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명찬
김명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하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왜 삭감되었는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봉하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 감액된 거 말씀이지요? 당초에 봉하마을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공원조성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마을주위에 마침 올 초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없이 전반적으로 재정비에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에서 썼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된 거네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해 버리지 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회 추경에 삭감을 못하는 게 4월 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에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이 언제 나왔는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계약을 4월 달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봉하마을은 초에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바람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1억을 감액하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도 1억 4000 규모가 작아서 삭감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요. 1억 4000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15억 이게 얼마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가 PQ로 해서 85%에 계약을 했거든요. 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잡았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억 4300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체 예산액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1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국가에서 1000억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매년 저희들은 한 20억 정도를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 규모는 모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국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000억이 우리 김해시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것도 모르겠다. 그죠? 지금 현재로 가내시 내려온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내시 지금 내려온 게 없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4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해마다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억 정도 뉴스에 나올 정도 됐으면 예년에 비해서 많다는 이야기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1000억이 발표가 됐으면 내년에 반드시 추가로 할 대상지를 경남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추가로 우리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다시 올리면 또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오면 칠산 쪽에 좀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대비 약 32.4%인 46억 8700여 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네요. 금액 대부분이 보상비 항목인 것으로 사업진행 계획보다 추진사항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2단계 부분은 신기부락이 되겠습니다. 신기부락 추가 편입에 따라 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보상이 안 되어서 나머지 보상비를 감액시키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에 다시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도 토지매입비 항목이 기정액대비 약 94.8%인 104억 3000여 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사업추진이 계획과는 다르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올 초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합레저스포츠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국토부, 경상남도 저희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전부다 무혐의로 결과가 났습니다. 현재 복합레포츠는 보상이 95%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한 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문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252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거리미관 정비사업에 한 4억 1500이 증액됐다. 그죠?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사업구간이 구산동 김해운동장인데 운동장에서 북측하고 남측 옹벽 3m 높이, 길이 600m 구간이 자연석 형태로 된 돌담장 형태의 문양을 가에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공사비 4억, 설계비 1500만 원, 부대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돈 이만큼 안 들어도 된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 4억
동근
김동근위원
설계비 1500만 원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부대비 2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4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왜 5억 1500만 원을 갖다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100만 원은
동근
김동근위원
1억이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활천동 성조암 밑에 옹벽에 결혼설화 작년에 탄생설화를 설치했거든요. 올해 결혼설화한 그게 1억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같다보니까 거기에 엎쳐서 5억 1500만 원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보면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에 도비는 3억이 확보되었다. 그죠? 우리 시비가 4억 5000이 확보가 안 되고 삭감해 버렸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이 4억 5000은 2011년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야역사문화정비 2단계 사업에 4억 5000을 잡아놓았는데 본회의 통과하면서 3단계 부지매입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회의록에 남겨져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땅 소유자가 매도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매입이 불가능 하면 이 사업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는 어떻게 하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비는 올해 명시이월 3억을 시켰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에 또 의회에서 보상하라고 의결해 주어서 통과시켜주면 또 못쓰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4억 5000을 다 쓰고 없습니까? 이번 상임위 통과할 적에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추경이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2013년도 예산 통과할 적에 단서없이 달았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앞전 형태로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2단계 사업할 수 있도록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는 이 사업비 4억 정도를 디자인과는 위의 사업으로 쓰는 거다. 그죠? 거리미관 정비사업으로 쓰는 거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알아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거 하고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것은 예산이 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삭감되는 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된다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이것 자료 하나 주세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거리미관 관계는 그런 형태로 많이 거론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삭감은 됐는데 4억 1000이나 되는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 올릴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검토한 뒤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분칠을 하고 화장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이 돈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하고는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한부 주시고 이 사업이 도대체 4억 1000이 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올렸는지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 예산 올렸으면 나름대로 파악하고 검토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분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방동에서부터 북부동까지 U자형으로 옹벽이 다 쳐져있습니다. 옛날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게 20년, 25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능상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미관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나왔던 1억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심의됐던 부분들은 어방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김수로왕릉 행차해서 옹벽벽화를 했습니다. 그건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추경 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북부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면 현재 옹벽이 2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하고 미관상으로 별로 그리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각종 대회를 하면서 2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결론적으로 도시미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기능성의 문제냐 미관적인 문제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공설운동장 좌우측이 지저분하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도입해 보자. 그래서 기존 옹벽에다가 타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해보면 안 좋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50만이 넘다보면 옹벽의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옹벽이 자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미관을 좋게 해보자 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반 정도라도 주시면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추진해 보자 하는 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재정상 안 좋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상임위원회 생각도 존중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4억 1000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국장님 제안하신 반 정도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도 잘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또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밑에 가야역사문화 관광디자인 정비사업에서 공교롭게도 약 4억 정도 감되고 그 위에 거리미관사업은 한 4억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같이 되었다. 그래서 2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야역사문화에서 한 4억 정도 감액되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여기 위에 4억을 과연 편성시켜 주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되는 것인데 이 사업이 그렇게도 급하고 꼭 결산추경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자체 고유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 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한 15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사정할 때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이 다 까졌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에 당초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시 단위로 예산을 올린 것은 9억 정도 올렸는데 50% 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단계 사업에서 쓸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여의치 못했고 이 사항하고는 같은 건 아닙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해운동장 옹벽에 미관사업을 하는데 그게 결산추경에서 할만큼 급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그걸 물어보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도 잘 안 되었고 북부동사무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은 당초예산이든 결산추경이든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걸 결산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보면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밑의 거 4억 까고 위에 4억 올리고 그런 냄새가 딱 풍기도록 만들어 놓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옹벽에 이미 다른 시설해 놓은 것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던데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뭐냐 하면 구산운동장 전면부 정문 앞에만 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북쪽으로 200m, 남쪽으로 400m는 옹벽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옹벽이 25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낡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래된 그런 게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맛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다 싶던데 굳이 예산을 약 4억이나 더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요.
근호
김근호위원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두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업이 불요불급하냐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옹벽을 설치하는 부서 재난관리부서라든지 도로부서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옹벽이 25년 됐다 해서 당장 어떻게 전도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미관측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소 불요불급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가지에도 오래된 마을들을 가면 벽화를 하듯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불급하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것은 옹벽이라서 전도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지만 도시가 50만 이상이 넘어가고 뭔가 좀 미관적으로 경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좀 더 분칠을 하고 새롭게 뭔가 조성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안 좋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가야역사 공공디자인하고 같은 연계성으로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은 것 아니냐는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은 종로거리에서 동광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광장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갑자기 이 부분에 보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필지가 한 몇 필지 됩니다만 그 부분하고 필지를 하니까 우리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가격 부르는대로 협의가 잘 안 돼요. 저희들이 감정했던 결과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적어도 3배 내지 4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호계로까지 가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과 이 사업을 빼고 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디자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산추경 하고 나면 12월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은 거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수순을 밟고 가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약간 여유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급한 상황이다 싶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도시디자인 차원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심도 있게 천천히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며칠 안 남은 결산추경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속된 말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조금만 낡아 보인다 하면 헐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 되고 낡은 그런 것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고풍스러운 그런 미가 있는데 보도블록이 조금 보기 싫다면 빨리 그걸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전에 별로 문제가 없다면 약간 이끼가 끼고 그런 것도 보기 괜찮습니다. 자꾸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밑에 있는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이라고 예산 심의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도로보상비가 얼마였고 4억 5000 전부다 토지보상으로 다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니까 도에서 3억을 줬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비 내려온 것은 올 3월 7일인가 8일 날 내려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 확보하니까 도비주어서 7억 5000 되었다 말이에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시비 확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여기 있는 사업비가 재원이 마련됐잖아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도에서 시군 공모에서 우리가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에 4억 5000을 확보하고 1회 추경 때 도비 포함되어서 7억 5000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비를 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도로문제 꼭 그 지역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제로 도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보상문제가 된다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물어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설득한다든지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돈은 덜렁 삭감시켜 버리고 위에 있는 아까 우리 김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 예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7월 13일 날 올해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 만약 2단계 사업을 쓸 수가 없겠느냐고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변경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래서 이건 2012년도 예산 통과될 때의 조건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반납이 된 사항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저번에 심의할 적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구간에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구간을 못해내고 더 급한 그 다음 구간으로 변경이 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처음 계획했던 것을 해야 된다라면 실제로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결산추경하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들 또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결국 단서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법률을 봐도 단서라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서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든 이 돈을 주면 이 돈을 먼저 쓰고 이걸 두 번째 쓰라는 의미지. 이것을 그리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돈이 제대로 잡은 대로 써질 수 있도록 특위에서 조정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든 원만하게 이야기 해서 제대로 갖다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위의 거 4억 1700 부분은 산정식당 있는 밑에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골프연습장 있는 데까지 추경에 들어온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옹벽이 잘 쳐져 있습니다. 위에 개나리가 늘어져서 꽃도 잘 피어져 있고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뒤에 있는 벽돌처럼 생긴 이걸 앙카보드를 박아서 붙여서 여기에다가 담쟁이넝쿨을 붙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옹벽에다가 담쟁이넝쿨을 붙여놓으면 더 좋은데 아까 우리 김근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운치 있고 더 좋은데 그 위에다가 블록처럼 생긴 이 놈을 덧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담쟁이를 붙이겠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아니다 김해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데 돈을 갖다가 내버린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그럼 차라리 지금 되어 있는 옹벽에다가 옹벽이 잘 쳐져있습니다. 국장님이 25년 됐다 했는데 무너질 염려도 없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개나리가 봄 되면 흐드러지게 피어내립니다. 밑으로, 담쟁이도 일부 붙어 있어요. 담쟁이 붙이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덧대가지고 또 담쟁이 붙인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갖다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건 아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도있게 다루어도 되는데 추경에 설마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겠다는 겁니다. 업체 이름도 붙어왔어요. 저한테 오면서, 이걸 벽에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야역사문화 거리미관 사업 4억 5000은 땅을 광장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 지정을 하면 됩니다. 광장자체를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면 되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돈 4억 5000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받아놓은 것을 보면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종로거리 보면 인제대학 앞이나 전선을 지중화로 다 묻어놨습니다. 그 사업을 첫 예산이 제가 들어왔을 때 3년 전이네요. 그때 올라왔을 때도 지중화사업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협의가 안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지금 말은 간판, 바닥, 보도블록 깔아놓고 지중화사업을 따로 하겠다.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부터 협의를 하자. 지중화사업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산은 내년 예산 잡아놨으면 지중화사업을 확실히 협의를 하고 돈을 사용하라는 조건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전 측 옛날에는 지점에서 했답니다. 요즘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삭감되는 돈도 내년 본예산, 1회 추경에 올라오면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천까지입니다. 거기에 이 돈을 같이 투입해서 거리미관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천까지는 마무리가 그게 예산이 과장님 9억이라고 했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예산이 12억인데 도비 3억이 있으니까 9억인데 내년도 예산 그 구간에 4억 5000 반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년 1회 추경에 가면 4억 5000 올라오게 되면 9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한 곳이라도 이왕에 일을 시작하는데 마무리를 짓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놓았고 아까 추경에 잡아놓은 4억 1750 이건 불요불급한 겁니다. 어찌 보면 급한 일이 아니고 내용상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벽돌처럼 위에 앙카보드 덧대가지고 담쟁이넝쿨 붙일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담쟁이넝쿨을 붙여놓으면 더 예쁜데 왜 이런 돈을 내버려야 됩니까? 김해시가 그리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조치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우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일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촌 양동리 진입로 정비공사가 도비확보가 안 됐다. 그죠?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1억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공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억이 있어야지 일이 되는데 2억 밖에 없으니까 공사가 한 33% 정도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내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 12월까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2013년 12월까지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이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이월사업으로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영숙
옥영숙위원
그때 도비 1억을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완료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것은 매칭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오면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완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도비 확보 안 된 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내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뛰어가지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액이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약 1억 93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 금년 8월부터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8월 중순 되다보니까 계속 돈이 국가가 지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돈을 어떻게 쓰겠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걸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4대강 보수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는 어떤 용역을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우선에 인부를 한 27명 정도 반장들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차원의 용역이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이걸 저희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100만 평 가량 대동부터 한림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원활히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용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건 또 무슨 유지보수사업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조만강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합니까? 1억 2000 가지고 4대강 외 하천관리네요. 이건 준설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준설, 포장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000 가지고 얼마나 준설을 하려고 이 예산이, 이것 계획된 거 있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매년 시행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이건 계속 하천
병돌
배병돌위원
4대강하고 관련 없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4대강 하고 관련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주로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1억 2000 가지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장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필요한 그런 기성제 정비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성제 정비차원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이 사업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4대강 외 하천이 되어 가지고 특히 서낙동강 주변 안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조만강 아니네. 아까 과장님이 조만강이라고 하더니만. 정비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해서 사업을 올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포장하는 그런 사업은 하천정비가 아닌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천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관리를 잘 하려면 조만강이나 지류들 그런 걸 준설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농어촌공사 그 쪽에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2012년도 했고 앞으로 2013년도도 예산이 잡혔어요.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판단이 났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것도 순수 국비가 되다보니까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얼마 내시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부다 자기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5월 달에 내시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그런 사업이 있노. 찔끔찔끔, 순수하게 추경에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 9000인데 그럼 인건비성이 얼마이고 사업비성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비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인건비가 약 1억 9000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부 인건비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차도 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한부 드릴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풀도 베고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생림 마사리 쪽에 엄청나게 좋게 해 놓았는데 풀이 많이 자라서 관리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거의 다 베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베었어요. 다 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추워가지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대강 이게 문제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온갖 놀이시설 만들어 놓고 부산 쪽도 그렇고 김해 쪽에도 그렇고 이것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비 한번 와서 홍수 나버리면 다 쓸려 가버리고 그 흙청소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닥 해 놓은데 황토가 덮이니까 씻어야 되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혹시 눈 오면 치워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관내는 보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유지관리다. 그죠?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다 유실되어 버리면 어쩝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4대강 안에 있는 게 체육시설이 축구장, 농구장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시설이 유실되어 버리면 국가가 다 책임집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당초예산에 너거 김해는 10억을 주겠다, 20억을 주겠다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리면 국비가 내려오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산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내려주고 올해도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TV토론은 몇 조다 하니까 몇 천 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니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유ㆍ화목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감액은 이월시키려고 한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건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으로 합니다. 사실 2억 91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에 1억 4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인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게 교부세식으로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 감 했는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수계기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과로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과장님 시비가 삭감이 됐다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게 시비로 내려옵니다. 교부세 형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부세 형태로 내려와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시비로 잡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잡히는 겁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네요. 그렇구나. 수계기금?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수계기금 이건 공문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주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언제 정도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내년 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물탱크 바람에 상당히 현수막까지 써 붙여가지고 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운용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오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환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3페이지를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항목에 매몰지 상층부 보강공사와 배수로 정비 및 집수정 설치공사비가 기정액 3900만 원의 약 74.4%나 되는 29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시설비 예산이 감액되어도 매몰지 사후관리에는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몰지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약 2년이 되어서 매몰지가 안정화 되었고 상층부 침하가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고 시설공사가 큰 시설공사도 없고 장비 임차도 필요하지 않아서 또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도 있었지만 매몰지 유실이라든지 산의 붕괴가 많이 없어서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매몰지 폐수방류와 관련한 신문기사도 실린 바가 있듯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하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해당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 맨 윗부분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서 2억 1700만 원이 감액되는데 국비인데 왜 감액이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국비사업을 2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전 농가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실경작 확인서를 제출 안 하면 저희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빙자료 제출 안 한 농가가 약 285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당히 곡물가 하락이고 해서 농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285농가가 직불금을 못 받았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서 대행을 한다든지 대서형태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람들 설득을 해서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다 합니다. 개개인별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는데 이 분들은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남에게 경작을 시키면 이 분들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대리경작을 하면 경작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실제 논주인하고 대리 경작하는 분이 상호간의 계약을 할 때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대리 경작하는 분들이 자기가 수매를 할 때 논주인 명의로 수매할 수도 있고 또 농자재 구입을 할 때 자기 명의로 농자재 구입을 하고 자기 명의로 수매를 할 경우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빠지면 양쪽 다 이 사업비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비 내려온 거는 아까운 돈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반납이 되는 형태로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쌀 직불제는 국비 내려오면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초음파 측정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도비가 4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년도도 예산 내시만 해놓고 도비 안 내려오면 내년에 또 못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초음파 사업은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소 출하하기 전에 꼭 하고 있거든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없으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축산농가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만약에 내년 1회 추경 때까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차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가지고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약속하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경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예산이 기정액대비 약 26.1%인 약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네요. 예산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지금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로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요. 저소득 자녀학자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장학금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장학금하고 등록금하고 이중으로 지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상황에서 감소되는 그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도 기정액대비 36%인 675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도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것도 도비삭감입니다. 원래 당초에 80% 지원을 할 것으로 도비가 되었는데 40%로 변경 삭감되는 바람에 675만 원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도비가 40% 감액이 됐다고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우리 지원 금액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원 금액을 축소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그건 우리가 교육과목을 축소하든지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과수재해보험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재해보험료 이것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과수재해보험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볼라벤하고 덴빈 태풍영향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감에, 그 재해가 발생됨으로 해서 농가 가입신청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에 대한 추가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단감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많습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단감이 한 60%정도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나중에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센터 설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2300만 원 집행이 되고 7900만 원이 감액되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올해 학교급식센터가 설립 운영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2300만 원만 집행하고 7972만 5000원이 반납되는데 이 반납되는 금액은 현재 잔류농약 검사와 수발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발주 프로그램 3000만 원하고 잔류농약 검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수당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집행된 건 추진위원회 회의수당하고 각종 세미나, 교육, 교육자재에 필요한 금액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일단 반납을 하고 2013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6월 달에 그때 다시 확보를 해서 2013년도 예산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안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월 달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재환
차재환위원
2013년도 6월 달부터 운영이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2012년도 올해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안 있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절차상으로 준비하는 관계도 있었고 특히 조례가 이번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시켜놓았습니다.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환
차재환위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건데 이걸 조속히 설치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차재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수찬 과장님 우리 차재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찬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 장군차 부분 시설부대비 있지요. 장군차 자생군락지는 어디를 보고 자생군락지라고 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동 감노에 있고 그 다음에 동상동 서재골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두 군데, 그 주위에 가보면 서재골 쪽은 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취한다고 부산에서도 와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푯말이 하나도 안 붙어있던데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못 붙였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만들어서 보호구역이라든지 간판 이런 걸 만들어서 타지인들이 와서 녹차 채취하는 과정에 녹차 잎만 따 가면 되는데 나무를 짓밟아서 훼손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주위를, 그래서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다 감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씩 산에 올라가보고 합니다만 올라가보면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조성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년이라도 보호구역 간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잘 가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땅이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사유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유지 같으면 그런 땅들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장군차를 보급하고 또 장군차라는 자체가 가야의 역사 산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유지 같으면 산이니까 매입을 해서 그래도 뿌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야역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수용을 하든지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걸 김해시 소유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영복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했듯이 올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미확보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됩니다. 도ㆍ시비 합해서 국비하고 그래서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시켰고 한스타일 육성사업도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의 프로그램이 올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미확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예산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짠다는 거 자체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해마다 공모사업은 미리 확정되어 나오는 것은 만약 올해 하려면 그 다음 해에 내년도 할 것도 그 다음 해에 한 3, 4월정도 되어야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미리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당초예산에 잡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이 예산을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데 잡아놓고 하나도 못쓰면 다른 예산을 잡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건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국비나 도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나 안 내려오면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게 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 시비가 확보 안 되었으면 국비 안 주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도 프로그램 공모에 당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한스타일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잡아놓고 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또 못하는 거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전통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 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건 도나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에 의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 안 되면 또 못하는 것이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잡아놨던 걸 다시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삭감 조치를 하는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산을 잡고 이런 걸 공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모가 되면 차라리 1회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3월 달에 공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할 때는 내년도 걸 보고 미리 자료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결정되는 부분이 내년에 내려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3월 달에 되는데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기적으로 늦을 게 뭐 있습니까? 별로 늦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잡으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 연도가 지나서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시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여기 보면 사업들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전부 삭감이 다 붙었어요. 삭감 안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내ㆍ외국인 초청여비 집행잔액 당초예산이 900만 원인데 200만 원 쓰고 7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7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외국인을 더 초청해서 하려니까 1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걸 여비를 잡아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7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 못세웠다 그 말씀이네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당초에 계획은 금액을 너무 적게 우리가 편성할 적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할 때 보면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당초에는 계획을 잘 세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부족해서 못쓰고 이렇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축제장 내 대형홀 천막이 분청도자축제 거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분청도자축제
형수
김형수위원
상당히 좋던데 그게 대형홀 천막을 하는 것과 그전에 하고 비용 상에는 얼마나 차이 났습디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비용은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효과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1억 중에서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8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만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도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하수도법 위반과태료가 당초에 1500만 원 잡혔다가 1억으로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하수도 위반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들인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개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조에 의해 수질위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몇 군데나 되는데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올해 한 게 2,099건의 물을 채취해 가지고 208건을 적발해서 1억을 부과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쓰고 난 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정화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에 보면 당초에는 화목ㆍ장유공공처리시설 설치 설계용역비를 2억 2700을 잡아줬는데 그걸 삭감해 버렸고 밑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금액이 제법 큰 데 11억이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삼정동에 하는 삼어구획정리에 메가마트를 준공했습니다. 거기에 준공한 데 원인자부담금 11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담금 가지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위에 화목ㆍ장유공공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실시용역비 2억 2000 삭감은 당초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슬러지 감량화사업은 현재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추후에 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가 38억이 추경에도 올라왔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이것도 LH공사에서 1단계, 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언제 받은 거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12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네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납부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말까지 납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지. 왜 추경에 잡았어요?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안 했는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올해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 잡혀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건 지출이잖아요. 385페이지 이건 지출이거든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세입에 잡혀있어요?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진영 34억인데 여기 예산에는 38억이 잡혀있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진영 택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385페이지에 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한림 면소재지 일대에 600톤을 설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00톤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산이 2426만 원이 늘어났는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 가지고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결산 때 증액된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추가로 증액되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으로 하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후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밑에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해 놓았는데 이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영 택지1지구, 2지구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 거기 오수량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 가지고 진영의 기존에 있는 7,00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7,000톤을 증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당초예산은 전혀 없는데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을 협의해 가지고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이 시설을 증설하려면 어쨌든 원인행위를 연말 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이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김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 연구용역비로 1억 1067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이며 연구용역 의뢰기관은 어디이고 11억이 넘는 큰 비용이 책정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2011년 6월경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2013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김해시 전체 용역을 하는데 하는 목적은 하수처리수라든지 중수도, 빗물 이걸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용역이 되겠고 대상은 주로 빗물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같은 데 지붕 면적이 1,000㎡이상 되는 시설, 중수도 같은 경우는 목욕장이나 숙박업 외 연면적이 60,000㎡ 이상 그런 데에 재이용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세부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용역 의뢰기관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건 공개입찰을 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덕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