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건설과정에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의미있는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파산, 재무구조개선 후 매각, 청산형 회생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매각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으로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과 대규모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 지원금 30억원을 우리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한편 최초 합작투자자인 코오롱컨소시엄에서는 추가 현금 출자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기존 자본금 1,285억원을 85% 감소시킨 후 우리시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추가 출자내용입니다. 출자금액은 30억원이며 출자재원은 강원도 지원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공통분이 되겠습니다. 출자시기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후 2013년 1월말 이후가 되겠습니다. 추가 출자후 지분현황은 지분 변동은 없이 감자전에 태백시 650억이 감자후에 97억6,500만원으로 코오롱글러벌주가 294억원에서 44억원으로 변동되는 등 총 강원랜드 150억원이 22억5,000만원으로 변동 되는 등 총 내역과 같이 1,285억원이 192억7,500만원으로 변동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저희들이 3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면은 총 22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 제4조 등 참조하여서 출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기타 관계 법규 발췌 등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 출자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와 2번 검토의견중 4페이지 나항 결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의결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지원금 30억원을 우리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악성 부채 해소를 통한 경영정상화로 오투리조트의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함으로서 태백시 재정 정상화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강원도로부터 2012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교부결정서가 2012년 12월 14일 태백시에 통지 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출자금으로 추가 출자하기 위해서는 태백시의 주주구성원이 소유지분율에 대한 추가 현금 출자 협의, 지분 구조변경, 결손금 보전 및 자본금 감자 등을 위한 법적 절차완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게요. 1월까지라 그랬는데 1월까지 가면 오히려 결손금은 더 늘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 기부금 40억 하고 우리 강원도 출자금 30억 하고 추가로 70억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두달간 발생하는 손실금 한 사오십억을 또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나름 조정을 한겁니다.

아니, 추가출자분은 감자를 한 이후에 들어가기로 한거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말이 되어야 저희들이 특별의결사항이 공고기간 한달이 지나면 1월말 기준해서 최종 감자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도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 들어갈 돈 70억을 감안하고 손실이 날 그 결손금까지 해서 한 사오십억 감안해서 2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175억5,000만원인데 192억7,500만원이 된 것은 70억이 들어가고 50억이 다시 손실 났을 때를 감안해서 192억7,5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최종 공고일 현재로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결손하고 감자하고가 차이가 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우리 실무선에는 보고를 나름 감안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 중에 지금 얼마가 들어와 있지요?

80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이 지금 있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이 출자로 안되고 기부를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여튼 아쉬움을 좀 표현했었고

예.

어차피 이것은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구요.

예.

지금 우리가 30억에 대한 추가 출자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태백시에 공적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코오롱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 관계자를 만나고 우리 태백시장님도 코오롱 관계자를 이렇게 만났을때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전략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코오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진 패를 너무 오픈시키다 보니까요. 회사를 살리겠다는데 오투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저라도 그 코오롱 부분에 있어서 882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을 저는 못해줘요. 내가 코오롱 사장이라도..... “태백시에서 회사를 살리겠다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이것 무슨 근거로 걔네들한테 이사회에 가서 우리가 설득을 시키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하여튼 30억 부분에 있어서 출자가 되었을 때 뒤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태백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요? 120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

예, 그것도 있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노출시키지 말고 좀 극비리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야! 오늘 이것 태백시에서 30억 출자했데”라고 이것 대번 언론에 나면은 이것도 저희들도 나중에 오투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또 저희들한테 좋은 영향이 안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 각별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태백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꼼꼼하게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