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 시청에 심뇌혈관예방사업 평가대회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 참석이 불가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정족수를 맞춰서 진행하게끔 하고 방망이를 쳐 주셔야지,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누가 3분의 1라고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정족수가 되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방망이를 두드리는게 개의의 어떤 조건에 맞는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와중에 방망이를 두드리는건 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부산진구의회가 회의규칙을 지켜나가는 모범이 되어줘야지, 정족수가 안 맞는데 방망이를 두드리시는건 이해가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4명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요?

회의규칙 좀 갖다주세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71억 3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21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024억 7,600만원으로 190억원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6억 2,700만원으로 2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24억 7,6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66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득무관 등록면허세 13억원, 재산세 30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60억 3,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4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3,300만원으로 초읍권역 공립어린이집 건립 등 5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50억 7,7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정비 등 6건의 특별교부금 21억 6,300만원과 종량제봉투 가격조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2억 3,700만원 교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690억 9,200만원으로 8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자 30여명을 포함 편성하여 과다계상된 인건비 26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8억 2,500만원,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에 3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초과 징수로 예비비에 25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12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지방채 및 특별회계 예수금 등을 2011년 결산추경에 모두 상환하여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등 1억 4,700만원을감액하는 등 총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 및 적립금 등에 총 16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총 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차 추경에 편성된 부분들 일부 본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예, 2개가 있습니다.

의장실 배치보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교체공사, 이 부분 본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 맞습니까?

예,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위에 집행부 좌석메우기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되어 있나요?

당초 저희 예산학교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26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500만원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 직접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산학교 교재인쇄라든지, 강사료, 위촉장 등을 다 합해도 저희들이 총 226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27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96만원만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학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500만원 편성했다가 어떤 측면인지 모르지만, 좌우간에 226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산학교의 운영의 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학교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운영했습니다만, 예산절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주면 편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페이지, 공약사업 이행 및 평가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2012년도 성과예산서 인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1회 추경 때 18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보면 사유는 2년간 구청장 공약사업을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가토론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실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잘못 잡으신거 아닙니까? 법적인 여러 가지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철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신중하게 예산을 짤 때 나름대로 전반적인 A, B, C를 다 정리를 하시고 하셔야죠.

예, 그 당시로서 1회 추경 반영시킬 때도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아주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평가토론회를 하는거는 좋은데 구청장 치적이 바깥으로 홍보가 되면 위반도 될 수도 있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런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성과예산서 인쇄도 전액 275만원, 성과예산서가 언제부터 제도적으로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성과예산서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왜 이걸 취소를 하셨죠?

이거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해 볼 때 너무 이게 본 예산하고, 성과예산서하고 같이 업무가 과중되니까 이번에 것은 취소를 하고 내년초에 저희들이 이건 또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 놨습니다만, 내년초에 별도로 성과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소송위임착수금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송위임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저희들이 민사소송 3건이 있는데 착수금이 부족해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건을 말씀드리면 미화원관계 1건하고, 범천동 만리삼거리길 난간정비해서 사고난거하고, 부전동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건하고 해서 착수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착수금이 3건에 1,000만원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이 착수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일단은 상대측에서,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응소를 해야 됩니다. 응소를 하기 위해서 주로 민사소송이겠지요.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부전동 시크노래주점이 440만원, 그리고 범천동 만리삼거리가 330만원, 또 나머지 퇴직임금 환경미화원은 220만원인데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다가 소가가 얼마 예상이면 착수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페이지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604만 5,000원인데, 동 자치 주민자치회 물품을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2층, 3층, 회의실 이런데서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75%가 시 보조사업이고 25%가 구비 보조사업인데, 연말 되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일체해서 조금 금액이 남으면 시설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동에 필요한 물품을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에 부전1동하고 범천2동에 노래교실 관련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동 소관에 차라리 동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동으로 다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재배정한다? 그러면 집행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다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편성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9페이지 봐주십시오. 99페이지에 중간에 포상금 관련해서 공무원제안 및 제도개선 시상 이거 2012년도에 시행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27명에 28건이 제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다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해서 제안 입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하고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을 그렇다면 공무원제도개선에 따른 시상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왜 시상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상자가 없습니다.

입상자가 없다고요?

예, 시상을 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법령개정 사항이고 그래서 시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시상을 해야 사업도 여러 가지 공무원도 노력을 하는데 예산도 없이 지금 안 잡혀있죠? 2013년도에는.

2013년도에요? 잡혀져 있습니다.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가 지나고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우리 통상적으로 신문지 요금은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세세목.

수용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사기 임차료처럼 세세목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인고하니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중앙지를 10종 그 다음에 지방지를 4종을 받아보고 계세요. 월간지가 조금 있는데, 열람을 했더만 어떤 답변이 왔느냐고 하니 정기구독료를 일괄적으로 월별로 다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청 주무님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5 내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남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중앙지 하나에 경제지 자매지가 있는 경우는 적정선에서 남을 듯하고 그 다음에 보급소가 1군데인데 중앙지를 특정 A신문하고 B신문을 같이 겸하는 보급소가 있을거예요. 그러면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 자동이체를 하면 몇 퍼센트 할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A신문 1만 5,000원씩해서 연 180만원을 내면 이게 10% 정도 할인받더라도 1만 8,000원을 할인받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복사기 임차료처럼 소소하지만 주민들께 돌아가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시게 되면 동이 지금 현재로서 25개 동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자체에서도 받아보는 신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략 문화체육과만 지금 현재 일간지만 234만 6,000원이 집행되는 것 중에 10%만 잡더라도 23만 4,000원이 절약되는 절감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남는거죠.

저희들 검토해서.

검토하셔서 특히 동 단위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합쳐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주민들께 이윤을 돌려 드리지 않을까.

전에 동에 있을 때는요. 사실 1부 보면 1부를 더 덤으로 줍니다.

그렇죠? A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죠?

예.

그런식으로 한번 절약효과를 노린다면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탄탄대로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숨은 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 기회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98페이지 직원능력 개발 사무관리비에서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뭐죠?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인원보다 교육간 인원이 연말에 사실 사후 위탁교육비는 사전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사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강사료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사후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올해 9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이다.

숫자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인원 예측이.

예, 정확하게는 불가능합니다.

해마다 대략적으로 잡습니까?

일단 대충하고 연말에 정확하게 사후정산 자료를 인적개발원에서 받아서 결산해서 정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해마다하는 해보다 작년이 올해가 그럼 좀 더 많았다는 이유입니까? 뭡니까?

올해가 조금 교육비가 인상이 되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강사료 이런게 전반적으로 인상되니까 그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럼.

비슷하게 작년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인상되다 보니까 900만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다음에 동 단위사업에 보니까 범전동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전액 쓰지 않는 동과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쓰지 않았고 범전동하고 몇 개동이 다 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양정2동은 양정2동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됐는데, 다 그 퍼센트를 채우지 못했더라고요.

연말까지하면 아마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범전동 같은 경우는 벌써 삭감을 해 왔는데요?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내려갔는데. 115페이지 보세요.

범전동은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연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으면.

사실 거기는 재개발지역이 되어서.

우선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먼저 이거는 꼭 필요하다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간건데, 쓰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예산에 앞뒤가 안 맞는거죠. 우선사업이라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동세를 감안해서 편차를 주고 저희들 배정을 했으면 됐는데, 일괄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배정하다보니까 범전동이라는 곳이 거의 80%, 90%가 현재 재개발 시민공원 옆에 있어서 재개발 구역 안에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도로를 고친다든지.

이거는 예측을 해야죠. 국에서,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 동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죠. 그 다음에 양정2동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119페이지 그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양정에 76-17번지에 하수관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를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5,000만원 이상이 나와서 이 3,000만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해서 구 예산으로 그러면 시공을 하고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걸로.

어디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예, 구청 건설과 예산으로.

건설과 예산으로요?

예, 집행함으로써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니까 당감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감1동은 왜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125페이지.

당감1동도 사실 인구가 4,800명이고 면적이 저희 구에서 최고 작은 동이니까 실제로 3,000만원을 쓸 수 있는 사실 동에서 여력이 안 되어서.

과장님 말씀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기는 한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그 사업의 본래 목적에 그걸 다 저는 과에서 다하지 못했다는거죠. 이 돈을 그러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쪽하고 과하고 의논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문 위원님 생각도 맞으시는데, 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배정해 줌으로써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양정동 같은 경우는 오버된 돈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로 넘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사실 3,000만원 아니고 어느 동, 작은 동은 2,000만원, 큰 동은 사실 개금3동이나.

아니, 3,000만원은 위원들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해도 3,000만원에 대해서 또 추가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건데 지금 양정2동 했다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돌리지 말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물었으면 제 생각에는 3,000만원 말고 더 공사할 곳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곳이 있었는데, 범전동 자기 자체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썼고 그렇게 했던거 같은데요. 좀 더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늘 의원들이 다니면 지역에서 민원이 더 많이 들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공감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구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재무과 세외수입에 보면 청사 임대료 2,500만원 감액편성 하셨죠?

예.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 청사 임대 감액된게 12층에 도시안전과가 들어가서.

도시안전과가 내년에 안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들어갔습니까?

도시안전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14층에 CCTV 센터 들어가는 바람에 임대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 관련해서 56페이지에도 보면 부대시설사용료도 940만원.

부대시설사용료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같이 연결이? 이게 대관료하고 냉난방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대시설사용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시설사용료는 우리 예식장 대관하고 대회의실하고 강당을 저희들이 대관하는데, 요즘 또 신세대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예식장 신청을 해 놓아도 자기들이 취소하고 바로 옆에 또 예식장 큰게 새로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청사주차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번 올해에 설비 새로 했죠? 그죠?

예. 주차장사용이 임대업체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일주차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기주차 임대업체들이 정기 주차하는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임대업체 지금 임대업체 1대당 차 1대만 대게 되어 있습니까? 2대까지 대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월 3만원 정액권으로 자기들이.

전에는 차량숫자를 제한하던데 제한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10대를 했다고 해도 그 10대가 매일 들어오는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이 매각 건수가 몇 건입니까?

국유재산요?

아니요. 시·도유재산, 57페이지 맨 밑에.

저희들이 지금 2필지 매각했고요.

2필지 매각.

그리고 2필지 지금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 매각한 그 수입금이 1,800만원이다/ 그죠?

아니, 매각예정까지.

예정까지입니까?

일단 다 포함했습니다.

올해 안에 매각될 예정입니까?

예.

돈을 많이 버셔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이거는 2억 6,000만원 감액편성 하셨죠?

예.

이거는 왜 감액편성 되었습니까?

이거는 이번 7월달 결산 때에 작년에 저희들 공유재산에 시유재산 시 매각대금하고 우리 구 매각대금 75%대 25%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공유재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는 시로 넘어가는 것하고 우리 구 수입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안 맞다고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바르게해서 이렇게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거죠.

예.

그 밑에 보면 변상금 있죠? 공유재산하고 공유수면하고 우리 구에 공유수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 하천 공유수면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구거하고, 하천하고.

이 부분도 좀 많이 거둬들였네요? 1,300만원.

저희들이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실태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27건을 신규로 부과해서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마지막 결산에 해서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거는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구거점용, 하천점용하여 나타나는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신규로 부과시키기 때문에 11월쯤 되면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1월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 예산서 11월달에 작성하셨습니까?

이번에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저희들이 한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그외 수입해서 기타수입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 7,700만원이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세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사업한 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낸 것을 저희들이 환급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용역계약 불이행은 말 그대로 부산진 동천 부유물쓰레기폐기물처리 용역하고 우리 청사 위탁관리 용역에서 불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았고 공사 준공 지연에 대한 배상금 대부분 그런 겁니다.

용역계약 불이행이나 물품계약 불이행 이거는 본 예산에 잡을 수 없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금은 본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이것도 7월달에.

아니, 부가가치세 환급을 매년 공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가 교부금 받고 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거는 본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예산에 거의 다 없었거든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것하고요. 2011년도에서 2012년 3/4분기까지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액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내었던 것을 저희들이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환급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다고 하는게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법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이게 못나오는거였었는데,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 못하셨다는거죠?

우리 고기성 계장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2억 7,700만원 받아들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9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네요? 2012년도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올해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는 바람에 대상이 줄어들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의 시비가 좀 남게 되었고, 그 시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시유재산에 대한 측량을 우리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해서 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리 구비는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삭감하고 국유재산 쪽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서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시비로 하게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 세밀화된 국유재산 측량건이 발생했다는 결론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권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원하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전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13필지하고 매각대상지 3필지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포상금있습니다. 부산진구신문 광고유치 포상금 100만원 감액 편성하셨지요? 왜 이것이 감액되었습니까?

올해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2011년도같은 경우에는 대형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파트 신규로 분양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치 포상금은 광고료에 대한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광고료 징수 금액 자체가 금액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59페이지 보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 보면 9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포상금 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조금 더 주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 유치할 수 있는 큰 아파트가 있어야 아파트하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오거든요. 광고비가요.

아파트에 안 하고 다른 부분도 광고를 유치하면.

다른데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큰 대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수입이 늘어나면 포상금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형광고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고를 했으면 좀 해서 수입 부분이 늘어나면 집행부도 기분 좋고 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내년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광고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상단에 부산진 갤러리 운영에 작품출품 공연보상금이 당초 280만원으로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18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시오.

예, 이 18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우리가 일반 전시회라든지 갤러리 전시회는 연간 22회를 했습니다. 여기 주는 작품 출품이나 공연 보상금은 저희들이 필요로해서 초청이라든지 초대 전시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번에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유치를 했고요. 또 일부 몇 개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재능 기부를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유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안 해서 돈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이 누가 출품을 했고 공연은 누가했나요?

주로 들어온 것이 보면 작가들이 갤러리 음악회를 세 번했고요. 거기서 공연 금액이 9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함양에 초대음악회라든지 문화예술인전 갤러리 음악회 이런 것이 두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단체에서 자체 비용 부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두 건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갤러리 작품은 언제한 것이지요?

연간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280만원에서 100만원만 한 것은 부산진갤러리 이것은 구청장의 뜻을 제대로 운영이 되지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다 그렇지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 22회나 하면서 그 중에서 저희들도 기획특별전시도 4회 개최하고 그래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함양회하고 부산진예술인전에서 자기들이 포상금을 안 받고 해 주는 바람에 돈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180만원 삭감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주신 자료 수정내용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보유하는 플룻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한 개 있습니다. 하나있는데 이 플룻은, 보통 악기는 아이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플룻을 두 개 더 구입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악기를 구입할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총 세 대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세 대를 사용할 아이들은 있습니까? 저소득 아이가? 이용 아동이 있느냐고요?

예. 악기 안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내용에 기부금 관련해서 세입을 잡는데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기부금 모집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기부심사를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님들께서도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금을 내면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 대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관련해서 기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제도가 있다는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이것은 본 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리셨지요? 노후 TV 교체.

노후 TV가 원래 본 예산에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방에 텔레비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도 안 보이고 화면이 도저히 수신이 안 잡힙니다.

구입한지 몇 년이 되었지요?

텔레비젼이 2002년도식입니다. 2002년도 된 아주 노후된 TV인데 사실상 이 TV도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TV가 없어서 중고물품상에서 그냥 하나 얻어 쓴 그런 TV입니다. TV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것이 중고였다.

전에 것 자체가 정수물품에 안 잡혀있는 중고품입니다. 2002년도식인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