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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심상복 의원 발언

제160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18

심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경제과 없으면 그 다음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건설방재과·도시계획과·도로과·주택과·시설조성과·교통행정과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리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3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풍기 소로1-14호 온양여고에서 장항선 철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가 보니까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게 보상가가 책정된 금액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온양여고 동장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온양여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혹시 또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도 거기에 두 번은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뚫기는 뚫어야 되는데 가격은 하여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뚫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했으니까 행정지도를 하셔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설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개발사업단 소관·개발정책과·신도시지원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유통과·축수산과·기술지원과·기술보급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쌀 소득 직불제 사업비가 16억이 현재 줄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그만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줄은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아니라 예산이 증가돼서 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국비가 증가돼서 왔기 때문에.......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443페이지 도고 봉농리 농기계 창고 보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가 있었는데 추가로 또 도 의원사업비가 오는 바람에 중복이 돼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도사업소 소관·상수도과·하수도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459쪽 하단에 상수원 보호구역 소방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인데 이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마을 안길입니다.

여운영위원

마을 안길이에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마을 안길인데 응급시나 불이 났을 때라든가,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서 포장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

위치가 어디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장존동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입니다.

여운영위원

도로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마을 안길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줘서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455페이지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실옥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6만 3,000톤인데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9,000톤을 거기에다가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기존의 아파트 지역이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을 것 같으면 오폐수처리를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 있고, 지금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방지역, 신도시지역은 아니고요.배방지역에 대해서는하수처리구역 이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방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신도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그때 그쪽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초과돼서 다른 것까지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방지역은 신도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배방지역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9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및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및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