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정하영 위원장님, 조승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호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이 2011년 11월 14일자로 법률 제11085호로 일부 개정 시행되었고, 수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수도사업 전반에 걸쳐 조례개정을 하고,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체제의 채산성 확보 및 향후 정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급수구역 및 급수설비ㆍ공사의 구분내용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시행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급수공사의 비용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급수시설 사용관련 신고 및 권리의무,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5조부터 안 제36조까지는 수도사용에 따른 요금산정 및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에서는 수도사용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감면내용에는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ㆍ장애인, 추가로 경로당ㆍ비영리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부터 안 제47조까지는 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김포시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ㆍ의결할 수 있도록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8조부터 안 제57조까지 급수시설 관리와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58조부터 안 제59조까지 권한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는 상수도 구경별ㆍ업종별 요금에 대하여 각각 4.93% 인상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별표4에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54쪽 의안번호 2호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물가 안정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2007년부터 이후 5년간 동결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올해 2월과 7월로 분할하여 각각 약 20%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나 한강수위에 대한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추가 구축 등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현재의 요금수준으로는 처리장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의 지속 경영 등 하수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일정부분 총가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의 심의 및 물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가계부담 등 인근 지자체 간 요금균형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제14조 별표1에 대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10%, 7월 1일부터는 19% 수준으로 분할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하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이 2011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동년 12월 21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준하여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아울러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임으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조례와 비교하여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2에 기존 대비 평균 4.93% 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8조부터 안 제47조까지는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표준조례, 그리고 기존 김포시 수도급수조례를 서로 비교 부족한 부분을 보완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기존의 조례와 큰 변동은 없으나 조문 중 세부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7호의 “세대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조문에도 “세대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제2항은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6조에 의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6조제1항은 설계수수료 외 여섯 가지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납기를 “제1항에서의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고지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여 안 제6조와 안 제36조 관련 조문 간에 납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6조제1항 별표2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2007년 요금인상 후 5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요금의 현실화율이 하향되고 있고, 수도 관련시설의 확장보수 등 비용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어 수도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나 금번 상정된 t당 평균 인상요금률 4.93%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인상률에 있어서는 별표2의 나 업종별 요금표 중 기존 대비 서민경제에 민감한 가정용은 약 7에서 9% 인상한 반면 업무용 성격인 일반용은 거의 인상하지 않아 형평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37조는 수도요금 등의 감면내용을 기존의 조례와 달리 구체적으로 수량과 비율로써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장 제38조부터 제47조에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도요금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요금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조문 제44조 위원회의 회의를 연 4회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임시회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시간개념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정기회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1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하수관거 확충 등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확충ㆍ하수처리 방류수의 수질강화 등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t당 평균 265원으로 생산원가 1511원의 17.6%에 지나지 않아 하수도 요금을 인상 이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통계상 2011년 말 현재 경기도 지자체 하수도 사용료 t당 평균요금은 278원, t당 평균 생산원가는 850원이며, 현실화율은 32%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현실화율은 17.6%로 경기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울러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별 요금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인상안의 적정수준을 정함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하수처리 t당 원가는 1511원으로 경기도 전체 자치단체의 t당 생산원가 85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은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생산원가에 반영된 탓이며, 그에 따라 현실화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t당 평균요금은 우리 시 265원, 경기도 평균 278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현실화율이 낮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인상 추진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하수도시설이 기간시설인 만큼 초기투자는 재정사업으로 하여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투자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따라서 이를 감안한 연차적 요금인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공기업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11%대 인상요인이 발생됐었는데 지난해에는 25.87%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용수가 부족해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집중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93%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흥개발지역입니다. 다른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시에 비해서 신흥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정수시설 확충이라든가 배수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확충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경이 되면 저희는 용수가 부족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5,000t을 2015년 이후에 증설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한 700억 가까이 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용과 가정용을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ㆍ목욕탕용이 있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지금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율로 적용이 되는데 가정용이 1단계가 520원에서 570원을 100으로 봤을 때 누진율이 2단계는 139%, 3단계는 191%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1단계가 790원에서 830원으로 0.5%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율이 1단계를 100으로 봤을 때 2단계가 147, 3단계 161 이런 추세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수도과장 주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 요금을 보면 가정용은 520원에서 570원으로, 그다음에 일반용은 790에서 8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현재 요금 현실화율을 따져봤을 때 1t당 생산비가 822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서민경제 부담이 우려가 돼서 평균 생산단가에 아주 훨씬 못 미치게 부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520원으로 부과를 했고, 일반용은 790원 높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등을 좀 없애기 위해서 가정용을 종전에는 업무용에서 가정용의 부담을 줄여서 요금을 부과해 왔었는데 향후에는 가정용을, 요새 서민경제ㆍ자영업자 경제는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이렇게 부담을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부담을 불이고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다행스럽게 예고결과가 이견이 없다 이렇게 명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는 내수경기, 또 실물경기의 연착륙 등등으로 해서 많은 물가상승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그러한 주머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시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견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납득할 수가 없고요. 혹시 상수도사업소 이 입법예고를 상하수도사업소 홈피에 하신 건지, 아니면 김포시청 홈피에 입법예고를 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주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자 할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홈피고 아니고.

네. 모든 공고는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고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수도급수 4.53%죠?

4.93%입니다.

그것을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더 걷힐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업종별과 그다음에 구경별 합쳐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93%가 되는데.

그러니까 4.93%를 인상할 경우 연 총 세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총 급수수익이 금년도 연말까지는 200억이 좀 더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억 6000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 6000의 세수가 증가가 안 될 경우에는 어제 유영범 소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듯이 결국은 김포시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공기업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판매해서 그 비용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이렇게 차입을 해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단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93% 상수도 사용요금이 인상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위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으고 결론을 또 도출시켜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인상이 될 경우 2013년도나 또 2014년도, 앞으로 향후 또 인상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13년도에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다시 인상을 거론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가뜩이나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많아서 아주 힘들게 지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93% 인상의 조례개정이 또 올라왔는데 향후 즉, 이것이 2013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2014년도와 2015년도 한 2～3년간 다시 인상폭은 또 없겠죠?

인상폭은 항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물가상승률이 있고, 저희도 약품비 이런 것도, 전기료도 금년에 다 올랐거든요. 전기료도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인상요인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억제를 하겠다?

계속해서 매년 올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한 2～3년간은 인상을 안 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수도 사용요금도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인상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수도 사용요금은 다음에 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있죠?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쭉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의문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 주시죠.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 안 주셨어요? 저쪽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검토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세 가지인가 몇 가지 있잖아요. 감면에 대한 내용, 문구에 대한 내용, 또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요금산정은 앞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원가에 못 미치니까 원가에 상응하는 식으로 인상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물가심의에서도 한 5% 내외가 좋겠다 그래서 5%를 정확히 계산하다 보니까 원단위를 절산하다 보니까 4.93%가 평균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수용가가 23,800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금이 매달 항상 균일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물 쓰는 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수도요금이 전 달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지 아마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겨울철에 동파가 되면 터져서 나갈 때 집 안에서, 바깥의 거는 뭐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만 계량기 안쪽, 집안에서 터졌을 때는 수용가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간 물이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뭐 몇 만 원 내던 사람이 100여만 원씩 또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감면하는 규정은 없는데 보수, 그 수리를 한 부분의 액수만큼은 공제를 해 주는 제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 감면규정도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충분한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물 값에 비해서 수리비는 별로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감이 있어서 그런 걸 공무원이 지금 임의대로 조정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수도요금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의결된 사항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감면처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주요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금조정에 있어서 정기로도 할 수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은 60일 안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두 달에 한 번이든지 분기별에 한 번이든지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수수료 관련된 사항은 선납하고 일부 지적하신 사항 이거는요?

설계수수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문구에 대한 개념,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시기는 “설계수수료는 선납한다.”고 돼 있는데 또 36조에는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 해서요. 사전에 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을 이쪽은 주시지 않으셨나요?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6조1항에 선납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법무담당에서 문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항이 새롭게 신설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전문위원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올린 사항이 법무담당부서에서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원래 표준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 김포에만 별도로 만든 건 아니죠?

없습니다. 저희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의결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결정되면 그대로 쫓아하는 그런, 자문만 받는 게 아니라, 심의에 대한 내용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라고 저거까지 확실하게 받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행정법에서 용어가 아마 이런 위원회라고 그러면 다 자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문하더라도 의결은 해서 주셔야죠. 그래서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서.

내용상에는 의결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기에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이 내용 중에 구제역 관련돼서 통진 쪽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요금문제 있었죠?

네.

그 사항은 이 내용에 어디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 가지고는 각 가정으로 상수도를 본인이 공사를 해서 연결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집 문턱 앞까지 계량기를 저희가 달아줬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하수가 좋으니까 지하수를 먹는다 그러면서 연결을 안 한 분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수인데 그분들은 구경별 기본요금 1280원, 제일 얕은 13㎜짜리인데 1280원이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과하다고 안 내겠다는 그런 얘기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얘기예요. 결국은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해 놨으면 그 수용가는 우리는 필요할 때 먹지 지금 내 지하수가 좋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쓰지도 않는데 왜 기본요금 1200원을 내느냐 그 뜻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어떤 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둔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지까지 뭐 다룰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어쩔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1280원이라는 거는 이게 기본으로 낼 수 있게끔 법에 이렇게, 여기 수도급수조례에도 있는 부분을 안 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감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활보호대상자, 학교 같은 데도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도 그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이왕지사 조정위원회가 되면 여기서 의논을 해서 그거 쓰지 않을 때까지는 부과를 안 한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소장님께서는 뭐 일방적으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왕지사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구성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구제역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강제적으로 놔 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가정의 수용가 도장을 다 받아서 신청을 한, 마을별로 신청을 하더라도 각 가정별 도장이 찍혀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본인이 싫다 그러면 사실상 계량기 폐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전을 시키면 또 어떤 폐단이 있느냐, 자기가 지하수를 먹지 않고 폐전된 거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상수도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예전같이 똑같은 비용을, 지금은 국가에서 혜택을 줘서 놔줬는데 그다음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0원 기본은 다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결국은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수도를 경내에서 자기 잘못으로다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터진 거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셨죠? 그러면 이것도 그 수용가의 잘못이니까 그냥 조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 여지도 좀 나눌, 뭐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다뤄볼 여지는 있다 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1200원이 뭐 그렇게 많냐, 우리는 많지 않다고 보지만 그분들은 또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 말씀대로 구제역 관련, 이런 시책 관련돼서 놓은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주변에 따라서 그냥 놓을 수도 있었거든. 왜냐 이번 기회에 놔 놨다가 나중에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보안책을 마련할지언정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가 정기회는 보통 규정에 보면 1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기회는 4회로 한다는 그 이유는 어떤 사유죠? 임시회도 수시로 있던데.

왜 그러냐면 요금을 매달 부과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요금을 매달 부과하는 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두 달분을 한 번에 부과한다든지.

아, 이 사항은 요금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조정위원회는 보통 보면 이의제기 들어오는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4회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나는 4회를 한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달 요금을 부과하는데 매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매달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뭐 두 달이든지 석 달에 한 번 모아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기회 4회라든지, 또 임시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두었습니다.

임시회가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기회라는 거는 분기에 한 번씩이기에 분기에 한 번씩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기에 한 번씩 요금에 대한 징수 부과하는 거가 획일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전에 분기에 한 번씩은 하는 거다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냐, 논의한 거를 수시로 그때그때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협의를 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것만 분기에 한 번씩?

네.

그럼 임시회는 어떤 사항일 경우죠?

뭐 긴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6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례회가 나는 굳이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시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달에 한 번은 그 시기를 좀 넘길 수도 있을,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종전하고의 관계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같은 데서 아마 60일을 정했던 부분을 90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임시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큰 중요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을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고자 한다고 봤을 때는 분기별이라도 정해 놓아야 정확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긴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수도요금이 갑자기 잘못이 돼 가지고요, 뭐 몇 백만 원씩도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려는 부분 때문에 임시회라도 개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굳이 정기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감면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크게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셔야지 어느 선까지 그게 감면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수에 대한 시설비는 감면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더 요구를 하니까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거 외에 더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크게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행정 쪽에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어느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한테 이익이 가도록,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 가지고 그 룰에 의해서 아마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입법예고가 2012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의견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져보면 상반기ㆍ하반기 최대치를 반영하면 대략적으로 39%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다 이런 결과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2013년도 인상률이 4.93%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 유독 하수도요금은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 인상계획을 갖고 있고, 또 최대치를 반영할 경우에는 상반기 10% 이내, 또 그리고 하반기는 19% 이내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10%, 19% 최대치를 이렇게 반영할 경우에는 29% 그런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연 29% 인상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 유독 하수도요금만큼 상반기ㆍ하반기 구분해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조례나 수도급수조례도 ’98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조례가 형성되었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수도사용조례에서는 그동안 기존 걸포리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하수도 인상 생각을 안 해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정을, 쭉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현실화시켰으면 지금같이 갑자기 연 두 번씩 39%인지 40%인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한꺼번에 올려 달라 그러면 시민이 받는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나눠서 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현실화율이 17.5%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올렸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에 10% 이내 그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데 10% 이내면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원 단위로 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라고 물가 심의는 받았지만 적용은 9%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9% 내외면 9% 정도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상반기보다도 100% 가까이 차이나는 19% 이내로 인상을 계획 잡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19% 이내 하면 1%에서부터 19% 해당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하반기에는 어느 수치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니까 이 부분에도 아마 19%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

네. 원 단위로 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에 두 번 인상하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2013년도 한 번 인상을 하고, 또 2014년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답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도 개인 정화조를, 지금은 다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도 다 정화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화조를 쓰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년에 두 번 치우는데 7만 원씩 14만 원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도 상당한 액수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은 싸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최신시설을 이용해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도 개인 정화조든 또는 공동화장실의 정화조든 법이 강화돼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신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정도니까 이런 공동시설을 우리가 최신의 시설을 씀으로 해서 되레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 시민한테는 감소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상반기 때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9% 인상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9%를 인상할 경우 하수도요금이 얼마나 더 징수가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오른 값을 하수 쪽은 2월부터 적용한다 그래도 부과는 저희가 3월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연간 4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9%를 또 인상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해서 4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참고사항으로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1년도의 경기도 지자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현황을 살펴보는데 우리 김포시가 t당 요금이 265원 9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t당 원가는 1511원 8전이 나오는데 현실화율이 17.6%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하수도요금 체제가 현 17.6%가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하반기 포함 19% 인상할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새로 증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당 총괄 원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20.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22.4%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17.6에서 22.4%로.

상반기에 9% 내지 10%, 그리고 하반기에 19%를 인상할 경우에는 22.4%까지 현실화가 된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 위원들 간에 축소심의 때 서로 중지를 모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1년에 두 번씩 올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하수도사업소는 느끼게 될 거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관련된 수용가 고지서 나가는 가구 수라든지 건물 수하고 하수도 관련돼서 나가는 가구 수라든지 전체가 김포시 전체에 몇 %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김포시 전체 가구라든지 이거에 몇 %가 될 수도 있고,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네. 그래서 계량기 전수라고 그러죠. 상하수도 계량기 전수는 지금 23,900전 가까이 됩니다. 23,900전이고요, 지금 하수는 가정이 뭐 3,300, 일반이 1,500, 또 다중이 10 뭐 이러니까 한 4,800전이 조금 넘습니다.

그 차이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인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하수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걸포리 하수처리장에 나가는 부분만 우선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가로 부과하는 쪽이 통진 쪽도 아파트부터 시작이 되고요, 고촌도 아파트지역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개인들은 아직 하수관로가 다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원가는 지금 돼 있지 않는 일반지역을 더 공사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지는 김포시민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안 시키면 결국은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일반세금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요율도 돼야 되고, 또 사업도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보통 수도는 한 %죠? 아까 2만 몇이면 한 60%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가구 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가구 수는 한 가구도 살고 한 집에도 여러 가구도 사니까 뭐 좀 그거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구를 개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구로는 한 23만이 상수도를 먹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뭐 저희가 10만 가구가 넘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 수 비례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률은 뭐 저희가 94%이고요.

그건 구역 내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수도는 참 금년에.

인구수로 보면 얼마 돼요?

인구수 대비하면 우리가 28만 내지 23만이니까요, 90% 넘습니다.

수도가 90%?

네.

하수는?

하수는 뭐 지금 아직 미미하죠. 하수는 미미하고요, 상수도가 시암리 마을에 사실상 안 들어갔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가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는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마을에 상수도를 안 먹는, 급수를 안 하는 분은 있어도 마을별로는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은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