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4%가 증액된 3조 4,321억 9,305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66% 증액된 6,303억 1,134만 3,000원, 세출은 1.51%가 증액된 9,304억 3,514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입결손 보완, 태풍피해복구 등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등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일부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편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어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0.66%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16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원 등 국고보조금 21억 원, 청정환경국에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 수자원본부에서 태풍피해시설물 재해공제금 5억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1억 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원,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 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 건수는 48건에 83억 5,421만 6,000원으로 이 중 32건에 54억 7,221만 6,000원은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 및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용역비가 당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사업추진 부서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 부서를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추진기획단에서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식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예산계상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33건에 662억 8,162만 7,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17억 6,817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어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9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이 취소되어 삭감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직접인건비 9,633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직접 인건비 5억 7,968만 3,000원 등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직접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감액된 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25건에 71억 5,666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금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본 사업 홍보 등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비 7억 8,897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하수 슬러지 톤당 처리비가 금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인상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33건에 46억 3,895만 4,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134건에 857억 741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마다 이월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 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 등 2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 잔액 삭감과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리추경 하는 의미가 불가피하게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잔액을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비를 갖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잠자고 못 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귀포시에는 서귀포 세계 감귤 엑스포 행사,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2013년도로 미루는 것. 행사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수자원본부에 질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슬러지 처리부분에 대해. 2013년도 예산에는 2012년 예산보다 97%인가 98% 정도 단가를 올려서 예산서에 편성되었는데, 2012년에 막상 정리추경 하면서는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1억 6,700만 원. 처리량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하는 건지.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 삭감합니까?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하수 슬러지 처리량 감소로 인해서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하수 슬러지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됨에 따라 연 7,00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한 5,700톤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톤 정도 처리량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이 줄었다는 얘기죠? 슬러지 양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체에서는 톱밥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고, 수자원본부에서는 그쪽하고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톱밥 가격을 톤당 8만 6,000원 예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톱밥 가격이 금년도 중반기 이후에 30만 원으로…….

좋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를 제대로 해서 악취가 안 나고 주변분들이 악취에 고생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이후에도 슬러지 처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행사하는 예산을 왜 넘기죠? 감귤. 행사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만 갖다 놓고, 자그마한 돈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감귤 엑스포 관련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좋고요. 어쨌든 예산은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도 시키고 정산해서 삭감액도 나오고 증액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간에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집행 못 할 예산까지 확보해서 다른 것,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지체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7대 자연경관 용역 관련 있죠? 그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도시디자인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쪽이 삭감되고 이쪽에 증액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쪽에서 사업을 진행 안 했던 겁니까? 사업 진행을 일절 안 했던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도시디자인단에서 맡아서 업무를 했는데 예산은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푼도 집행 안 하다가 저쪽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도시디자인단으로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왜 1년이 되었는데도 예산 집행을 한 푼도 안 했느냐 이 얘기죠.

그 부분은 당초 업무 담당했던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다가 넘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일부만 확보되고 6월 추경예산 시에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추진하다가 도시디자인단에서 브랜드 구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됐는데, 이게 8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예산이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 조정 때문에…….

아니죠. 예산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소관 업무만 조정했다면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야죠. 있는 동안 그냥 놔둬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무엇도 전부 만들고 했으면 집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이쪽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신규로 잡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쪽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좀 알아서, 그때에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자연경관을 조명하고 이것을 브랜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거거든요. 예산 승인한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송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복지타운 관계 정산을 빨리 안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특계에 돈을 놔놓고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다른 특계하고는 달리 시민복지타운은 빨리 정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광장사업이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그때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007년 2월 9일 날 도시계획사업은 완료되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처리를 안 하는 게 참 그렇다. 그것은 즉, 시에서 다른 특계에 이 자금이 갔다가 왔다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기 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특계 장부가 있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특계를 보면, 환지정리방식에 의한 지구도 보면 그쪽에 있는 사업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거든요. 또 적자 난 것은 이런 데서 메워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할 수 있습니까?

…….

국장님, 할 수 있어요?

특계 장부입니까?

예.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는 도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쳐서 모든 처분을 안 하고 나중에 기타회계 해서 기타 자료로 몰아서 해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특계로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입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