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익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에 앞서 항상 밝은 의정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2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 및 민사소송의 건수 특히 구상금 청구 소송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주민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문화제 운영 시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각종 축제 시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내 업무처리 후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시간외 근무수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향후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청소년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물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등에 대하여 읍·면·동 통리장들에게 사업의 기간, 내용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짜석유 등이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유기질 비료, 부산물 비료가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보급되어 당해연도에는 사용이 불가한 실정인 바, 더욱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농가포기분에 대하여 재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부하량의 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확보된 개발부하량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잔여 개발부하량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발생의 주요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식자재마트 인근 5일장 3구역과 관련하여 단속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2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중지되었던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여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준공 시점에 맞추어 용역도 준공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장례식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3번국도변 갓길 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배추 뿌리혹병 예방을 위해 태백산맥에서 생산되는 광물질 화이트견운모로 만든 토양개량제와 해충 포획기 등 병해충 예방책을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상수도 보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신현4리 등 빌라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445억 2,201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51억 6,121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1,081억 2,050만 1,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정리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각종 사업관련 예산 편성 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