가 요구, 당초에 계획도 없으면서 어떤 목적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민원차원에 하는 부분에 접하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가야 되는 이 행태는 안 맞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했었는거 같으면 이미 명시이월이라는 거 부분보다는 진행이 돼 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만 사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방안을 방향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장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장에 의문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명자료에 보면 재감정평가를 하면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추경에 만약에 응해서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예산금액으로 평가를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내놓은 약 9억 원의 예산이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업돼서 나올 수는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시일이 지나면 감정평가액은 좀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 임홍돕니다.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조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통영시의 관문격인 애조원마을의 노후된 불량주택 및 공가방치 등으로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의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마을주민의 건의를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 마을 주민 임시총회시 보상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으로 마을 스스로 결의함으로써 이주보상금에 대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협의를 함으로써 애조원 마을 주민 대표와 통영시 그리고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애조원이라는 집성촌의 특성관계로 원만한 이주 보상비에 접근하지 못해 어느 누구도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해안변진입도로 개설은 약 1.1㎞이며 사업비는 약 50억 원 소요로 계산하고, 우리시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13억 원에 보상만 하고 도로개설은 사업자부담으로 개설코자 합니다. 현재 계획은 개발구역지정을 2013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시를 득하고, 사업주가 전체 부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경남도의 실시 계에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이제껏 불량한 환경의 애조원마을 주변을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본 위원이 지난 10월 16일 날 145회 임시회 때 또 이 애조원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우리 또 12월 5일 날 146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문성덕 위원께서도 개발 부분에 대해서 염려부분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애조원을 개발할라하는 목적을 저가 설명을 내용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조금 전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지금 사실상 우리 통영시내 현재 주택보급율이 108%입니다. 108%고, 지금 현재 기존 건축허가가 놔있는 부분이 3,135세대입니다. 3135세대고, 지금 현재 건축 또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준비 중에 있는 세대가 3250세대입니다. 그라믄 전체가 6400세대 같으면은 여기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정도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다른 어디 지역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아니고 구도시권에서 아파트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볼 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했었을 시에 구도시 빈집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도면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무전동 인구가 1만 5000명, 북신동이 1만 1500명, 여기 그리 되면은 통영시 인구가 절반이 광도 무전 북신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도심권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애조원 개발, 애조원 부분에 지난 애조원 간이양로시설을 갖다가 2006년도에 한 동을 또 지어드렸고, 그 주민들. 2008년도에 또 한 동을 지어드렸고. 그 예산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 쪽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한다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발 해가지고 통영시내 크게 득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그 애조원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뭐 주위에 안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16일날 5분 자유발언 하셨고, 지난 또 12월 5일날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공동주택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은 무전동과 죽림에 한 천여세대 아파트가 되고 있고, 향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용남에 1660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있고 또 건설하고 있는거 해서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저도 통영에 왜 아파트가 또 더구나 작년부터 뭐 조선경기라든지 지역전반적인 여건이 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파트가 자꾸 이렇게 들어서느냐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깐 인근 거제가 시내중심가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제 변두리에 거제가 읍에 800만 얼마에서 900만 원 정도로 갈려고 하고 인근에 아파트가 650만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못 미치는 그러한 분양가로 거제 인근에 아파트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근에 거제에 SOC가 별로 좋지 않는 곳에 입주하는 것 보다는 통영 광도에 죽림이나 무전에 건축하는게 오히려 좋지 않으냐, 그래서 거제 사람들이 상당히 입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민간 건축부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크게 어떻게 할 사항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애조원마을을 거기 주거환경개선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애조원마을이 통영시내에 그러한 관문격인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좀 죄송한 맘을 갖고 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광도면······.

과장님 그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애조원 마을이 입지해 있는 그 여건에 시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50억 원 정도 봤습니다만 지금 감정을 한 결과 보상가가 한 13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을 주면서 도로는 사업주가 개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그런 걸 좀 이해해주셔서 큰 틀에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 애조원에 있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간이양로시설을 갖다가 2006년도 한동, 2008년도 한동, 그렇게 8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이 거기에 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일에 사업자가 자기가 머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에서 도로까지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현재 구도시 공동화현상을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꼭 유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좀 의아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애조원 저기가 개발이 되었을 시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 거기 동원중ㆍ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학사이전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뒤에 인근에 있는 조망권 저가 볼 때는 동원중ㆍ고등학교 동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문들도 저가 볼 때는 조망권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교통량 집중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조감도 보니깐 우리가 국도67호선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도 배수펌프장 못 와서 바로 병목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67호선 50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보니 거기서 또 병목현상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국치마을에 악취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17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진도 바람이 지금 바람이 불면은 냄새가 난다, 하는데 거기 바로 앞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집단 민원이 생겼을 시에 바로 시에서 그 뭐 도로를 안 만들어줘 가지고 자기들이 했었을 시에는 모르겠지만도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만일에 1500～1600 세대가 집단 민원이 생겼을 시에 그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사업비가 13억 원 아니 50억 원 인데 13억 원만 하면은 27억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겠다, 했지만도 우리 통영시에 이제까지 한 사업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박물관도 20억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45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루지, 루지도 15억 원만 된다하던 사업이 지금 현재 26억 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평림구장도 전에 우리한테 할 때 15억 원만 하면 다 매입한다 했어요.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24억 원입니다. 이렇게 우선 위원을 갖다가 이 부분에 사업만 하고 싶은 의욕만 가지고 이래놨다가 좀 시간 지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펑튀기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신뢰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10～20% 그정도 증가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도 일단은 뭔가 해가지고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업만 하고 싶어하는 의지만 가지고 해놔 놓고 돌아서가지고 60%, 700% 이상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뭐 저는 머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가 좀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강혜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태까지 행태가 그렇게 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시작할 때에 금액하고 마무리 할 때 금액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다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사업예산이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한 5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했던 사항이 우리 강혜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한 50억 원 정도 당초 예산에 계획이 그렇다면 뭐 거기서 증가되고 그러면 70억 원 정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계획 자체가 변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50억 원 정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든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행태로만 예산을 우리 통영시가 부담을 하면 도로개설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원인이 뭔지 또 그렇게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처럼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건지 예를 들자면 10억 원 정도만 지원을 한다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소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애조원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시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저가 뭐 표현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인의 주민대표가 원하는 원만한 보상의 협의를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시가 그 도로개설을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고, 저희들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5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에 올해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평가를 해서 감정가가 도로개설하는데 지금 13억 원 정도면은 다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당초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주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시가 보상에 소요되는 13억 원은 시가 부담을 하고 당초에 협의한 내용에서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여 공사비는 현재 계획 50억 원 계산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가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업무에 전반적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상금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13억 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일은 제가 볼때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상을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불응해서 몇 퍼센트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법령상에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하는 기간이 있기는 있는데 뭐 이자 상승률 정돈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다시 증가하거나 하는 일은 요 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사업주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매입비 정도만 시가 부담을 하고 다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주가 하는 입장에 우리 부지 매입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사업주가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부지매입비 정도는 시가 해줘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게 된 배경은 그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개선하는데 적당한 원만한 보상이 협의가 되면 우리는 이주하겠다, 그러한 결론에서 그러면은 그러한 원만한 보상이 협의되는 과정에 금액이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가 우리 관문격인 거기에 애조마을을 이주시키는데 사실상 시도 할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SOC인 그 해안변도로도 그렇지 않더래도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여러 가지의 건의도 있은 걸로도 알고 있고해서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액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장근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러한 큰 틀에서 시가 너무 부담을 안는거 아니냐 해서 협의가 된게 토지보상은 시가 하겠다, 토지보상 관계까지 거기다가 사업주와 맡겨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가격이 2년 전에 저가 알기로는 토지감정가가 25만 원 정도 선이였습니다. 선이였는데 지금 그러한 개발을 해서 이러한 여론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 과연 누가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

지금 당초에 사업비가 한 50억 원 되는데, 사실상 계획이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지 보상비만 시가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선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겠다, 그 다음에 인제 토지보상비는 시가 대겠다, 이런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서 토지보상비 이 자체까지도 사업주가 좀 부담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절충을 해봤습니까? 해봤죠?

아 그거는 뭐 대화중에 뭐 그런 걸 의논도 하긴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 구입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지, 굳이 그거는 꼭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적어도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조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보상기준 외에 저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 조건이 있을 걸로 여겨지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나 뭐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나갈거고 그 외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도 뭐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누가 하는지, 사업주가 하는지, 우리 시가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애조마을 주민들하고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시는 일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않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저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셔도 뭐 기자님들 다 계시고 한데 여기. 하여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보상가가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부분은 아니였구요. 어떤 것이냐면은 일반적인 우리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할건데 그 우리 애조마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별도의 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세대당 이라든지 한사람당 이라든지 외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아, 예.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세대별입니까? 한사람 당입니까?

아. 세대별입니다.

금액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대별로 보상, 이주 보상비를 원만하게 협의를 다 되어 있던 상태,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 사업주가 그 외에 부분까지도 부담을 하면서 이주를 시키면서 보상부분의 협의까지 했다?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저기 강혜원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지역구인 문성덕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도 저도 같이 동감을 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양이라든지 미수는 다시 새로운 도시계획이나 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것과 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과 못하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애조원 마을이 지금 어떤 아파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개발하지 안하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던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얼마만큼한 예산이 들겠습니까?

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하면 택지개발, 지금 할려고 하는 택지개발 개발구역 지정하는 그런 행태에서 시가 공사를 다 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칠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행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이장근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일정 부분이라든지 또 그 인근이 아까 강혜원 위원이 말씀한 동원 중ㆍ고등학교가 옴으로 해가지고 또 일부 조망권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건축시기라든지 허가로서 제한 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되었구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원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지금 원만한 협의를, 협의라 하면 다소 어폐가 있지만 원만하게 그 고도를 이렇게 정해볼려고 지금도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학생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또 그리하고 아까 얘기대로 애조원이라는 특수한 시설자체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하는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우리 그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그 도시과에서 다시금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립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애조원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는 개발되는 기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차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되어져야 된다, 시는 보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일어서겠다, 이렇게 먼저 원했고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가 SOC인 도로를 좀 정리를 하자, 또 그러고 예산 아까 50억 원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는 13억 원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애조원지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기반시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자기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체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애조원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 올립니다만은 단순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가 땅 사서 일반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우리 애조원마을이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 주민하고 원만히 이주하는데 합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가 기반시설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에 타당성을 따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영에는 인구가 늘지 않아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지만 거제지역의 분양단가에 비해서 통영이 좀 싸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자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는 그 지역에 택지가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특수성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조금 말씀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택지, 그 토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특수사람인 것이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게 특수사업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거나 거에 거주지를 생성해 만드는 재정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상을 해서 이주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새로운 사람들을 분양을 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개인 이익을 위한 사업이란 얘기죠. 그런 사례가 없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통영시가 주도해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사람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자꾸 중복 됩니다만은 특성을 특수성을 가진 그분들이 일어나는데 간접 보상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와 주민과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깐 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 시의 입지적인 여건에 그분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시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하고 저희들 시하고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애조원지구 도시개발구역계획을 하고자하는 사업주의 협의에 의해서 나온 계획이란 말씀입니다. 이 계획은 법률적 근거로서도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게 ······.

그 부분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민간인이 그 순수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럴 때는 법령상에 기관시설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부지 에어리어에 200m 벗어나면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저조하고 해서 시에서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시가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는데 길을 내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순수한 주택이주를 시키고 나면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 자체가 주택을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개념을 다소 달리해서 그렇게 가기까지의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대도시에 우리 달동네 이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는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그 시에서 기반시설 해 주는게 없습니다. 업자가 다 협의보고 기반시설 다 합니다. 이것이 물론 한센병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 집단 수용지인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돼야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그 주민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순수한 아파트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분이 법률적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따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 보상하는 관계에서 사업주가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차원에서 이 도시계획도로부분에 토지매입을 통영시가 사줄려고 하고 있다, 이게 과장님 말씀이였습니다. 과연 사업을 우리 통영시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주가 돈을 많이 쓰는게 염려가 돼서 통영시가 토지매입을 해주겠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거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조원지구 사업주에 대한 동호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용호리쪽 그리고 애조원에 거주하시는 분 그 인근 앞 북신 무전지구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있었었는데 이 시점에 이것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질문은 다 했고요, 어차피 산건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 입장이 어떻는지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강혜원 부의장님, 서국현 위원님, 이장근 위원님, 여러 한점순 위원님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애조지구는 그렇습니다. 애조원은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도 별도로 분교를 설립을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또 주민들하고 좀 융화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을 어디 조금 더 편한 자리를 모실 수 있는 길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고, 그런 요구도 좀 있었는데 시장 바뀔 때 국장 바뀔 때마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 지역에 애조원을 옮기는 게 아니고 고만 떠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그런 개발행위를 하는게 우리나라쪽에 어느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전라도쪽인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직접보상 말고 간접보상을 어느 정도 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런 업자를 찾다보니깐 동호파트너스라는 업자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업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 자기네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업자를 찾았는데 그런 업자가 나타나지 않다고해서 어쩌다보니깐 동호파트너스라는 업체가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애조원이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 거기에 애조원 자체를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해도 100억 원이 넘어 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동호파트너스가 들어오면서 간접보상을 아마 제가 수치로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간접보상이 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시하고 주민들하고 동호파트너스업자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때 당초에 우리가 간접보상을 해주니깐 여러분 시에는 길을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시가 한 50억 원을 해서 도로를 내주는 걸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이 부분은 우리 통영시가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깐 13억 원을 토지보상비만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안하면 50억 원을 들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37억 원을 우리 의회에서 벌었습니다. 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산건위에서 물론 이게 증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산건위 전체 위원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소수의 의견도 몇 분 있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른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는 전체 의결로 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위원 다수가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좀 들이고, 저는 지역구 죽림이고 같이 애조원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서 보면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이주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시켜주지 못하는 못하면 이런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산건위d서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설령 이 공사 이사업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애조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게 언제 정도 됩니까?

뭐 제가 이 업무를 오래동안 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그 길을 그렇게 좀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무전동에 많은 한진아파트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산책로도 연결되서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게 왜 업자 사업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하건 안 하건 우리시가 50억 원을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야되는 도론데 보니깐 13억 원 해가지고 나머지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게 왜 업자들이 37억 원을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느냐, 무슨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하고 아파트층수를 높인다든지 어떤 특혜가 있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돈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애조원 마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한데 주민들하고 보상이 협의가 돼서 떠나자 필요한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오늘도 마찬가집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입장이 그렇다보니깐 다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나 또 아마 도시과에서 보고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또 우리 산건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업비가 과다하다 해서 또 37억 원 정도 삭감됐고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13억 원 땅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거 같으면 모르지만은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뭐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하든지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기총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재심의를 구하고자 저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북신동 LED홍보전광판 교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2억 9150만 원이 기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존중을 해서 예산에 심의를 마쳤습니다만은 그간의 외부에서 보는 시각, 또 외부의 전문가입장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심의를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LED등 교체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를 해서 시간도 지났습니다. 페이지는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인데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또는 시간, 사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가 된 입장이구요. 또 어떤 만약에 상태에 까지도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또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내구연한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외부의 지배적인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 정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뭐 수억을 들여서 LED등을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니깐 한 해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입장에서만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은 심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에 그렇지 않다면 외부의 여론도 충분하게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예산은 기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 해를 더 기다려보고 불용처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은 저가 볼 때는 이 사항 자체를 외부에서 보고 있는 여론대로 전면 여론에 따르고 혹시 내년도에 어떤 그 낙뢰라든지 어떤 장애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외부의 여론을 따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단 집행부의 담당과의 과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명준비가 안 됐으면 위원장님 좀 있다 하도록 이리 해주이소.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소명자료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예결위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통해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에서 2013년 예산안에 LED전광판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2억 9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현황하고 그다음에 추진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삼성생명빌딩 앞에 있고 표출규격은 풀컬러 전광판으로서 7.5×5.2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그게 작아보이지만은 총 31만5392소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거 두 개하고 초록색 블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15시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LED모듈교체건 입니다. 추진근거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는 기존 전광판 LED모듈 생산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7년 7월 달에 설치를 조달청을 거쳐서 설치를 했는데, 2010년 4월 달에 LED모듈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도가 감소하겠습니다. 휘도라는 것은 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전 새로 설치를 하면은 휘도가 5000정도됩니다. 지금은 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밝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모듈 그러니깐 단종된 거는 주문생산하게 됩니다. 새 모듈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기존꺼는 엄청 어둡고 새거는 밝아가지고 좀 이상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또 주문생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 가격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갑자기 휘도가 2000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전광판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뒤에 시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LED라는게 LED가 갑자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휘도가 1000, 900, 500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1～2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부분이구요, 자 지금 바깥에 여론을 존중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더 꾸려나갈 수 있죠? 간단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 LED설치를 하면 평균 타시에 비교 했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그런 겁니다. LED하면 반영구적이라 해가지고 10만 시간 이상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전광판 같은 경우 이제 이웃 시ㆍ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설치 한 부분이 돼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저기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 당구표 표시를 보시면은 LED전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가로등이라든지 문자전광판 같은 경우하고 컬러프린트 그러니깐 소자가 30만 개 넘는 거 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LED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온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도를 측정해 보니깐 여름에 접합부분이 아니고 수선하는 부분에 온도가 65℃까지 올라갑니다. 접합하는 부분에는 100℃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온도가 65℃ 55℃ 이리 올라 가면은 평균시간을 30만 시간 절대 올라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왜냐하면은 가로등에 이런 부분들은 25℃에서 전류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일정하게 흐를 때 10만 시간 이상가고, 이거 우리 전광판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LED모듈이 540개고 되어 있는데 이게 540개가 전체 수량입니까?

LED모듈은 308개로 되어 있습니다. 308개로 되어 있고, 한 모듈에 16×16 소자가 되어 있고 소자 안에는 다시 빨간색 두 개하고 그린, 블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산에는 540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308개 이게 지금 단종이 된 겁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2005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이. 그때는 그때 크기하고 지금 크기하고 다르고 LED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방영판도 다르고,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듈이 그렇게 된답니다. 작아져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모듈 이게 부분교체가 되게 되면 명암이라든지 휘도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습니까? 만약에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추경예산하고 이의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만일에 휘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은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에 안 올리면은 최장시간 한 6개월 정도 최단시간 해봤자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걸리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놓고 이제 전광판이 어찌 되는지 보고 이걸 갖다가 다시 모듈을 설치를 할지 그런 결정을 할려고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이제 여론을 그간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LED자체가 낙뢰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파괴되진 않습니다. 휘도가 급격히 감소되는건 감소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늦춰도 뭐 탈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과장님도 조금 더 늦춰서 휘도부분에 감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확인하고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했습니까? 우리가 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못 다뤘던 예산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시민의 여론대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러나 저라나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제가 판단을 좀 잘 못한점 인정하겠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삭감을 하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당시에 검토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수고도 끼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좀 우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분명히 과장님도 금방 사과를 급사과를 하셨습니다만은 뭔가 필요하고 있어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린 예산일 것이고,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면 이게 우리 예산계에서 살아남기도 참 어려운데, 예산 그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예산계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올라왔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우습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게 지금 우리가 통영시 관문에 딱 들어오면 바로 통영시 얼굴입니다. 홍보전광판이요. 그런데 색깔이 좀 어두침침해 졌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까 휘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보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보고 내일 아침에 보고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게 휘도가 낮아진다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좋은데서 빵빵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이야 통영시는 무슨 관광의 메카니 어쩌니 하더니 전광판 하나도 저렇나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가 딱 스톱선에서 보면 이 전광판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삭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다, 저는 좀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1～2년 더 쓸 수 있다하지만, 지금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린 예산 아닙니까? 맞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이유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렸는데 사실 이렇게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 전광판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그러니까 총 천연컬러전광판 저희들이 처음 했고, 그다음에 LED에 대한 인식들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다,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할 때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온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못시키고 반영구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조금은 이렇게 늦추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뒤에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은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곤욕스럽겠습니다. 지금 여론 얘기하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받았습니까? 언론에서 나왔습니까? 여론이 어디 여론에서 근거로 이런 거를 마련했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이라면은 어떤 행정조직 내부하고 언론하고 시민들은 추론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행정적인 내부에서는 봐봐보면 예산을 여기다가 세웠을 거 같으면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그걸 다 여러 가지가 화면이 안좋고 이러니깐 갈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결국은 언론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언론사를 밝힐 수 있습니까?

도민일보······.

방금 도민일보라고 그랬는데 도민일보에서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다 삭감을 하고 삭감을 스스로 해주라 이리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언론이라도?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걸 보고 내부검토를 해보고 결론에 도달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재빠르게 결국은 못짚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또 다시 질타를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세웠다가 다시 언론에서 또는 얘기하는 것을 뭐 여론이다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해 달라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 전체 예산을 갖다가 오늘 이 예결위원회에서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체 예산을 갖다가 세워놨다가 오늘 예결위에서 스스로 삭감을 해 달라하고 이런 기 요구가 올라 올때는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결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나가고 난 뒤에 위원들이 다시 조금 더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논의를 한 정보통계과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 실과에서 나갔으니깐 우리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그부분은 별도로 가더래도 이 부분 만큼은 지금 여기서 조금만 짚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조금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수는 계수대로 흘러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가는 것 보다 어차피 계수도 거기에 포함될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많은 예산 중에 편성했을 때 상황을 왜 편성을 했는지 예산담당관으로서 내용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또 정보통계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그 때 당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안맞다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제가 이걸 네, 뭐냐면 예산을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최종 마지막 결정권은 시장님이 계시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선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의 위치에서 의견도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과반수에 의해서 양보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제가 그 질의라기보다는 예산담당관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서 합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담당관 세워서 얘기를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오늘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참 고생 많습니다. 뭐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많으시긴 한데 우리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부족에 관해서 지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비부족으로요, 2013년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50%이상 증축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대선후보님들이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죽림어린이집이 세워지긴 했는데 강당증축 부분이 지금 예산지원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아니 올해 6월달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축비용 추가비용이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예 사업시작도 안해보고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상탭니다. 2013년도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다면 사업비 반납해야 될 이런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요 그 어린이집 같은게 경우는 우리시의 재산이고 그 나중에 운영비는 차후 문제라고 쳐도 시설을 확보하는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평당 단가를 한 330만 원 정도를 계산하다보니깐 막상 실제로 현지에서 집을 짓다보면 한 65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에 보고 우리 재정여건 안 좋으니깐 웬만하면 국비ㆍ도비 좀 가져오느라 라고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자체가 좀 안돼지니깐 지금 그게 부족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장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는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뭐 그 사안은 책임을 지고 일단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회 추경에 꼭 이 예산사업비 확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0%라고 그 때 당시에는 대강 계산을 해가지고 한 걸로 시장님이 답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 루지사업을 추진할 때 근본 목적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였습니다. 요 루지사업 자체는 관광인프라입니다. 관광시설입니다. 요 루지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물론 부지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익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 년에 한 50명내지 60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약 연간 1인당 2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볼 때 약 50명이면 약 10억 원 정도 인건비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에 한 30년 정도 같으면 한 300억 원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또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케이블카가 마냥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만 판단을 안합니다. 물론 밀양도 있지만은 또 사천도 해상케이블카를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이후에 우리 통영이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여기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루지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아, 요거를 그러면 깊이 있게 생각해가지고 현지에도 가보고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했지 단순히 임대료 10%효과만 가지고 절대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거 플러스 제가 설명한 거 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즘 공금리가 5%도 안되고 약 2.5% 저 기준금리가 2.75% 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되죠.

아니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안 있겠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5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예예. 당초에 할 때는 산림청부지가 3만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그 케이블카 올라가는 그 바로 통로 밑에 산림청부지가 3만평정도가 있었는데 현지답사를 해보니깐 거기는 너무 멀고 표고가 너무 높으다,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또 당시에 또 15억 원을 계산할 때는 산림청부지는 원래 저희들이 가서 함양군 사무실에서 가서 협의한 결과 이 사람들이 우리 산림청부지는 안 판다,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땅과 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상당히 어렵고 그러고 이 기술자들이 와서 그 쪽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좌측편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유지가 들어가 가지고 인제 그렇게 좀 됐고, 다음에 저희들이 15억 원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 액의 약 9배를 8배내지 9배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는데 그리하고 나서 사실은 골프장이 그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감정가가 약 평당 5만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이후에 감정가를 하니깐 약 전체 5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2배가 정도 돼가고 불어났고 그런 상황이 돼서 약 15억 원에서 26억 원을 불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할 때 저희들이 15억 원을 계산했지만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게 감정가가 약 9월 말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골프장은 7월인가 6월인가 7월인가 아마 그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깐요.

아니요, 저희들이 골프장 다음 하고 나서.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뒤에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15억 원은 3월 달에 저희들이 책정해 한 겁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우리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임대료 수익만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15억 원대 26억 원은 차이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 때 10%가 만약에 26억 원 같으면 한 7,8%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게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15억 원 26억 원 요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부지에 포함되는 그 면적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26억 원짜리다, 15억 원짜리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지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를 제공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노난 장사가 몇 프로가 되어야 노난 장산지 그 자체가 저는.

아니 노난 장사를 보통 보면 ‘대박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노난 장사가.

아니 그러니깐.

그걸 얼마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업마다 다 안 틀리겠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사진행 질문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일축하니깐 저는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가 그 저는 장사, 사업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가 노난 장산가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 대박이고 노난 장사가 되는지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는 15억 원 투자해 가지고 10%한 거하고 26억 원 투자해 가지고 뭐 좀 그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프론가 모르겠지만은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금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총매출이 우리가 그래서 그게 총매출 기준입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이 세팅됐다 그기 아닙니다 . 만약에 요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총매출이 100억 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에 4%롭니다. 100억 원이 올라왔으면 4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더 많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세팅된 게 아닙니다.

예예.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은 재협상을 불가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도에 26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연말에 예산이 아마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렇게 올리고 그 전체예산은 26억 원이 맞습니다. 그걸 또 다 공표가 되었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0억 원, 당초예산에 16억 원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다.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예산배분은 저희들은 26억 원을 올렸는데 예산배분은 기획실에서 배분을 한 거죠.

제가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천영기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좀 만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몇 번 찾아 뵙고 위원실에 가고 연락하고 했는데 통화도 못하고 그리 됐습니다.

그때 그리 했습니다. 진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26억 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예산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간담회는 솔직히 안했습니다. 안했지만은 일일이 찾아 뵙고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 루지 때문에 4시간을 설명을 드리고 쭉 설명 드리고 여러 번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가 접촉 할 수 있는 위원님께는 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영기 위원장님께는 저가 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만나기 좀 힘들었고 연락이 좀 안돼가지고 못 드렸다고 말씀 안드립니까.

아닙니다. 그거 저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했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자료를 안드렸습니까, 제가. 그안에 다 들어 안있습니까? 26억 원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자료 안에 26억 원이 들어있다고 포함 안있습니까.

그 자료가 언제 나를 주셨다는 건데요?

한점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 안 드렸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루지사업 초창기 할 때 받은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한 번 찾아오셔서 장사도 그 문제 한 번 오셨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료 더 받은 거 없고요.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지 면적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질문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 26억 원에 대한 자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그 부지면적이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거 라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장사도 말씀 드리면서 그 안에 자료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도 자료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다 말씀드리고 그 뭐 장사도와 같이 말씀드리고 하면서 하셨는데 우리 천영기 위원님하고는 연락이 잘 안돼가지고 빠졌다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러니깐 저가 말씀 안드립니까. 그 같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가 일부러 절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천영기 위원님 만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뭐 저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의회도 천영기 의원님 계시면 연락 좀 해주라하고 전화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 입장은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고 또 물론 의원님들도 시민들 위해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

설명을 ······.

설명을 한 번도 안했다고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렸죠.

아니 천영기 의원님께는 저가 접촉이 안 되어가지고 못 만나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다른 분 들 한테는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아니 저가 노력을 했는데 뵙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타이밍이 좀 어긋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