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임진년 한 해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세우셨던 계획들이 모두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올 한 해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심도 있는 회의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하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547억 7,681만 9,000원보다 282억 1,904만 3,000원을 증액한 1조 8,829억 9,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7억 30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7,876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5억 1,873만 8,000원이 증액된 953억 9,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52억 5,336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8,639억 5,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취득세 및 특별교부세 증가분과 2012년 취득세 감면분 지원 등 총 207억 3,462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7,685만 5,7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5억 1,873만 8,000원이 증액된 953억 9,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명세서 3쪽을 보면, 취득세가 21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분 정부지원액이 세외수입에 계상되어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33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4쪽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수입이 20억 원 감소하였으며, 5쪽 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8,000만 원 감소, 국유재산 매각금 귀속 2억 원 및 토지특별회계 소규모 토지매각이 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 그 외 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1억 2,962만 4,000원 및 2012년 취득세 추가 감면분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9쪽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1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9쪽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출산장려보육료 지원사업 22억 9,873만 8,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9쪽 특별교부세 1,663만 6,000원과 10쪽 국고보조금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2억 원 등 총 22억 1,621만 8,000원이 증가된 100억 5,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제주시 소관 세입예산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발생 공공건물 피해 공제금 3억 8,44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9억 3,421만 7,000원, 서귀포시 소관 세입예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3억 600만 원 등 총 12억 7,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54억 6,319만 6,000원보다 261억 3,301만 2,000원이 증액된 8,315억 9,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총무과 소관예산은 49억 4,192만 9,000원이 감소한 1,867억 5,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 17억 5,792만 9,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 7,500만 원 등 총 40억 4,2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제1청사 별관 증축공사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은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5,000만 원을 감액한 38억 2,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85억 4,359만 7,000원이 증액된 1,405억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73억 7,059만 7,000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역외세원 확충사업 출연금 2억 원, 비축토지매입비 24억 7,000만 원 등 총 24억 7,558만 원이 증액된 922억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부터 36쪽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금 1,000만 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 원 등 총 4,321만 8,000원이 증액된 465억 6,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마을발전과 소관 예산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개·보수비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9,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1억 원이 감액된 총 58억 13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쪽 4·3사업소 소관 예산은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증액, 4·3문학상 시상금 5,000만 원 감액 등 총 80억 8,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소관은 3억 4,406만 6,000원이 감액된 1,443억 5,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6쪽까지는 총무과 등 3개 부서에 14억 9,044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185쪽부터 197쪽까지 13개 읍·면·동에 11억 4,6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소관은 14억 9,956만 1,000원이 증액된 1,044억1,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7쪽까지 공보과 등 6개 부서에 11억 4,3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5쪽부터 268쪽까지 4개 읍·면·동에 3억 5,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7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55억 3,572만 6,000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된 945억 3,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은 2012년 지역개발공채 발행 190억 원 증가한 총 823억 6,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자본적지출은 기금융자금 70억 원, 예비비 120억 원 등 총 190억 원이 증가한 902억 5,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32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조 2,832억 원의 4.5%인 1,4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281억 원으로 4.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40억 원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80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6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액은 1조 2,279억 원으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124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890억 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 총액은 2조 619억 원으로 5.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424억 원으로 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4,010억 원으로 0.9%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357억 원으로 0.2% 증가, 경상이전비는 8,510억 원으로 0.6%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 4,042억 원으로 8.5% 증가, 융자 및 출자금은 418억 원으로 4.1% 증가, 보전재원은 880억 원으로 0.02% 감소, 내부거래금은 2,883억 원으로 1.2% 증가,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1,221억 원으로 25.4%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77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인 4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57.6%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16억 원으로 기정액의 3.2%인 2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24.2%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은 12개 사업에 66억 원이며, 이 중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만 6개 사업에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 개요에 대한 검토의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3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1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 조치하는 등 2012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출연금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안에 신규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6개 사업에 31억 원으로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역외세원 확충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역외세원이라고 저희들 표현한 것은 도민에게 아무 부담 없이 거둬들이는, 세입 되는 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권, 경주하는 레저세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리스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거둬들이는 부분, 다음 항공기 정치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역외세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새로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과 차이점이 뭐예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시설대여업을 유치해서 세원을 거둬들여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빨리 하는 게 좋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2월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 같아요. 이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예. 상임위에서 삭감하면서…….

삭감했는데,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요구한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사업명세서 31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주도가 정책고문과 자문위원을 임명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정책고문과 자문위원을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 미래포럼을 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할 때 정책고문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미래포럼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선 어젠다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들만 초빙해서 세미나만 개최하다보니까 정책고문을 초청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자문위원들에 대한 비용은 각 부서별로, 운영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자료로 봐서는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미래포럼을 못 해서 정책고문은 초빙을 못 했지만 나머지 정책자문위원들은 총 18회 운영했습니다. 조세정책분야, 다음에 조세소송, 신공항건설은 4회, 투자유치 관련은 8회 이런 식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비를 각 부서에서 부담해 버렸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000만 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월까지 정책고문, 자문위원 임기가 끝나는데 새로 5월에 임기가 시작되면 미래포럼을 꼭 할 생각입니다. 그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수립을 해 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제대로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사증축 관계로,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청사 증개축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재원이 모자라서 일부만 편성했고, 이번에 마무리 시점에서 나머지 잔액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왜 증개축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요약해서 다섯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2, 3층을 올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을 했고, 또 민원실이 협소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각종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회의실을 많이 확충했고, 네 번째는 도청 청사가 구 북군청 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그걸 통합하는 의미에서 일부를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 북군청 청사에서 이쪽으로 1개 국 정도가 이사 오게 되면 그쪽이 가칭 탐라기록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록분야에서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확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관계상 일부만 확보했고, 이제 마무리 시점입니다. 마무리 예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을 맞이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청사보강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서 일부 보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도가 미흡했지 않느냐? 앞으로 필요성이, 공감대가 되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그것이 지금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인재개발원과 어떤 연계,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비슷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하고는 어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중심 평생학습으로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관광대학에 정규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의 정원 내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50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프로그램인데 정규교육과정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반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관광대학이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난 4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의 10%를 매칭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고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방비 1,700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또 반납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 주민자치과에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5억 원이 이번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지원사업입니다마는 기존예산 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예산이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곽금초등학교, 곽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곽금초등학교 살리기 예산으로 5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요?

2011년도는 더럭분교에 4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떠했습니까?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나요?

지금 납읍초등학교라든가 더럭분교 지역에 상당히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학교의 학생들도 증가하는……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살리기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마을살리기와 관련해서 초등학교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살리기를 위해서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내려가는 공동주택의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학교살리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자담 5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억 원이 지원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마을주민들이 공동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운영주체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주체는 마을이 되고, 주택지원 기준이라든가 조건들을 행정에서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건데요, 앞으로 마을살리기와 관련된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서귀포도 앞으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도에서 이런 부분의 인구유입이라든가 관리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운영기준이라든가 지침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의 경우만 하가리, 납읍리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또한 그 지역에서 자부담 능력이 되는 데는 지원이 될 것이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지역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에서 분명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주체, 운영지침 이러한 것들을 그저 마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마을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어떤 마을은 기준이 월 100만 원이 될지 월 50만 원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과 공가까지 포함해서, 또 박주희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하신 이런 문제 말고 어떤 마을발전과 연계한, 산업과 연계한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이걸 가져서 행정시하고 교육 관련 교육청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이걸 확정지어서 실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주시에서 하가리하고 납읍리에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려갔을 때 마을살리기 그리고 학교살리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러한 예산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제주시에서 세 군데에 이미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큰 틀에서 이런 정책이 안착화 될 수 있게 전체적인 검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초안을 잡아나가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금융결제원 등 수납수수료를 62.3%나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수납하면…….

지방세죠?

예. 카드로 수납하면 수수료로 1.5%를 카드회사가 갖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금만 받고, 세액의 1.5%를 내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ATM기나 CD기로 세금을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에서 돈을 지급해서,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건당 1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대폭 감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추계를 잘못 잡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도가…….

62%나 감액이 된 이유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예, 제도가 금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납세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는 거죠?

더 편리해졌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자체수입 증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증감액이 감소했습니다. 185억 원이 감소했고 2010년도엔 53억 원이 감소했는데, 2011년도 정리추경에 들어올 때 222억 원 그리고 올해는 286억 원이나 증액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추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언제나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도 맞출 수 없는 거고…….

당연하죠.

저희들이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기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어떤 해는 감액도 됐었다는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2009년도 2010년도는 감액이 됐었거든요. 185억 원, 53억 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산 형편에 의해서 사업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제로에 가깝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가 세수추계를 지적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번에 증액된 우리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중 총 36건 124억 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48억 원인데요, 이 중에 70%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민간자본보조가, 제가 퍼센트를 계산해 봤더니 70.5%정도, 약 34억 원이에요. 그 중에 6개 사업인 총 30억 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수추계가 보다 정확해야 된다, 단 10억 원이라도 단 20억 원이라도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게 시설비, 게다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경우에 정말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심사할 때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온통 시설비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일 수가 있겠는가? 결국 앞으로의 정책은 시설, 이런 자본,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시설비라고 해서 꼭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비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명시이월이 되고, 또 활용도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잘 추진되고는 있으나 도민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히 사람이 중심에 선 정책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80% 이상이 시설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저는 내년에 연계해서 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추계가 정리추경 때 몇백억 원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이맘때는 이러한 지적이 그래도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몇백억 원씩 올라와 버리면 한꺼번에 업무가중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가 되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