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은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은 의정업무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은 의원 모두에게 균형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총 8건의 주요시정 및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균관대 제3캠퍼스 이전 등 각종사업이 시민을 위한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도시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본 사업이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브레인시티 촉구지원 등 활동 중에 있으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 사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취소될 경우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대책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3,866만원으로 2008년도에 인상된 후 4년간 동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을 212만 2,000원에서 2.4% 인상한 220만원으로 인상 결정 되었는 바,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로써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토지 17필지 2만 3,564㎡·매입비 40억원과, 건물 신축2동 7,626㎡를 182억 7,000만원에 취득하는 안 중에서 「궁리 환경센터 조성의 건」은 삭제 부결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신축의 건은 한국의 대표사상가인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 중 포승 원정리 수도사 인근토굴에서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를 재현하여 역사적 문화를 재조명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신축하는 것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남부복지타운 신축의 건은 현 남부노인복지관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복지타운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조성 토지가 근린공원부지나 관련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궁리환경센터 조성 건은 당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진위천하천정비 사업지역 내에 하천 생태체험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궁리 환경센터를 조성하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국유지에만 설치하도록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자체사업비로 매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재원확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되어 삭제 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인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부서를 감사하여, 총 17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운영 등 3건, 공보담당관실은 평택시 위상을 홍보대책 강화 등 10건, 감사관실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에 대한 감사조치 등 6건, 기획재정문화국은 성립전 예산 관련 등 29건, 총무국은 읍·면·동 직원 인사 관련 등 22건, 사회복지국은 긴급복지사업 예산집행철저 등 32건, 평택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철저 등 7건, 송탄보건소는 마약 오·남용 관련 및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철저 등 7건, 송탄출장소는 면·동 인사 관련 등 21건, 안중출장소는 읍면 인사 관련 등 26건, 읍면동은 노인일자리 관련 등 8건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동차 등으로 인한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시민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를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기 위해 평택시 도시환경 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전부조례 개정안 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여객터미널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안검색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수화물의 중량 및 규격으로 인한 민원 및 검색대 수리비 등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현재까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 60㎡당 1대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를 권장해 왔으나, 지난 2012년 6월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화재 진압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시설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택시 등에서 조성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 주택용지 소유자 등의 민원이 있어 부칙 제3조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후단에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공급한 택지 중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유예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로 두어 민원 해소를 위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변화 수용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하위 공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2020 평택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당초 평택시 도시계획면적 477.9㎢에서 평택·당진항을 포함시켜 9.9㎢를 늘려 487.8㎢로 확대하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 계획 인구 80만 명을 112만 명으로 변경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시가화용지 22.6㎢와 보전용지 1.2㎢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택항 주변 확대 발전 방안이 담겨지도록 하고, 기존 시가지외의 지역에 대한 슬럼화 방지는 물론, 신도시와 공존하는 계획수립과 인구유입 요인인 학교, 병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2005년 12월 19일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6월 25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구 입구가 포승에서 평택간 산업철도에 편입됨에 따라 세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당초 2만 5,504㎡에서 1만 7,139㎡로 8,365㎡가 감소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중 산업철도 편입부지로 인해 제척된 어린이공원은 경로당 주변에 조성되도록 하면서, 인접 철도로 인한 소음대책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위 제2산업단지조성과 포승경제자유구역 축소 및 해제,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도시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을 위하여 평택 진위 포승 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팽성 두정지구 추가 재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향후 재정비대상 정형화 및 K-55 활주로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인 적봉리, 회화리, 신리, 대정촌 등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산동 519-4번지 부락산 일원을 주민들의 휴양 및 휴게 등 일상적인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산림체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점검할 것과 공연장, 이벤트 광장,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재배치함은 물론, 인근 영인산 등을 참고하여 숲속 내 원목 건물 배치, 대형버스 주차장과 잔디광장 등을 확보하고, 공원면적 3,800㎡를 추가 매입하여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내리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을 안성천과 인접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 및 시민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평택 팽성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차장 위치 변경 또는 추가설치 및 원목하우스와 야영장 설치, 그리고 잔디마당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산업환경국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1건의 자료를 통해 감사한 결과 총 81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와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찾아가는 시정 홍보 등 5건과 산업환경국의 내고장 중소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추진 전개 등 24건,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관련 시민 홍보 등으로 민원해소 적극추진 등 13건, 농업기술센터는 슈퍼오닝 명품쌀 생산품종 육성 강구 등 6건, 건설교통사업소는 동절기 제설 방법 개선 등 18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 운영 방안 강구 등 6건, 한미협력사업단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추진 철저 등 6건, 평택도시공사는 공석중인 사장 선임 촉구 등 3건 등 개별 지적사항이 7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3년도 기금운용 총괄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로 수입계획 총액은 211억 371만원으로 전입금 38억 6,505만원, 보조금 3,900만원, 융자금 회수 6억 7,670만원, 예치금 회수 152억 797만원, 이자수입이 10억 5,998만원, 기타수입 2억 5,500만원이며, 지출계획 총액은 211억 371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 14억 7,247만원,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기본경비 6,842만원, 예탁금 13억 9,434만원, 예치금 160억 9,497만원, 기타지출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소모성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사회복지기금 2,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016억 5,315만원으로 전년대비 7%인 677억 2,8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9% 증가한 7,216억 5,05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9%가 감소한 1,800억 256만원이며, 그 중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2.4%가 감소한 811억 7,809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3.7%가 감소한 988억 2,447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나 세계경기 둔화와 고유가 지속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회복의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5.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영과 서민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는 223억 3,046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8,8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4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62억 2,4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8억 9,7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222억 9,05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883억 8,7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6,5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55억 4,5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억 2,893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고, 용도지정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균형 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는 1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62억 3,232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중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특별교부세 8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수정예산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