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은규 의원 발언
최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 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관, 과, 소의 충분한 보충설명 청취를 들은 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 과, 소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국제자매도시관 조성이 디자인 설계하고 지금 공간이 민원실 거기다 한다는 거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원실 홀 내에 카페테리아 옆에 라든가 해서 회 계과하고 협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장소는 별도 위치를 어느 장소가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명선위원
몇 평정도 생각하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5평정도.
김명선위원
항만공사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는 현재 서울 수도권 가보면 서울 수도권의 구청이 있는데요, 옛날에 구청이 공단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했는데 관리공단이 대부분 공사로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나 파악해보니까 공단은 100% 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서 100% 자치단체 돈이고요, 공사는 돈을 자기가 벌어서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가 아니고...
김명선위원
담당관님, 항만공사가 자치단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난번에 6개인가 7개라고 했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항만공사요?
김명선위원
예.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7, 8개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216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그전에 안 했나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중단하고서 다시 공단을 총무과도 결재 받고, 총무과에서는 공단을 결재 받고 저희는 공사를 결재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통합해서 해라! 그래서 두 가지가 7천만 원씩 1억 4천 되는데요, 그걸 통합해서 1억 원을 두 가지 같이 올린 건데 공단이 좋으냐 공사가 좋으냐? 우선 1억 속에 그것부터 판단하고서 나머지는 공단이 됐든 공사가 되면 그것 갖고 용역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그 공사설립의 주된 설립목적이 뭐예요, 당진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려는 주된 목적이.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는 PA(Port Authority, 항만공사) 라고 지금 2014년부터 지방항만공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뭐냐면 평택 당진항에 대해서 양쪽에 그러니까 당진항하고 평택 쪽에 인원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5명씩 한다면 평택 쪽은 경기 평택 항만공사가 지금 설립됐어요, 그런데 당진 쪽에는 그 구성이 없고, 그것을 첫 번째 대비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삽교천에 있는 해양관광공사 그것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크게 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또 한 가지는 송산 가곡리 쪽에 민자 부두가 지금 두 선석이 지금 1개가 확장됐습니다. 그때에 민간투자도 가능해요 공사를 이렇게 설립해놓으면,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면 주목적은 해양관광공사를 공사로다가 흡수...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그게 아니고 지역항만공사...
윤수일위원
지역항만공사는, 항만공사는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모든 게 실패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다는 것은 실패작인 것을 알면서도 당진시에서 뒤 따라 가겠다는데 의문이가고요, 두 번째는 해양관광공사를 흡수한다는데도 그것도 지금 현재 실패작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의회 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양관광공사 사장님이 굉장히 실패작이다 결론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는 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포함하겠다, 총체적인 공사를 설립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만약 이렇게 3개를 다 흡입해서 공사를 출범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검토해보셨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항만제가 경기평택항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가면 거기도 우리처럼 허디슨 강을 끼고서 양쪽으로 쳐다보는데 거기도 옛날에 항 가지고 막 싸웠데요, 그러니까 양 항의 대표자를 5명씩 해서 전체관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하고 인천이 그게 됐어요, 이번에는 2014년도에 그게 평택 당진항으로 같이 한데요 그런데 평택 쪽에는 그 인원이 구성됐습니다. 거기 참여할 위원들이, 그런데 당진에는 그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시행되고 할 때 당진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되겠느냐 그 얘기이거든요.
윤수일위원
그래서 당진시에는 앞으로 항이 커져가면서 전문가가 없다 해가지고 당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항만청에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해서 앞으로 항만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해서 우리 항만과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를 많이 기르셨을 거 아니에요, 공직사회 에서 대처하면 되지 그런 것은 기획안 해보셨나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 개념하고 지금 항만정책 해양수산과 그 정책하고...
윤수일위원
항만수산과에서 항만 담당하겠다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다시 용역도 그래요, 용역에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10년 의원 생활하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주면 여태껏 전부다 안 된다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잘 될 것이다 해놓고서 결과를 보면 많은 실패작이 도출됐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 커졌을 때 문제점은 파악해보셨어요? 공사를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윤수일위원
궁극적으로 한다면 연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는 종착점은 똑같으니까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의회 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는데요, 미래전략사업단 자체 일부가 항만 쪽에 그러니까 이 공사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미래전략단이 생기는데도 그 업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수일위원
이렇다 할 단점을 파악 못 하시네요 아직, 그럼 공사를 통합 흡수하려는 장점은 뭐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그것입니다. PA(Port Authority 항만공사)를 대비하고...
윤수일위원
PA 그것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전략사업단 관계도 있고요, 지금 신설되는 그 업무가 대부분 그리 가고 또 이윤창출이 지금 어쨌든 당진항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경영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윤수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윤창출 말씀하셨는데 공사로 가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이윤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우선 공사를 됐을 때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경비를 절약하고 공사를 하면서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경비가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공사가 이렇게 커지면 우선 예상되는 게 앞으로 공사가 되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노조가 생기게 되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경비는 모든 게 그래요, 보면 상당히 늘어나요 경비도 통제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우리 시 단위 규모로 봐가지고는 공사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 하면 더 커지고 세월이 흘러가서 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매체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공사 설립해가지고 상당히 잘됐다 능률적이다 그리고 괜찮다고 평가를 내린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언론에서 보면 심충보도 공사에 대해서 하는데 상당히 부실화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설립해 달라! 권고도 하고 있고 또 실패사례를 나열한데 보니까 잘됐다는 데는 별로 본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은 당진에서 항만 한다는 것은요...
윤수일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선 우리는 해양관광공사를 시범으로 해 봤는데 그 당시 설립한다고 할 때 뭐 용역결과도 상당히 이상적으로 나오고 또 잘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어떠냐?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회 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아직은, 예, 이상입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11페이지 국제자매도시관 조성에 관해서 자료를 주신 것에는 기획 및 디자인이 1,20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예산서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설치장소가 5평이라면서요, 그런데 예산서대로 하면 3,800이고 자료주신대로 하면 4,500입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서는 본 계획보다 줄여서 그런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전시관 5평짜리인데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설계해서 5평에 맞는 다면 설계 끝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반납하게 되니까 세워 주시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해야겠네요. 시정홍보물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까지는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던 시정홍보인데 지금에서 이 업무는 기획실에서 해야 전체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또 이것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3대 국어로 해서 당진비전 이렇게 해서 외부 오는 것 제작하는 것입니다.
윤수일위원
영상물제작이 2030년까지 영상물 제작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굳이 할 것 있나 해서 한번 질문 드려 본거예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시사성 있게 만든 게 되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210쪽에요, 국제교류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 75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초단체장들이 시장, 군수들의 출연금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시장, 군수 출연금은 총무과에 잡혀 있어요. 잡혀있는데 여기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을 왜 시에서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해마다 냈던 건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내에 시장, 군수 협의회 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도지사 거기는 옛날에 국제화재단이라고 거기서 시장, 군수들이 출연금을 내는데 명칭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244개 시군이 전부 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은 충청남도에 그 협의회 회 비이고 이것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 그렇게 출연금이네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해 안할 사람이 없어요. 시도지사협의회 인데 시도, 그러면 서울시나 충청남도지사협의회 인데 왜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되나 오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을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는 1년에 몇 번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회 의참석은 하고 보통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국갈 때에 외국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이 관계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총무과에 보니까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가 4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것 뭔가 잘못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충청남도 시장협의회 회 비가 30만 원씩 해서 12월 360만 원이 잡혀있어요. 꼭 세워줘야 될 건데...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화 재단 속에 있는 그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하고 여기하고 관계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부서에는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이 되요, 이것은 지금 시군 뽑으라면 뽑아오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근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혼돈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는 400만 원이 여기 총무과에 잡혀있는데, 그리고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가 12개월 360만 원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혼돈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금은 꼭 아니네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는데...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은 꼭 의무금은 아니네요? 가입하고 싶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이재광위원
출연금은 그 협의회 회 의가 아니고 의무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보담당관 김기선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선위원
예, 226쪽 22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당진시 홍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수도권하고 지하철하고 우리 관광특산물 광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광판위치라든지 지하철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여기는 유동인구가 14억 7천명이 되고요.
김명선위원
예?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연간 유동인구가 14억 7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김명선위원
수도권 동영상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김명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1호선 있는데 삼성역 사거리 거기가 유동인구가 14억 7천명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6시간 계속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럼 우리 당진은 거기에 24시간 중에 몇 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3분씩마다 돌아가는데 25초 나옵니다.
최은성위원장
하루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 하는데...
최은성위원장
그게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고랑 같이 합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25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초가 몇 번 반복되느냐 이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3분마다 25초, 3분마다 바뀌는데 25초씩 나온다는...
김명선위원
그러면 서울 지하철은 어디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서울 지하철은 KTX역입니다.
김명선위원
KTX역이면 서울역 얘기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 업무가 금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지금 현재 2식씩 섰는데요, 1식 깎으면 어떻겠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홍보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홍보는 더 계속 늘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광고가 1식하고 5,000만 원, 4,000만 원,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1년이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6개월씩하고 있어요. 1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6개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명선위원
이게 6개월이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김명선위원
2억 3천이 6개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동영상이 이제 삼성역 4거리는 6개월간 하고요, 남영삼거리는 4개월, KTX역은 6개월, 강남터미널은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2식이 6개월 인거예요? 표기는 왜 2식이라고 했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표기는 부기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개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하고 벽면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서울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장소가 한 군데일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동영상장소요?
김명선위원
아니 동영상 말고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 몇 군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하철 같은 경우는 1호선 전동차 내부에도 하고요, 또 부평역에 있는 벽면 광고에도 하고, 사당역에 있는 벽면광고, 동대문역에 있는 벽면 광고, 서울역에 벽면광고 그 스크린도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4군데?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전동차 내에도 하고 부평역하고 사당역, 동대문역, 서울역에 이렇게 벽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표기할 때 4,000만원 2식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지금 서울 지하철 광고해서 지금 4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세부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억 6천하고 같이 두 군데.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간단히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인구가 얼마나 다닌다고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호선...
이재광위원
전체적으로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1호선 전철역 있는 데가 14억 7천명이라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시대적인 효과 때문에 동영상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뭐 14억 명이 다닌다 하더라도 10억 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뭐 그런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겠는데 시대 좀 같이 앞서나가면 안 되나 싶어요, 이건 공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금 지자체별로...
이재광위원
의무적이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아니 의무적이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자기의 시를 홍보해서...
이재광위원
홍보하는데 제 얘기는 14억 7천명이 그 앞을 다니는데 거기다 10억 명은 스마트폰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보셨죠? 이런 것을 개발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송산2일반산단 주거지역 내 공공청사 용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재광위원
이재광입니다. 과장님 이주단지 복운3리, 이주단지 쪽에 왜 공공용지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공공용지 2필지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하기로 공문이 한16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세울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은 토지 산단공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일반 매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5번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진시에서 그럼 살 테니까 그 금액으로 달라! 그래서 사놨던 거고, 공공용지는 38번국도 앞쪽으로 해서 2필지가 있습니다. 왜 공공용지가 없다고 그러세요. 있어요, 있는데 당진시에서 거기에는 사실 도시형 보건소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당진시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공공용지가 2필지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286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에서 당진2동하고 근로자 복지회 관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당진2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설치를 합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당진2동에 설치하는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고장나가지고...
편명희위원
여기 뒤에 수리비인가 뭔가 또 서있던데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아예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년 전인가 설치하고 터미널하고 저희 시청 것은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그게 수명이 한5년도 안 가는가 보죠?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5년 정도 가니까 수명이...
윤수일위원
1년에 민원발급 몇 통이나 되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통수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근로자복지회 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한진에 있습니다. 한진에 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민원발급통수가 한진에 많아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그쪽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저희가 발급을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하지만서도 민원실에도 지금 발급기를 설치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광위원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인가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토지관리과에서는 기계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계가 1대당 얼마씩 나가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2,000만 원.
이재광위원
2,000만 원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예.
이재광위원
토지관리과에서는 대당 8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어떤...
최은성위원장
수리비...
이재광위원
아닙니다, 800만 원 곱하기 2대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토지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는 그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닌 것으로...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원실 자체 내에서 장부를 포털로 발급할 수 있는 기계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페이지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이것은 도비가, 그것 질의 하시려고 했었죠, 도비는 60만 원이면서 시비는 1,440만 원...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열린주방운영을 하자고 먼저 방침을 결정 받아서 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0만 원이 와서 그냥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문화유산보존사업에서 유무형문화재보수정비 시설 이게 어디 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노후시설철거 및 석축정비라고...
이은규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거기를 그렇게 계속 돈 갔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안국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우선 안국사지에 있는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변 정비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정비차원인데 사실 거기를 계속 돈을 3년 동안 지원해 준 것 뽑아와 주시고, 그 돈 준 만큼 되지도 않고 또 그 사찰이 개인사찰이요 아니면 국가문화재사찰이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 사찰은 개인사찰이고요, 우리가 사찰에 대해서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은규위원
하는 것은 거기에 다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직접 지원된 것은 먼저 석불 주변정비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밑에 요사채 지어준 것 하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은규위원
요사채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사체가 아니잖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거기 있는 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요사채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 바로 석불입상 옆에 저게 있었습니다.
이은규위원
지금 더 지저분해졌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었으면 자연적인 형태나 갖추어져 있지 맨 날 지저분하게 그 사람들 그렇다니까, 거기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다가 그렇게...
편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 질문하시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거기다가 요사채를 지어주면 그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은 그쪽에 아예 지어준 것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수일위원
정월대보름 축제 불태우기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한번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된 것을 이렇게 삭감하고 하면...
윤수일위원
이게 어디 단체로 들어갔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한국민속예술협회 당진군지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내실 있게 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주민참여를...
윤수일위원
홍보하나마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불 한번 태우고 마는 것인데 요즈음 공해도 있다는데 해서, 아니 거꾸로 보는 거예요, 2번 참석해 봤어요 했더니 공해만 하고 하는데 거꾸로 과장님한테 양보를 받으려고 안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행사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세워주시면 이번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세워주면 그 동네 분들이라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알려서 나와서 분위기 있게 하고 막걸리를 같이 먹고 떡도 같이 먹고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계속 참여를 해요 계속 참여를 하는데 사람이 와야지, 그냥 기다리다 발만 시리고, 그 사람들 간 뒤 보면 쓰레기치우는 사람들만 어렵다 이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세워주시면 이번에 각 민속예술 당진지부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쪽하고 같이 해서 주민화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남북평화통일 줄다리기 330페이지요, 그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삭감조서에 올렸는데요, 이게 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실 때 통일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되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엊그제 사실은 14일 날 평불협하고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바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그래서 1월에 하기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해서 합의된 것이 6월 15일 날 단오절 전후에서 우선 임진각에서 하는 부분은 협의가 됐고 다만, 8월 15일 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단정은 못하는데 북한 쪽에 요청을 해놨고 그리고 그게 실현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임진각에서 하는 줄다리기는 여기 세워있는 것 같고, 평화통일줄다리기는 따로 예산이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해서 1억을 해놨는데 이제 북한 측의 그런 도발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개최할 그런 명분이나 또 분위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평불협인가 거기하고 다 해놓고서 MOU를 금방 15일 날 해야지 되는데 이것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진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통일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서 저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년에는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편명희위원
그냥 생각일 뿐이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330쪽에 전국스포츠줄다리기 보조금이 5천만 원 있는데요, 전국스포츠줄다리기가 지금 몇 회 째하고 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5회 째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국스포츠줄다리기가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당진이 줄다리기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통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줄다리기를 통해서 같이 이 줄다리기를 홍보하는 그런 의미로 개최를 했습니다. 스포츠줄다리기 대회 는 전국대회 가 3개밖에 없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대회 , 협회 장기 또 한 가지가, 이게 3대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좀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고, 나름대로 작년에는 사실 일본하고 몽고하고 대만하고 3개국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정 뭐하면 국내대회 라도 치를 수 있게 이 부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기지시 줄다리기 대회 하고 협회 장기하고 아시아줄다리기... 그럼 3개가 뭐예요, 기지시 줄다리기하고 협회 장기 하고 또 하나는?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대회 를 치르게만 해 달라는 얘기이고 작년에는 해외에서도 오셨다는 얘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356쪽요,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수당이 그 조례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정해져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6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삭제를 하신다고 조례가 올라온다고...
공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지금 60세 이상으로 된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던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9쪽에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일반운영비 삭감이 됐는데...
예.
예.
윤수일위원
송산 개관식 안 했어요?
김명선위원
340쪽요 당진시복지재단 출연금하고, 당진시복지재단 위탁운영비 2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383쪽에요, 과장님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집에 그 학생들한테 차량유지비로 해서 그 원아생들한테 돈 받는 것 아세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올부터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해서 3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도ㆍ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농어촌지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소외됐고 농어촌지역의 아동들을 원거리에서 이동해 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율적으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것은 정말 차량을 이용해서 아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최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도 권고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 승격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도 보육정책심의회 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하달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량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것 갖고 좀 말이 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가 이 차량 운영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어린이 집만 주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시내지역과 편차가 기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기존에도 1만 원이나 2만 원씩은 계속 냈던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올부터 생긴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너무나 적자가 나니까 어린이 집 운영 부분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러는 상황에 보육정책의 기준에 필수경비 또 실제 필요 되는 재료비는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항목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기준을 1만 원이든지 2만 원이든지 기준을 두어야지 어디는 1만 원 받고 어디는 2만 원 받고 3만 원은 학생 둘이 다니면 3만 원 받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정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차량운영을 않는, 이용을 않는 아동까지 받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안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차량 이용하는 학생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차량 운영하는데 사용하지 부모님들이 위탁하고 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잖아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가까운 어린이나 또 부모가 여건이 대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합덕 같은 경우도 변두리지역은 사실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차량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여건을 어린이집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것은 차량운영비 20만 원씩 국비로 보조해가면서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올부터 시행하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모양이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는 품목의 기준을 몇 가지 항목을 정하는데 그중에 차량운영비를 3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대신 그 아래로 조정해서 받아라! 이렇게 했지 무조건 받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집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세 군데가 어디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기지시하고 삼웅리하고 정미 봉성리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413쪽에 행복경로당 증개축 5,000만 원씩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세 군데가 어디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경로당을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행복경로당을 거점식으로 해서 올해도 세 군데를 운영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안하고 재작년 사업비로 세 군데를 하고 2012년도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행복경로당이 그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면천의 삼웅리 경로당이 어제 100여명이 모여서 마지막 프로그램에 대한 종강식을 했는데 안 왔다고 와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미 봉성리하고 삼웅리 인근을 거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저희가 주가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사회 성을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기여하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냥 기존의 경로당과 차별화라는 것은, 좀 안 좋아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로 행복경로당을 거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무리하게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거점식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인근 경로당하고 같이 다 사용해야 되는데 안가잖아요, 그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삼웅리 그쪽 같은 경우도 삼웅리 동네에만 있지 사기소리라든지 그쪽은 안 가시거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노인교실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행복경로당이 거점으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발전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1억 5천에 대해서는 어디 지정하지 않았다고요, 증개축장소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행복경로당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거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막연히 세워서, 나중에 지정한다는 거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행복경로당은 여건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윤수일위원
증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개축이 지금 기존의 행복경로당은 저희가 행복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느라 시설개설을 해 주었는데...
윤수일위원
부기를 증개축이라고 했기에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프로그램 쪽으로...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과 경로식당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되도록이면 증개축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경로식당을 하겠다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어디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무료식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성리 하고 기지시하고, 삼웅리하고 프로그램 하는 날은 무료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도록 지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행복경로당이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도지사 공약사업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당진시에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세 군데 4,500만 원밖에 안 줘가면서 1억 500만 원을 내고 나중에는 행복경로당 식사대접까지 시에서 다해야 되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도에서 다 대야지 무슨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김명선위원
416쪽에요, 남부권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이 어디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부기를 1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양하라는 부분을, 그 아래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공동묘지에 지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 땅을 경유해서 들어가거든요, 순성 아찬리하고 신평에서 넘어오는 쪽에 신설된 공동묘지, 남부권 공동묘지에 거기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필지 수하고 면적은 대략 460평 정도인데 세세한 필지 수가 지금 측량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반발하는 우려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공동묘지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토지보상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명선위원
매입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순성하고 신평면 공동묘지 사용은 신평하고 순성면...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남부권 공동묘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당진시내에 고루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묶어서만이 아니고 거기는 다만, 화장장에 거쳐서 자연장묘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산골장은 여러 사람이 와서 자유롭게, 매장은 하지 않고 흩어서 뿌리는 그런 형태의 산골장 시설이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쪽 아까 대학연계 평생학습전문프로그램 지원 그거랑 재직근로자 및 은퇴자전문교육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학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순천향대학교하고 백석대학교하고 우리가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 2개 학교에서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재직 및 은퇴자 전문교육은 예를 들면 퇴직자라든지 실업인 상태인 사람들을 우리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입생을 모집해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김명선위원
대학연계 평생학습 전문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백석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 하는데 무슨 자격증반이라든지...
김명선위원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거기는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건 검정고시라든지 무슨 자격증, 자격증 같은 것은 뭐냐면 검정고시는 초중고 다 해당 되고, 그 자격증반이라는 것은 공인회 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한26개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를 하는 것입니다.
최은성위원장
그 다음에 446쪽 학생국제 교육교류 운영하고 안전한 학교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초기본학력보장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생국제교류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교류할 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제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못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좀 포함되고 또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조해 주려는 것이고요, 안전한 학교 배움터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제는 예를 들면 학력이 미달한 사람들 별도로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추가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약간 미달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별도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어디서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죠.
최은성위원장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분배가 되는 건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만인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초중학교일 겁니다.
최은성위원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윤수일위원
성격을 분명히 해야지 아예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면 전액 지원해 주어서 보내든지 기준이 애매하게 하면...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소득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청하다보면 저소득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윤수일위원
가정환경이 괜찮은 사람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거꾸로 어려운 사람 선발하면 전액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게 옳고, 결국은 괜찮은 자녀들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아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국제교류 할 때 시에서 몇 명이든지 간에 전액 지원해준다지...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액지원 해 주게 되면 문제되는 게 여기서 그쪽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가정들은 기피할 수도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오면 걔들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이렇게 참석해야 될 겁니다,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윤수일위원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왜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전액 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은성위원장
447쪽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은 어떤 거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면 특성화활동이라든지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위임하면 거기서 전액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뭐하더라도 거기서 다양하게 조사해가지고 할겁니다.
최은성위원장
그러면 5일제 뺀 토요일 날 학교안가는 날 거기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주5일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학원못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은성위원장
그 다음에 446쪽에 원어민 초등영어 학습보조원 운영이 있고, 448쪽에 보면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확대사업이 또 있어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446쪽은 12개 학교 정해가지고 원어민으로 해가지고 한 명씩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문화이주자 이것은 교육청 별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어느 학교가 될지 이것은 저희가 아직은 보조 사업여가지고 좀 상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그럼 다문화이주 그것은 교육청에서...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하는 거죠 어디 학교로 할 건가?
최은성위원장
원어민 초등영어 학습은 이번에 저희가...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12학교 정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원어민 교사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명선위원
해마다가 아니잖아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자체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그러면 12학교가 매년 똑 같아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448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송악도서관 창문 롤스크린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그것하고 449쪽에 송악도서관 의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송악도시개발하고 언제쯤 이게 가능해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그것을 바로 한다면 롤스크린 같은 것은 너무 노화돼가지고 한1, 2년 사이에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교통재난과에서 우리가 행감 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축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다 받아놨던데 도서관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도서관은 내년도 한다고 확실한 계획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쯤 한 데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장소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진행 중인데...
이재광위원
왜 장소관계가 그 송악도시개발 내에 도서관 부지가 있잖아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먼저 번에는 국수봉 밑에 거기다 한다고 했었죠.
이재광위원
아니 도시계획 안에 도서관 부지가 있잖아요, 또 변경이 되나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먼저 번에는 도시계획 밖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초등학교 건너편 뒷산에 먼저 번에...
이재광위원
예, 국수봉 거기다가...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거긴 도시계획 바깥 지역이고 그랬다가 지금 도시계획 내로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초보단계입니다.
이재광위원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사업시행 안 하면 MOU체결한 것도 그냥 아무 것도 아니네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하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지구 내로 하려고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뭐 답이 없네요, 그렇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게 몇 년 새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453쪽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물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원칙이 경로당 부지까지 이렇게 사주면서 건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나중에 우리 시내권에서 지금 현재 경로당 없는 데는 주위 분들이 시사를 해야 되는데 시사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시내에 경로당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지 및 건물을 구입하는 선례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다음에 없는 경로당에서 아니 어디는 이렇게 대지까지 사주고 하는데!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같은 경우 사실 땅값이 몇 백만 원씩 하다보니까 사실, 그리고 시골같이 않고 결집력이 약해가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실 마을 기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보통 다른 통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우에 이렇게 전세 얻어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도 없고 이 지구는,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같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사실 중교리하고 읍사무소 옆에 거기에 사실은 사준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합덕 쪽에서 대지 구입비하고 그렇게 좀 올릴게요,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시내 두 군데 없어요, 합덕에도, 그러면 8군 데 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시내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게 있으면, 지금 당진읍같은 데도 아파트를 전세 얻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여기 2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부득이 이렇게 하면, 경로당이 없는 곳에서 대지까지 사서 요구하면 가능하네요, 그렇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현재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같이 쓰는 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만은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여기 마을회 관 및 경로당 하고 같이 쓰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저희는 왜 그러냐면 새마을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동시에 쓰고 있는 데만 저희들이 예산반영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김명선위원
동시에?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
시계 가꾸기 사업이 여기에는 2,500만 원만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여서 설명을 부탁한다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시계 가꾸기 사업 459페이지말씀하시는 건가요?
편명희위원
458페이지, 459페이지요. 459페이지에 고속도로IC 및 주요도로 꽃가꾸기 사업에 1,000만 원, 시계 가꾸기 사업에 2,500만 원, 그 밑에 시계 가꾸기 사업 재료비에 1,500만 원, 또 밑에 고속도로IC 가꾸기에 2,000만 원, 그 밑에 손님맞이 도로변 꽃길 조성이 5,6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듣자고 해서 올렸는데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맨 위쪽에 고속도로 가꾸기 사업 1,000만 원 짜리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꽃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꽃 묘 산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편명희위원
과장님,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00만 원이 있어요.
최은성위원장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게 기간제보수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꽃 묘라든지 이런 것이 재료비가 되겠고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당진IC하고 면천IC 그 주변에 IC나오면 화단 같이 생긴 데가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맞이 도로변 꽃길 조성은 14개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 다가 읍면 당 4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꽃길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윤수일위원
459쪽요, 다도예절 교육 1,000만 원 해주는 것은 그 1,000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 민원예산으로 전환했으면 좋아서, 꼭 다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로 전환하면 어떤가? 이것은 특정계층에서 항상 다도,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게 어떤가 해서 체크해 봤는데...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절 교육이 성균관 여성협의회 중앙회 회 장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는 게 그전에 서산에서 서부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다도 예절이라든지 차문화 기본예절 이런 것을 서산에서 6년 동안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진에서도 이런 예절과 다도,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다문화가족에 봉사도 한15년 했고 서산에서도 평생학습관에, 여기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거기는 6년 동안 이 다도예절에 대해서 기본예절이라든지 다도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윤수일위원
당진에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를?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상은 어린이도 될 수 있고 어른도 되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나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서산도 평생학습도시가 돼가지고,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려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거기서는 못하고 이분이 집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평생학습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강의는 하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그분의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474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행정지원차량 구입 코란도 스포츠가 뭐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19개소 진료소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이나 모든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특별히 저희 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이건 여름이건 전천후 차량을 저희들이 트럭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방역차량 방역 그 탑재를 해놓으면 긴급하게 지소나 진료소에 행정 지원하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475페이지 원격 화상진료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면 5개소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하고, 난지도에는 섬이기 때문에 특수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고 다만, 이것은 시에서 시 보건소에다가 의사가 한 분이 동시에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6개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수일위원
6개소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5개소는 한방장수마을 5개 부락 선정된데...
윤수일위원
그러면 원격화상 진료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백석리만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수일위원
효과가 있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윤수일위원
뉴스로만 봐가지고 혹시 효과가 상당히 있나 원격화상 진료를 해서.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
윤수일위원
그럼 원결화상진료는 주로 뭐 보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직접 환자하고 의사가 대화를 합니다.
윤수일위원
뭐 찍어가지고 전송해서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수일위원
그럼 화상, 서로 문진만 하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대개 한방 장수마을이 우리는 성인병 당뇨나 혈압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사용빈도도 높고 활용성이 있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수도권에 유명한 병원도 한번 시범적으로 협의해보려고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장
현재 한 분이 6개소를 다 한다는 얘기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동시에는 못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방 의사가 난지도하고 또 다른 부락할 수 있죠, 그 일과시간 안에.
최은성위원장
그 일과시간에만 화상이 된다는 거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수일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지원은 어디 병원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납부 간병부담 하위 20%에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5, 6명에 대해서 간병인을 한 명씩 제공을 하는데 24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동안 3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1인분에 월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식을 해놓아서 저기인데 170만 원이 어떻게 보면 60명하면 1억 200만 원...
윤수일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급 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대상자만 하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신청은 매년 많이 하고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리고 암환자 치료지원비는 작년에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502쪽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38명이 했습니다.
윤수일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나 그리고 하위 50% 5대 암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러니까 무료검진대상자가 있거든요, 전체대상자가 아니고.
윤수일위원
그럼 환자가 신청을 해요?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주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암 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해 드리고...
윤수일위원
보건소 와서...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아니 암 검진은 병원에서 하는데 그 결과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암으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전화를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 복지 쪽하고 연계가 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하라고 안내문이 나갈 때 그 무료대상자는 암에 걸리면 치료비 대상자라고 그 안내문이 나갑니다.
윤수일위원
그 다음에 전립선 암 검진도 보건소에서 하는 모양이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복지협회 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립선 항원검사라고 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2차 검진으로 초음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못하고 의료원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의원은 어디에요? 윤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의원.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2차 검진은 서산의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의뢰해서 암환자 한 명을 발견해서 수술했습니다.
윤수일위원
치매 조기검진은 이것도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치매 조기검진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7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올해 1만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점수가 연령별로 몇 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과하고 종합병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검진과 3차 검진까지 하게 되면 MRI나 CT까지...
윤수일위원
65세 이상이라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윤수일위원
60세는 아니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60세도 검사는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전립선 당진 지정병원이 어디 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당진 지정병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서산의료원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피를 뽑아서 인구보건복지부에 가족의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건 암을 전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거기서 수치가 높게 나온 사람만 의료원에 보내게 됩니다.
편명희위원
치매환자 발생은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올해 등록된 사람이 1,500명 정도, 저희가 치매 경증인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에서 의료비를 3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작년까지 900명이었는데 올해 1,500명으로...
최은성위원장
과장님, 499쪽과 518쪽에 임산부 철분제 2건이 있는데...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임산부가 1년에 1,800명 정도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철분제가 306명이고, 철분제가 7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이건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라서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518쪽에 엽산제하고 철분제 구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민간이전은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약재비로 임산부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보건소에서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최은성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윤수일위원
보건소 내에 노인건강보건센터는 다시 세워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면 별도로 건물을 다시...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 증진센터가 지금 현재 노인들의 재활이라든지 중증 그런 한방치료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회 의실도 없습니다. 회 의실은 방문간호 30명이 쓰고 있고,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증진센터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로비를 쓰고 있고 그래서...
윤수일위원
노인보건센터가...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사무실도 일부 들어갑니다.
윤수일위원
글쎄 일부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만드는 거네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윤수일위원
지금 노인은 몇 세부터 기준을 잡아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최은성위원장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조정 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 계는 16억 475만 8,000원, 특별회 계는 0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20일 개회 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