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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본회의2012-12-18

김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3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의원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 김정년 의원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내년도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장기적인 내수침체, 삼포세대란 신조어를 접하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난 2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627개 공공기관 청렴도 외부평가 안동 시 최하위란 오명의 뉴스를 듣고 아,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냐고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곧바로 모 건설업 차선도색업체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가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우리 시에 대량 살포한 사례는 공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동 시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아서 말입니다. 연이어 고구마 줄기 캐듯이 만연된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부실경영과 인사특혜 비리, 시립 보육시설의 전반적 부실감독, 콘텐츠박물관 직원의 공금횡령, 회계공무원의 시유지임의 매각과 공금횡령, 콘텐츠진흥원의 인사채용 잡음, 안동 시 전반적 직원채용과정 등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안동 시 행정전반의 쇄신과 정도 경영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평등함은 물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안동 시 행정 전반적인 쇄신과 청렴도시 실현을 최우선과제로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늘 행사장에서 판박이 수식어가 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을 얘기하고 행복 안동 을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3년도 한국정신문화 7주년 기념행사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청렴도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시렵니까? 시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도, 정의 경영으로 묵묵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과 함께 2013년도 청렴행정 실천으로 청렴도 최우수 선정도시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실과소별 조직 내 청렴의식 확립과 주민중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을 상시운영하고, 둘째 취약부분 청렴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를 방지하며, 셋째 청렴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비리를 직접 신고하는 감사담당관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넷째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운영제를 정착시켜 청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공직자의 무기는 청렴함에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패 없는 청렴한 안동 시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촉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근환의장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이후 17일까지 7일 동안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위원회 토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574억 원 중 54억 112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천진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동 시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2013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안동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154만원으로 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월정수당 월 159만 3000원을 월 179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위원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천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돌보는 장애인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안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풍산읍 노리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설공사 미착수로 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존치사유가 없음으로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