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156억 8100만 원으로 1.65%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871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28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항과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61억 1400만 원으로 6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가스충전소사업 수입이 17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1호선 LH부담금ㆍ보육료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 정산분과 분권교부세 내시분,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양산대로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8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보전금 변경내시분 58억 42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25억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58개 사업에서 56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5개 사업에서 27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7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한 군부대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방채 70억 원을 미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84페이지에 있는 도시공사 전출금 30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양재해위험지구마무리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85쪽 하단,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실내체육관 건립비 2억 300만 원과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6쪽 하단, 환경보호분야는 20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한강신도시 제1․2자동집하시설 및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감액 분 18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 사회복지분야는 128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76억 2500만 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복지재단 기본재산출연금에 5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12억 76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하단, 보건의료는 9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우동 간선용수로제방정비공사비로 3억 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공사비에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 수송 및 교통분야는 80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비에 10억 원, 양산대로확포장공사비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한강철책제거사업비에서 6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예비비는 86억 5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0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06쪽, 공유재산특별회계는 9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양동주민센터 신축비 1억 5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및 순세계잉여금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 122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6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0쪽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34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7건에 14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교부에 따라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2241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9억 9445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040억 4498만 5000원보다 116억 3654만 4000원이 증액된 7156억 8152만 9000원이 편성되어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된 4871억 157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된 2285억 657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문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천연가스충전소 수입의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7억 2860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설치공사 정산 반환금 1억 6388만 1000원, 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 LH부담금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정보공자기금인수 12억 3600만 원, 농정업무평가 외 2개 사업의 포상금 900만 원 등이 세입으로 발생해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203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양촌산단에서 국지도8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비에 7억 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에 357만 9000원, 2011년도 내국세 및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2억 1676만 3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태풍 볼라벤과 낙과피해농가지원비에 1400만 원, 양촌산단에서 국지도8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비에 10억 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에 5000만 원, 사우동 간선용수로제방정비사업비로 3억 원, 지방도355호선 보도설치비에 2억 원, 대곶면 생활체육시설 주변정리사업비로 3억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지원비로 32만 1000원,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비로 1억 4000만 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교량 및 진입로공사비에 5억 3623만 3000원, 일반재정보전금 2011년도 미지급분ㆍ정산분 등으로 58억 4190만 9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4억 3130만 3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각 사업별로 배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국내차입금으로 편성한 70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고, 교육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한강철책제거 지방채 차입계획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철책선제거사업비를 삭감한 것이 감소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세출예산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서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다소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전액 시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과 소관의 연가보상비 외 5개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마무리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50% 이상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의 시에 별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운양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27억 7941만 5000원으로,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LH부담금 수입으로 편성한 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 동 법규를 확대 적용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성립 전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할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에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 금번 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조사표류 인쇄비 등 17개 사업 14억 529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시협약 위탁수수료 등 37개 사업으로써 총 이월액은 141억 1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215만 6000원이 증가한 2285억 6577만 3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782억 5733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503억 844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7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운용 중인 13개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서는 다소 증가 내지 변동이 없었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억 70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액 삭감된 사업이 한 17건에 14억이 넘게 나왔어요. 글쎄 뭐 부득이하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과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조리 포상금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사건발생 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도시공사는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7억 1980만 5000원, 운영비 중 천연가스충전소 가스구입비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수탁사업비 반납 등 22억 40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으로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 138억 6577만 3000원과 자본예산 2억 3707만 원의 합인 141억 2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1억 9445만 8000원보다 30억 9161만 5000원이 감액된 141억 2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결원직원 미채용에 따른 8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천연가스충전소 충전차량 감소에 따른 천연가스 구입비용 13억 2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강택지개발지구 내 공설봉안당의 개장시기 연기에 따른 1억 321만 8000원, 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인수지연에 따른 4억 4741만 9000원, 사계절썰매장ㆍ조각공원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57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장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결원된 직원에 대한 미채용 등 인건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써 9억 27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로 해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걸포체육관의 수도광열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조명을 절전조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온수용 보일러를 가스보일러 등으로 갖추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충전소와 관련된 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연가스충전차량이 당초 118대에서 52대로 감차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13억 2000만 원 지급수수료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그 위의 수도광열비가 4000만 원 있는데 이거 역시 차량감소에 따른 압축기 가동시간이 단축되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 절감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감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설봉안당과 관련된 7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당의 개장시기가 시설물 하자보수 및 주변시설 미비로 인해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한 1억 3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된 7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도시 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이 인수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4억 474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의 사계절썰매장 관련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4일자로 사계절썰매장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잔액 4316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과 관련 내용인데 역시 조각공원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한 14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과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해 갖고 300만 원을 감액 요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원부조리신고예산으로써 한 504만 원 정도 있는데 공직자 부조리신고 감액 요청한 거하고 민원부조리신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로 해 갖고 504만 원이 지금 2013년도 예산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원안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번에 감액 요청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 요구했는데 이 사업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매년 3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몇 년 동안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하고, 그리고 사건이 접수가 되고 발생이 됐을 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거기까지 본 위원이 취지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할 경우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그것에 동감을 하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민원부조리신고예산으로써 504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만 그렇지 내용은 그게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업무를 본 위원도 파악을 다 못 해서 답변을 요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이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기억을 못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민원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책정됐는데 하여튼 별도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생각나셨습니까?

네.

왜 아까 안 하시고 또 갑자기.

아까 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조사계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조리신고조사 추진업무 예산 504만 원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부조리신고 조사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고 별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 주민 진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현지 조사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담당관실과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병식 사장직무대행과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에 대한 심의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예결특위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2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중간에 연가보상비로 5일 치 2억 9340만 7000원, 밑의 청경이라든지 다 합쳐서 3억 22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명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연가활성화 차원에서 연초부터 자율적으로 연가를 직원들 쓰게끔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대규모 세 번의 태풍과 중앙 및 경기도의 잦은 감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연가 이행률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여론과 또 사기 측면에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꼭 좀 챙겨서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의 기타직보수는 공채자 14명 중 11명이 우리가 결원율이 부족한데 수습을 안 했기 때문에 3억 7761만 4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쪽의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맨 아래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도비가 9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민원업무담당자 연찬회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민원행정 대상으로 인한 도지사님으로부터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의 특별회계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운양동주민센터 신축비 1억 5000이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전국 한옥지원 등 공모사업에서 우리 운양동주민센터가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유승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3억 228만 9000원이 종말추경에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도 금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시정하는 차원에서 종말추경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도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연가를 금년도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고 23일까지 있는 거를 다 쓰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이 3개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가 보름씩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가 거의 1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사실은 휴가 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측면도 사실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또 7급 이하 워크숍이라든가 인터넷 등등을 봤을 때는 물어보는 직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그나마 종말추경에 반영된 것이 다행스럽다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요, 2011년도 예산액이 4억 7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종말추경 확보가 현재 금년도에는 3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됐는데 1억 한 7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열흘 치를 준 거고요, 그리고 세분화해서 다시 연가일수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뽑으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금년도 5일 치 세운 거가 차이 나는 게 작년도에는 10일치이고, 금년도는 종말에 5일 치를 세우게 된 겁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0일 치가 지급이 됐고, 종말추경에 5일 치가 계상이 됐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5일 치를 일단 세워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운양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지열 1억 5000 관련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한옥형태로 짓는 건가요? 한옥건축이라고 부기가 달려 있기에, 한옥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됐다고 설명서에.

네, 한옥이기 때문에 1억 5000이 나왔고요.

운양동은 설계형태가 한옥으로 짓는가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인데요, 한옥이 50%, 또 일반 현대식 건물 50% 해서 절충안이 돼서 지금.

아, 설계는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네. 50% 한옥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한옥건축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응모를 했더니 1억 5000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한옥마을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네.

시민봉사과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하나도 안 섰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지는 주로 어떤 사항들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하나도 실적이 없었나 보죠?

시민봉사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활동하시는 사항들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이나 장기 미해결민원ㆍ반복민원의 다수인 관련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해 갖고 한 대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에는 실지 어떤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 없든지, 또 하나도 처리한 사항이 없으신가 보죠? 예산이 지출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지출이 안 됐어도 그런 사항이 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매월 각 처리부서에 요청을 심의안건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뭐 정할 사항은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하신다 그 뜻이죠?

네. 그러니까 각 처리 주무부서에서 안건이 발생해야 할 수도 있고, 거의 다른 처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접수하는 부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 9287만 8000원이 증가된 1603억 29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예산이 크게 증가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2416만 2000원이 증액된 473억 3677만 3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가유공자 위문금ㆍ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ㆍ북변동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국ㆍ도비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사회복지 일반사업은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1년 9월 김포복지재단 설립 당시 허가조건인 기본재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총 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망자 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 중반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총 15억 29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47쪽의 북변동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비로 1억 4000만 원, 48쪽의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로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48쪽 상단부터 49쪽 중ㆍ하단까지 경로당운영 난방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48쪽의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개수의 증가에 따라 자체 예산 7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의 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공사 관련 1억 4000만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49쪽 하단부터 52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반영사항으로 50쪽의 장애수당ㆍ장애인 의료비 등은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국ㆍ도비 내시변경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51쪽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2쪽은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인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집기구입 및 차량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하단부터 53쪽까지는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5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759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사업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57쪽의 저소득주민생활보호정책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인 생계급여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에 기정액 대비 7851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7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상단의 주부모니터 운영원 도비보조금 내시액에 2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과 개발형을 합해 기정액 대비 1401만 3000원이 증액되어 5억 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는 자활 및 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1억 5418만 원이 증액된 14억 5736만 8000원, 자활소득 공제에 기정액 대비 9415만 원이 감액된 1억 5201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기정액 대비 428만 원이 증액된 6172만 원, 희망키움통장에 기정액 대비 1926만 9000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수입ㆍ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0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부분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생활안정융자금 기정액 대비 290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76억 4953만 원이 증액된 616억 3365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ㆍ보육료 지원ㆍ영유아 보육료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셋째아양육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5쪽의 여성권익증진분야에서는 여성가족정책평가 우수 시ㆍ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인권보호와 신장분야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 강화분야에서는 전입인구 증가로 출산장려사업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자녀양육지원사업 운영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상단의 건강가정지원 분야에서는 전입인구 증가와 신규 신청자 수의 증가로 저소득한부모가족가정 지원에 3520만 원을 증액했고, 도비 과다내시로 저소득한부모가족가정 지원 도비에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으로 5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상단부터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분야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1335만 3000원을 감액했고, 장애아ㆍ영아반 특수근무수당 9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0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운영비 지원에 3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중간부터 70쪽까지는 국ㆍ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33만 2000원을 증액했고,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6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세 누리과정 운영에 6119만 2000원을 증액,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15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보육료 지원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에 1억 681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영ㆍ유아 보육료에 74억 63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중간부분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에 74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2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상단부터 73쪽까지는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분야로써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ㆍ결손아동 지원ㆍ아동시설 운영지원은 국ㆍ도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14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에 52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사업인 결식아동 급식비 토ㆍ일ㆍ공휴일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32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 인건비ㆍ차량운영비ㆍ여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21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6947만 9000원이며, 주요사항은 기록문화유산발굴역사콘텐츠화사업비 4000만 원, 덕포진 가설자재창고 천막교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925만 원이 증액된 176억 43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예산은 총 10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장기중ㆍ제일고 체육관 전등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 내 체육관 건립을 위해 2억 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항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미약관 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8억 2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전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예산은 총 4200만 원이 감액된 37억 15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육성사업비는 각종 체육경기선수 상해보상금과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지원비 등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비로 김포시 사회인야구대회 개최지원과 제8회 김포시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등 총 2200만 원이 감액된 7억 91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77쪽에 보면 기록문화유산발굴역사콘텐츠화에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상흠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지역의 기록문화유산을 발굴해서 김포역사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김포의 가치를 스토리텔링 하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데 사업추진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김포기록문화유산역사콘텐츠사업은 조선시대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김포역사와 문화 및 사회적 사건에 대한 기록문화들을 모으고 역사콘텐츠화 및 스토리텔링의 기초정보를 확보해서 관련된 사항을 번역ㆍ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김포 고지도, 그러니까 읍지가 되겠고요. 고지도와 지명변천에 대한 발간, 그러니까 조선시대 김포 통진지역 고지도와 군ㆍ현ㆍ읍지 및 지리지를 발굴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통합하고, 또 고지도와 읍지 속에 나타난 김포 통진지역의 역사적 지명변천 과정을 일제히 편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ㆍ현ㆍ읍지 및 지리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1454년도의 세종실록지리지부터 열한 번의 과정을 거쳐내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여지도부터 해서 1789년에 발행된 호구총수까지, 그다음에 김포 통진 군ㆍ현고지도 지형도까지 관련된 사항은 1872년 지방도, 김포지도, 통진구지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 활용의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김포 위성지도까지 엮이고, 그다음에 한말 일제강점기의 김포기록문화 고신문을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8ㆍ15 해방까지 근현대 역사를 복원하여 발간하는 사업부터 해서 한말 일제강점기 기록문화 고신문인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1883년에 발행된 한성순보부터 해서 독립신문, 매일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서 쭉 이어지면서 1908년도에 해저신문이 발간될 때까지의 사항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단히 복잡다단한데 이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에서 역사적인 사항으로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수집비입니까, 아니면 고지도하고 고신문 제작비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을 보면 조선시대 김포고지도와 지명변천에 관련된 사항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권당 2만 5000원 해서 1,000부 2500만 원, 그다음에 한말 일제강점기의 김포기록문화 고신문 이거는 한 400페이지에서 45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7000원 정도 1,000부 해 가지고 1700만 원, 그다음에 번역비 150만 원, 문헌자료 복제하는 데 대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조사연구 300만 원, 그다음에 다 발간되면 발송하는 거 18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기록을 유지ㆍ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송을 해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또 앞으로 이어지는 김포의 역사를 계속 고증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1,000부 제작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지도하고 고신문을 각각 1,000부씩.

네, 1,000부씩 발행을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1,000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 보관하는 입장에서 보관도 하고요.

1,000부를 다 보관하실 거예요?

아니 1,000부 다 보관이 아니고 여기에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홍보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 또 고증하실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다 아시고 계신 분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요. 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홍보, 유지, 발간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면으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이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3회 종말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상당히 복잡다단한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하려다가 이때까지 참아왔었고, 또 그다음에 종말추경이 되더라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발간해야 될 시간은 어차피 같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럼 종말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말추경으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종말추경에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81쪽의 관내 체육시설정비공사 이건 지금 실내조명등 교체로 3000만 원 올리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중하고 제일고 체육관 전등교체는요, 장기중학교는 지금 실내체육관에 조명이 있는데 많이 컴컴합니다. 엄청나게 등 수가 부족해 가지고 등 수를 한 16개 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등이 오래 되니까 등도 침침해지면서 아울러서 등도 자주 교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하고 안전기만 21등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자료를 보니까 장기중학교는 15개 등인데 2000만 원이고, 제일고등학교는 램프랑 안전기 교체해서 21등 교체인데 1000만 원이에요. 등 자체가 LED랑 등 종류가 틀린 겁니까?

등 종류도 틀리고요,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고,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는 등하고 그 안에 있는 안전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 사정은 잘 아는데,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 대회를 치를 때 도의원이 도비 받아서 교체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죠?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이 사항은 시책보전금에서 할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받으신 거예요?

네.

3000만 원 전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한 말씀보다도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북변어린이집인가? 김포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도 여성가족과죠? 5000인가 있고,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로 1억 4000인가 있고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여기다 여쭤보는 거는, 또 지금 교육체육과에 3000만 원 있죠? 아까 피광성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사항?

네.

세입파트에 보니까 그거는 내용에 없더라고. 세입에 내가 보니까 장기하고 제일고등학교에 주는 돈은 금번 세입에 안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내려와 있는 거 가지고 정비를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짜져 있던 거는 삭감이 됐나요?

삭감이 아니고요, 이게 신규입니다.

아니 당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1억 4000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1억 1000만 원 쓰고 3000만 원 남은 걸 여기다 쓴다는 그런 뜻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삭감은 안 된 거고 일반적인 자원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짜는 게 낫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따다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되레 우리 시의원들께서 참고도 하고, 또 활동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포어린이집 리모델링 5000만 원 정도도 실지는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깎으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겼는데 이런 사업비를 당초에 노인회관도 사업비 그 내용에 보면 여기 전기용량 증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에 들어갈 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요청해서 타다 쓰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면밀하게 안 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층 방수공사 같은 것은 9억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설계에 미반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빠졌던 거예요?

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점검이 안 돼 있어서 누락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시책보전금을 신청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회관에 대한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 준다, 또 김포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단 몇 푼 때문에 시에서 해 주고도 커다란 도움을 줬다는 표시를 못 받지 않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철저하게 된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다른 사업으로 하나를 따로 따야 된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면 따온 것도 흔적이 남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지만 한번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임상희 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복지재단 설립 운영으로 해서 종말추경에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4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이 종말추경에 이렇게 원활히 심의가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돼서 집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재산으로써 집행보다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0억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

설립 운영인데요? 그리고.

설립 운영은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립 운영이고, 운영비로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2013년도 지난주에 의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김포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억 예산이 계상됐고, 의회에서 원활히 또 심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포복지재단 운영으로 다시 5억 6000 한 500만 원 정도가 다시 예산에 성립이 됐어요. 근데 이것 사업명을 보면 김포복지재단 설립 운영, 종말추경이지요. 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이 김포복지재단 운영,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말추경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왜 이렇게 상이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이란 부분은 거기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출연금 5억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30억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2012년 종말추경에 들어온 거가 당초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한.

그러면 지금 종말추경에 올라온.

2012년도에 재산출연금으로 출연할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설립 운영이 아니고 출연금이에요?

네, 출연금입니다.

약간 편법을 쓰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김포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억이 지금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지금 추경하고 성격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연금으로 해야죠. 안 그래요?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 설립 운영이 아니고.

목에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이게 종말추경 사업설명서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6쪽에 보시면 김포복지재단 설립 운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책적인 사업은 설립 운영이고, 목은 기본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하면 출연금이죠.

네, 출연금.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5억 플러스 2013년도 5억 그럼 10억이 되는 거네요?

10억에서 5000만 원 있어서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왜 복지재단 설립 운영으로 돼 있죠?

운영에는 출연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김포복지재단 출연금, 이거 2013년도 예산서처럼 출연금으로 딱 못 박아서 하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의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게 기본재산 5억으로 30억 만드는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저희가 기금의 성격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출연금이 지금 얼마 계상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초 목표는 30억로 해마다 10억씩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2012년 5억하고, 내년도 5억, 기본재산 5000 해서 내년도까지 10억 50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김포복지재단 설립 운영비가 아니고 김포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김상흠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록문화유산발굴역사콘텐츠사업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기 확보가 됐고 수집이 됐습니까?

이거 발간할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근데 각종 기록들의 수집이 어느 정도 됐다?

네. 시간을 두고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피광성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요.

복잡다단해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것저것 해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명드리는 게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인데 하여튼 이왕.

네, 죄송합니다.

이왕 이렇게 옛날 사료들을 발굴해 갖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체육과 유승창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장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포제일고등학교하고, 그리고 장기중학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만큼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물론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김포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100%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다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지사 시책으로 일단은 내려왔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책추진비를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고, 이거만큼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이거는요.

유영근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학교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시민들한테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규시설은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보수비는 시민들이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유승창 과장 답변에 본 위원이 동의 못 하는 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많이 안 써요. 물론 새벽에 배드민턴 치고 그렇게 잠시 이용하시지 학생들 한번 가보세요. 엄청 검도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해 갖고 굉장히 난잡한 건 사실이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해요.

낮에는 학생들이 수업관계 때문에 쓰는데.

그렇죠.

아침하고 저녁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그런 인원이 이용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학생들은 낮 시간은 아주 굉장히, 요즘은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제일고등학교 체육관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또 뒤에 가면 청소가 잘 안 돼 갖고 굉장히 불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고등학교만큼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시설은 못 해 주더라도 보수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할애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행정에 한계라고 그럴까요? 진취적인 사고가 없는 거 같네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좀 진취적인 사고로, 또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또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옳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개방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시비가 꼭 투입된다 이런 논리는 바람직한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100% 김포시비를 투입돼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중지를 또 모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